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시
2018년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
2018년, 여전히 두 집 중 한 집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8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을 맞아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 캠페인을 시작했다. 2018년에도 한국은 가정폭력 가해자 1만명 중 1명 남짓 구속되는 현실이다. 비난하거나, 통제하거나, 차별하거나, 구타하는 그런 가족은 차라리 없는 게 낫지만 '가족이니까' 유지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하는 한국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정상 가족'보다 그 안의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메세지를 전하고자 하였다.
다른 무엇보다 가족이 고통스러운 당신에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타하는, 그런 가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혼 가정이 1만 명이라 가정할 때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사람 5천 명,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발생률 50.8% (통제 포함, 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한 사람 5천 명 중 90명, 7 90명이 신고할 때 가해자 8명 기소 단 1명 구속/ 기소율 8.5%, 구속률 0.9%
(가정폭력사건 접수·처리현황, 법무부, 2016년)
기소율이 낮은건 상담을 받으면 처벌 없이 기소 유예가 가능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때문. 구속된 1명도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조차 피해자 인권보다,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가정유지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가정유지’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의 가정폭력처벌법, 같이 만들어주세요!
서명 링크 bit.ly/가정폭력처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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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_가족은_필요없다 #가정보호에서_피해자인권보장으로
#가정폭력처벌법개정촉구서명운동 #20대국회는가정폭력처벌법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