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281건
어떤 이에게나 폭력은 끔찍한 경험입니다. 그 폭력을 잘 이겨냈든, 그렇지 못했든 그 경험은 몸과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의 짙고 엷음은 우열을 가릴 문제가 아니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당하는 폭력은 그 자국의 패임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31일,…
2017 가정폭력 경찰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자료집]
사회 송란희_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발 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정책제안
고미경_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패널토의 신경아_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경찰개혁위원회 위원
백미순_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강혜숙_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경과보고 : ‘둘루스 모델’ 관련 기관방문 일정 및 내용
_ 온수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활동가)
■ 발제
? 여성운동에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로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적 대응(CCR)
_ 신상숙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 미네소타 가정폭력관련 법 리뷰
_ 재재…
2017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침입한 가해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 강력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경과보고 : 서재인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시설장)
? 자유발언
? 정장엽(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가해자가 침입하는 것의 위험성 및 경찰의 부당대응의…
2017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부당대응 강력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침입한 가해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 강력 규탄 기자회견문]
가정폭력가해자의 대변인을 자처한 경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경찰인가!
지난 11월 2일,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에 가해자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6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해시태그 사례집 [자료집]
11월 2일의 경찰 대응,
그 전과 후에 관한 112개의 증언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을 내며
안타깝게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좇는 일은 으레 일어나는 일이다. 2017년 11월 2일 저녁 8시 무렵,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에도 가해자가 침입했다.
그러나 112와 지구대…
2016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여성을 고립시키는 방법[언론기고]
가정폭력이 크게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 그 이유, 혹은 가정폭력이 심각한 문제라 여기는 그 이유에는 공통적인 게 있다. 바로 친밀성이다. 친하다는 것, 많은 것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것. 바로 그 동일한 이유로, 둘 사이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정말 누구도 견뎌서는 안 되는…
2016 정신나간' 개인? 가정폭력을 다루는 경찰의 태도[언론기고]
미국인의 96%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믿고 있다.'
라는 제목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왜 가짜인가?" 감독은 현실에서 여성들이 겪어내는 일상의 차별을 영화에 고스란히 담는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우리 삶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 차별들은 여성들을 지속적인 빈곤 상태로 내몰고 있는…
2016 "겸상은 불가능하다" 2016년 그들은 알아버렸다[언론기고]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④] '오빠가 허락한' 성적자기결정권, 30년째 그대로
983년, 가정침해사범이 있었다.
1983년 3월 5일자 경향신문에 ‘추행강도 15년 선고’ 기사가 실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회의 강도 강간 범행을 했지만 용납할 수 없는 가정침해사범이어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2016 아내는 가정보다 소중하지 않았다, 법 앞에서는[언론기고]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③] 이혼 중인 아내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주변 일상에서 종종 들렸다. 우리 사회에서 아내폭력은 으레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만큼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일이었다. 아내폭력은 그러나 여성들이 남편의…
2016 콩이 설익었다고 살해... '즐거운 나의 집'은 없다[언론기고]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②]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가정폭력'처벌법'
2015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는 최소 93명의 ‘아내’들이 가해자 남편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거나 살해당했다(한국여성의전화, 2015년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여성들은 가해자에게 수차례…
2016 가족을 지키자? 그 뒤에 숨은 무서운 폭력들[언론기고]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①] 가족 제도가 낳은 우리 사회 폭력들
사랑과 희생, 화목함의 상징인 가족. 그러나 한국 가정의 53.8%는 '폭력' 가정. 그만큼 경험으로 익숙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남의 일', '감히 참견해서는 안 될 가정사'라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상영시간이 십분 남짓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큰 부담 없이 이 영화의 리뷰를 맡았다. 러닝타임이 짧으니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는 나의 무지함이 곧 부끄러움으로 돌아왔다.
