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8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 그런 가족은 필요없다

주제 : 여성폭력 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그런 가족'은 차라리 없는게 낫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통제하거나, 차별하거나, 구타하는, 그런 가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걸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기조차 쉽지 않은 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만 명 중 한 명만 구속되는 현실
“50.8%”

한국의 기혼 가정이 1만 명이라 가정할 때,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아내는 5천 명이었습니다(통제 포함, 여성가족부 2013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50.8%, 한국의 가정 두 곳 중 한 곳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신고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5천 명 중 9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90명 중에서도 8명 만이 기소되고 단 1명 만이 구속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기소율 8.5%, 구속률 0.9%, 법무부 2016년 가정폭력사건 접수·처리현황)

한국의 사법체계는 사실상 가정폭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기소율이 8.5%로 이토록 낮은 건, 가해자가 상담을 받으면 처벌 없이 기소 유예가 가능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때문입니다. 또, 만 명 중 한 명 꼴로 겨우 구속된 가해자도 반드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조차 피해자의 인권보다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라는 근거 아래 가정폭력 가정이라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생존자들은 대부분 폭력을 참고 견디다 도저히 안 되겠을 때,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은 순간에 신고를 한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신고하였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구속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언제든 다시 접근할 수 있는 현실에서, 어느 누가 가정폭력을 선뜻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을 경험한 5천명 중 90명만이 신고를 한 배경에는 가정폭력을 외면하고 있는 사법체계가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정상 가족'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비난하거나, 통제하거나, 차별하거나, 구타하는, 그런 가족도 '가족이니까' 유지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그런 가족은 이제 그만 바뀌어야 할까요?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정상 가족'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아 이제 그런 가족은 사라질 수 있도록, 가족을 둘러싼 편견과 차별 그리고 폭력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의 가정폭력 인식개선 안내서를 제작하여 가정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 대학교 등 교육기관, 주민센터, 캠페인 부스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는 메시지가 우리 사회 더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같이 외치며 함께해주세요!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발행처/출판사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8-5-1

관련 자원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