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7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안내지

주제 : 문화운동 ; 가정폭력없는평화의달

기술 : 2017년 지금, 두 집 중 한 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너무 흔해서 ‘흔히 일어난다’는 사실조차 놀라울 정도입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1.3%의 피해자만 경찰에 신고하는데, 그 중 1.8%의 가해자만 구속됩니다.

왜 일까요?

2016년, 최소 4.2일에 한 명의 여성이 가해자 남편에게 목숨을 위협받거나 살해당했습니다.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면 무서운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6년, 11년 2개월, 30년 동안 아내에게 매일매일 폭력을 가하면 ‘집안일’이니 최대한 화해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습니다.

왜 일까요?

한 여성의 삶보다 ‘가정의 틀’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아내폭력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차별적인 생각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행위입니다. 거리도, 집도, 여성에게 안전한 곳이 전혀 없는 현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지금 한국의 가정폭력 처벌법 목적조항에는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 집행의 핵심을 결정하는 목적조항. 가정이라는 허울이 아닌 가족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살인미수를 상담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처벌법 안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을 받으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은 처벌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주의 도입

가정폭력을 신고했을 때, 두 번 중 한 번꼴로 경찰에게 ‘대수롭지 않은 부부싸움’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가해자를 선뜻 신고할 수 있을까요?

1980년 미국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을 때 가정폭력 재범 가능성이 10% 이상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입니다. 가정폭력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체포우선주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