영화 과 은 10여 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담아야 할 '모든 것'을 담아냈다고 할 만큼 충분하고…
2014 가정폭력 여성들이 두 번 신고하지 않는 이유[언론기고]
[멈추지 않는 여성폭력①] 피해자 보호 못하는 '가정폭력특례법'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현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4대악' 근절 대상입니다. 정부는 그중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해 2013년 6월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폭력 예방과 엄정 대응 및…
2013 은평신문 여성인권상담 '동네아저씨의 성추행'[언론기고]
자녀는 1명있습니다. 남편은 연애시절에 저에게 너무나 다정했던 남자친구였습니다. 비록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어도 남편이 친구이자 애인으로서 모든 역할을 다해주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참 행복하게 연애시절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대학교수로 임용되고서…
2013 가정폭력·데이트폭력에 죽는 여성들, 왜 늘어날까[언론기고]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 분석] 2012년 최소 120명 사망... 스토킹범죄 처벌법 필요
한국여성의전화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2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20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2012 "내가 참고 살라고 해서 죽은 거에요... 내가 죽인 거에요"[언론기고]
"딸에게 '참고 살아라'고 했어요. 딸이 '엄마 어떻게 해. 매를 너무 맞아서 나 얼마 못 살거 같아'라고 했을 때도 애들 크면 나아질테니 참으라고만 했어요. 생활비 보태주면 안 때릴까 해서 18년 동안 옥수수를 팔아 매달 꼬박꼬박 갖다 줬는데... 결국 맞아죽었어요. 내가 참고 살라고 해서 죽은…
2012 "경찰은 내가 죽어야만 출동할 것 같아요"[언론기고]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당사자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생생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것을 토대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 등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문제에서부터 퇴소 후 자립 등 그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막힘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2011 결혼은 강간 면허증? 남편, 정신 차리세요[언론기고]
지난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아내를 강간한 남편 J씨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상의 특수강간죄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혀 "아내는 강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1970년 대법원 판례를…
2011 멍들지 않는 가정폭력 광고가 필요해[언론기고]
['2011' 新아내폭력을 말하다④] 호주 등 해외 가정폭력 광고의 힘
모든 폭력이 멍든 몸으로 귀결되지는 않지만, 멍은 가정폭력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어왔다. 때문에 가장 간단히 가정폭력의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멍들지 않은 무수히 많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그 범주에서 탈락시켜온 것도…
2011 변태성욕자가 뭘? 언론들, 이건 아니다[언론기고]
['2011' 신 아내폭력을 말하다③] 가부장적·선정적 '아내폭력' 보도들
올해 유난히도 남편의 잔인한 아내폭력으로 숨진 여성들의 사건이 많이 보도됐다.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남편에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던 남자가 아내를 살해하고…
2011 친정식구 죽인다는 남편, '쇠고랑'부터 채워라[언론기고]
상담과 치료'만 권하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의 한계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24일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골자는 긴급임시조치권 도입과 피해자 보호기반 구축,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및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 인정,…
2011 "헤어지자"니까 '이별폭행'...죽이기도 폭력 남편에 관대한 정부, 너무합니다[언론기고]
['2011' 신 아내폭력을 말하다 ②] 아내폭력 피해자 75%, 남편과 이별 후 응급실행
한국사회에서 아내폭력 피해자는 "무기력하고 불쌍한" 이미지로 대표된다. 장기간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아내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이다. 남편의 분노가 자가 상승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아온…
2011 알몸 매달아 때리고, 잔소리 한다고 죽이고아내들, 5일에 한명꼴로 남편에게 살해됐다[언론기고]
['2011' 신 아내폭력을 말하다①] 아내폭력 60%는 결혼 1년 내 시작...임신 중 폭력도
'만삭 의사부인의 죽음'을 두고 세상이 시끄러웠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백아무개(31·의사)씨를 구속 기소한 상태다. 백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목을 눌러 아내를…
2010 "×같은 년, 식충이" 욕하고, 얼굴에 침 뱉고몽둥이로 패지는 않지만, 남편이 무섭습니다[언론기고]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 기고⑤] 무관심, 침묵, 그리고 아내폭력(2)
매일매일 나에게 욕하는 남자
17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족을 보살펴온 선영씨(가명)는 지난 여름 여성의전화 상담실을 찾았다. 그녀는 남편의 욕설과 근거 없는 의심을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2010 "칼 휘두르는 제 남편, 처벌해 주세요"가정폭력 아내의 투신, 헛된 죽음이었나[언론기고]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 기고①] 무관심, 침묵, 그리고 아내폭력(1)
2009년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연구는(문유경, 2009) 가정폭력이 특별할 것 없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한 사람은 약 6만 2천…
201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하는 것이 고작 이것뿐? [화요논평]
지난 7월 22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해당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가정폭력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한 경우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주 불명’으로 등록해야 했던 것에서, 입소 전 거주지…
2016 폭력에서 탈출한 여성들에게 가해자를 만나라는 사회 [카드뉴스] [화요논평]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일상에서 종종 들렸다. 우리 사회에서 아내폭력은 으레 일어나는 일, 그만큼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일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으로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데까지 이르러서야 사건화되어 세상에 드러났다.
