여성폭력피해자 인권지원 활동 5건
가정폭력 정당방위 사건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해자가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가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말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러한 사건을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꾸준히 피해자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데이트 상대자에 의한 폭력의 경우,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지원과 더불어 상담, 재판 모니터링 등의 법률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도리어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하여 처벌하는 기막힌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평소 행실’ 등 사건과 무관한 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법조계의 이중잣대에 맞서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폭력 피해자 무고 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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