여성들에게 선택지는 많지…
2016 당신에게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카드뉴스][화요논평]
올해도 어김없이 가정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세계가정의날에 이어 부부의날까지...
그런데 그 소중하다는 ‘가족’은 무엇일까요?
'누구'라는 주어와 삶의 맥락은 삭제한 채 가족의 소중함만을 강조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가족’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무수한…
2016 정부는 가정폭력피해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화요논평]
지난 12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시설의 주소와 위치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자도 장기 요양자 등과 마찬가지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2016 ‘방관’ 속의 가정폭력, 마을이 움직여야 막을 수 있다 [화요논평]
“자신을 폭행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아버지를 그대로 두면 자신과 가족 모두 죽을 것 같다는 두려운 생각에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의 머리와 가슴을 둔기로 내리쳐...”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를 망치로...”
가정폭력, 아버지, 10대. 검색어 세 개로 아주 쉽게…
2015 가족사진에 담긴 것은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회복의 모습이 아닌 경찰의 낮은 인식수준이다 [화요논평]
가정폭력 피해가정을 대상으로 부부상담이나 교육과 연동해 가족사진 제작, 가족찜질방 이용권, 가족식사권 등을 제공하는 사업들이 경찰의 가정폭력 예방활동으로 소개되며 난무하고 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가정폭력 피해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상담소와 함께 부부상담을 진행하고,…
2015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 [화요논평]
최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결과로 가정폭력 가해남편으로부터 한 명의 피해여성은 신변보호를 받았고, 또 다른 한명은 무고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두 사건 모두 경찰에 ‘가출신고’로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로 너무나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
2015 발표만 하면 새로운 정책이 되는가 [화요논평]
지난 8월 27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그간 추진해 온 4대악 근절 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효과를 제고하기위해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건 발생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2015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끝까지 묻는다! [화요논평]
지난 6월 17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검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또 한명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살해 당했다. 관할서인 안산 단원경찰서는 10차례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가정폭력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흉기를 사용하여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2015 “맞고 사는 여성”, 이제 옛말이라고? [화요논평]
헤럴드경제(HOOC)는 어제(6월 1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발표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를 토대로 “맞고 사는 여성? 이제 옛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비율 2배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포했다.
폭력 피해 여성을 ‘맞고 사는 여성’이라고 표현한 것도 마땅치 않지만, ‘가정폭력…
2015 퀴즈! 함께 생각해봅시다. 이것은 사과일까요? [화요논평]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150610 (하지만 오늘은 수요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청문회에서 “불필요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사과일까요?…
2015 32년간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화해'하라고? [화요논평]
지난 5월 14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목사 서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피고인 서씨에 대한 공소사실(상해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가 범행의 경위를 피해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2015 가정폭력범죄자가 경찰이라니요? 아....... 네........ 거참....... [화요논평]
지난 4월 16일, 경찰간부가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세 차례나 찌르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정폭력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당사자인 경찰이 본 사건의 가해자라니 가정폭력을 근절하겠다던 경찰의 다짐은 대체 무엇에 대한…
2015 연예인 가십이 아니다, 이것은 아내폭력 이야기다 [화요논평]
유명 개그맨이자 현재 목사로 활동하는 남성이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과 관련해 자극적인 보도들이 연일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종류의 신체폭력을 당했다는 언급은 물론 사건 당시 CCTV 화면까지 노출되는 등 가정폭력의 내용이 사회에 공개되는 듯 합니다. 허나 이것은…
2010 죽음으로 외친 가정폭력을 사실상 외면한 수원지법안양지원을 고발한다 [성명서]
가정폭력 피해를 알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과 그 딸의 절규,
죽음으로 저항한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신과 무관심.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와,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방기한 대한민국을…
가정폭력피해자 신청시 국가가 치료비용
지급 의무화로 피해자지원 강화된다[성명서]
2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피해자보호법)에 대한 3개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여성가족위 대안을 만들어 의결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20년가 가정폭력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시키고 이를 근절하기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주택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피해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온 아내폭력의 피해자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여성이 “이가 좋지 않은데 오징어를 먹는다”, “상추를 봉지채로 상에 놓았다”라는 등을…
2015 경찰간부에 의한 가정폭력 사건, ‘살인미수’로 엄정히 수사하라! [성명서]
경찰간부에 의한 가정폭력 사건, ‘살인미수’로 엄정히 수사하라!
지난 4월 16일, 경찰 A씨가 아내를 흉기로 세 차례나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경찰이,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경찰이 본 사건의 가해자라는 것이 경악스럽다. 이것은…
2014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정폭력근절을 위해 나서라!! [성명서]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정폭력근절을 위해 나서라!!
지난 11월 10일, 또 다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12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가정폭력피해를 당해온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했다. 피해여성은 살해당하기 한 달 전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2012 또 다시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묵살한 국가와 경찰을 규탄한다[기자회견문]
지난 17일, 구조를 요청하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절규를 경찰이 무시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수원의 한 여성이 동거남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가 황당하다. 경찰이 신고사실 확인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은 남성이 “신고한 사실이…
2011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하는 이주여성,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연대성명서]
또 한명의 이주여성이 남편에 의해 무참한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5월 24일 새벽, 경북 청도에서 베트남 여성 황티남(Hoang Thi Nam, 23세)씨가 칼로 수 십 차례 난자를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의해 죽어야 합니까? 작년 7월에 베트남에서…
2011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은 가정폭력이 ‘폭력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논평]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24일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이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한국여성의전화는 우선 정부의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노력을 환영하는…
2011 진도대교 가해자 집행유예 철외하고 실형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논평]
1월 6일 수원지법 제6형사부(판사 정일연, 허익수, 김옥희)는 가정폭력 가해자 최00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모씨 아내 고 이금례씨(가명)은 지난 5월 14일 진도대교에서 다섯 살 딸과 함께 투신하여 사망했고, 5개월 동안 투신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2009 고(故) 최진실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연대성명서]
지난 5월 28일, 대법원(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고(故) 최진실씨에게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했다.
최진실씨가 모델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품위유지약정을 하였으므로”, “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상태와…
2008 서울가정법원의 언어적 폭력에 대한 이혼승소판결을 환영한다.[논평]
1999년 결혼한 모씨는 평소 심한 욕설을 사용하는 남편에게 욕설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각서를 쓰고 약속했음에도 반복적인 심한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모씨는 고쳐지지 않는 상습적 언어폭력을 사유로 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08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발표에 대한 논평[논평]
여성부는 지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04년에 이어, 두번째 전국단위의 가구조사로서 큰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앞으로 가정폭력을 연구하거나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2007 한나라당은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이라 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성명서]
지난 7월9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발표한 브리핑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고발 취하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을 요구하며 가정폭력을 빗대어 발언하면서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가정폭력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2007 재판부는 가해자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살인을 엄중히 처벌하라! [성명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상해치사로 축소되고 재판부의 온정적 시선으로 가해자에 대한 마땅한 처벌마저도 오히려 감형되고 있다.
김상균(가명) 사건은 2006년 8월, 남편의 폭력과 의처증으로 고통 받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망치 등의 흉기로 폭행, 살해 위협하여 베란다에서 추락…
2007 재판부는 ‘우발성’ 발언을 철회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살인을 엄중히 처벌하라! [성명서]
3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는 아내를 구타해 숨지게 해 상해치사로 기소된 박성현(가명) 사건에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박성현(가명) 사건은 결혼 직전부터 10여 년 동안 아내를 구타, 협박, 감금, 성적 학대해 온 남편이 2006년 10월 28일 아내의 전신을 구타 해 죽게 한 명백한 살인 사건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이 일어났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에 의해 죽임을 당한 탈북여성 이금숙은 죽어서도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내 이금숙을 목 졸라 죽인 것만도 잔인한데 가해자인 남편은 살해한 시신을 벽장 속에 5일 동안 숨겨 두었다가 극락강변에 암매장했다.…
2007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를 통한 여성인권향상을 기대한다! [성명서]
2007년 1월 현재 전 세계 83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가 2006년 11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1월 18일자로 대한민국에서도 발효되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개인이나 집단이 침해당했을 때,…
2007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서]
지난 1월 12일 언론에 보도된 대법원의 “부부 사이의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본회는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지난 25년간 가정폭력여성폭력추방운동을 해온 본회는 사회에 가정폭력이 심각함을 제기하고, 폭력으로 온몸에 멍이 들어도 피해자가 ‘뭔가 맞을 짓을…
2006국회는 가정폭력 방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성명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3일 국회에 계류중인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05년 말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살인사건과 가해자에 의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들은 가정폭력방지법이 실제 가정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하는데 미흡함을…
2005폭력에 관대한 여성가족부, 더 이상 가정폭력을 용납해서는 안된다[연대성명서]
12월 8일 여성가족부는 쉽게 가정폭력성향을 진단해볼 수 있는 부부폭력성향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크게 신체폭력, 언어?정신적폭력, 성적폭력등의 행동유형으로 나누어 전체문항을 구성하였고, 빈도수에 따라 점수가 합산되는 형식이다. 점수를 총 5단계로 나누고, 유형에 따른…
2005가정폭력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 !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연대성명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남편(아버지) 살해사건(11.15서울/11.27김제), 필리핀여성과 결혼한 폭력남편이 아이들을 살해하고 부인을 중태에 빠뜨린 사건(11/19, 경기도부천)등 최근 가정폭력의 피해여성이나 폭력남편에 의해 가족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11월 15일에는 서울에서 20여 년간 결혼…
2005농업을 죽이고는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연대성명서]
지난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는 국적불명의 기념일이 판치는 날, 정부가 지정한 ‘농업인의 날’에 담양의 젊은 농사꾼 고 정용품씨가 ‘한국농업 회생’이라는 간절한 바램을 뒤로 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그리고 11월 15일 쌀개방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올라온 3만여명의…
2005부부성폭력 처벌과 피해자인권보호에 역행하는 대한변협 의견에 반대한다!
[연대성명서]
지난 8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오는 9월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본 단체들은 부부성폭력처벌과 피해자인권보호에 대한 대한변협의 이번 주장에 전제되어 있는 가부장적 인식…
2004 전남편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가정폭력 피해여성,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성명서]
지난 7월 26일 밤 남편의 폭력으로 고통스럽게 살던 여성이 어렵게 이혼한지 반 년 만에 결국 전 남편으로부터 참혹하게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숨진 피해여성은 2002년 인천여성의전화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남편의 폭력과 협박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였다. 상담내용…
2003가정폭력 피해자를 유책배우자라 한 신동훈 판사의 가부장적인 판결을 규탄한다.[성명서]
서울가정법원의 신동훈 판사는 지난 7월16일, 70세 김 모씨가 남편 조 모씨(77세)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라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소송을 제기한 김 모씨는 50년이 넘게 결혼생활을 했으나 한번도 남편으로부터 인간적인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다. 남편 조 모씨는 김…
2003가정폭력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 언제 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성명서]
불과 한달 전 유명연예인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요란한 보도로 온 사회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2주만에 세간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잊혀진 채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으며 다른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죽임을…
2003가정폭력은 가십거리가 아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엄정수사를 촉구한다.[성명서]
연예인에 대한 언론의 사생활 캐기가 어느 때 보다 극심해 지면서 연예인의 사적인 생활이 세간의 관심꺼리가 되고 있다. 최근 최진실, 이경실 등 여성연예인이 폭력을 당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연예인이기에 남들은 죽도록 숨기고픈 남편의 폭행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폭력에…
2001인간이하의 가정폭력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연대성명서]
인간이하의 가정폭력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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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올린 것에 항의한다.
-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8년 언도 밖에 내려지지 않은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 검찰에서 검사가 고등법원에 항소할…
2000엽기적 가정폭력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성명서][성명서]
[인간이 저지른 행위라고는 믿기지 않는 엽기적인 가정폭력] 2000년 4월 9일 새벽 1시경 인천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남편이 아내에게 행한 가정폭력이었다. 2000년 4월 8일 저녁 7시경 남편 정모씨는 술을 약간 먹은 상태(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과 안주를 갖고 들어와 아이들을 각각 서로 다른…
2000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본회의 입장[성명서]
1. 지난 4월 8일 저녁 인천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가정폭력 사건은 그 피해자인 김모씨의 처참한 현 상황만 보아도 가정폭력이 한 인가의 인권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평소에도 의처증으로 계속된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남편 정모씨는 사건 당일 술을 약간 먹은…
2000부산 가정폭력 피해자 투신자살 관련 공정수사를 촉구한다!![성명서][성명서]
부산 가정폭력 피해자 투신자살 관련 공정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9월 27일 오후 6시 50분 경 부산에서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던 김모씨(주부, 30세)가 뒤편 베란다에서 떨어져 즉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김모씨는 3년 전에 아이가 둘인 박모씨(현남편, 경찰관)와 결혼(전처와 이혼한 상태)하였는데…
2000중학생 엘리베이터 여중생 살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성명서][성명서]
3월 15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무악동 여중생 살해사건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의 가정불화에 따른 ‘보복심리’범행으로 저질러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이 사건이 중학생에 의해 저질러진 충동적, 우발적 살인사건이었다는 사실 자체의 심각성에도 우려를…
1999가정폭력피해구속자 감형에 대한 한국여성의전화의 입장[성명서][성명서]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하며 정부는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하여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로 지내다가 가해자로 둔갑한 4인-양명숙, 윤선화, 조삼례, 김광현-에 대한 잔여형기의 1/2 감형조치가 취해졌다. 정부가 이번 사면-복권에서 위의 4인을 포함시킨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
2013 가정폭력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토론회 『무력화된 현행법, 이대로 둘것인가?』 [보도자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위한 형사사건처리 일원화
형사법원내 가정폭력전담재판부 설치
조건없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1. 2013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에 의하면 1) 2가구중 1가구(54.8%)발생, 2007년 대비 2010년 4.4%로 증가하였으며 2) 기혼여성의 신체폭력…
2013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보도자료]
정부는 6월 28일(금)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①예방체계 내실화 ②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③피해자 및 가족보호로 이루어져있다.
지난 30년간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장과 가정폭력근절 활동을 펼쳐온…
2013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시민토론 - 무엇이 아내 성폭력인가[보도자료]
“성폭력의 객체는 부녀이다. 여기에 처가 포함되는가?”
지금 우리는 이런 희한한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아마도 ‘결혼한 여성’은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제3자에 의한 성 폭행은 처벌하지만, 남편이…
2012 여성인권영화제 개막 -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어머니의 증언[보도자료]
9월 21일(금) 오후 1시 20분 성북구 아리랑 시네센터, 여성인권영화제
1. 한국여성의전화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성폭력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생존과 치유를 지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여성인권영화제(www.fiwom.org)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 6회 여성인권영화제에서는 9월…
2012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긴급토론회[보도자료]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안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지난 4월, 성폭력을 당하던 여성이 112로 구조요청을 했으나, 경찰이 ‘가정폭력인 것 같다’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한 여성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2012 가정폭력 무대응 경찰 규탄 및 가정폭력 척결 촉구 기자회견[보도자료]
우리 ‘여성폭력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6월 17일 수원에서 발생한, 구조를 요청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묵살한 경찰의 직무유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일차적 집행기관은…
2011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예방 공익광고 제작[보도자료]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범죄인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한 시민과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예방공익광고』를 제작하였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예방 등에 관한…
2011 경찰청과 함께하는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보도자료]
1. 한국여성의전화는 1994년 UN이 정한 ‘세계 가족의 해’를 맞아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가정의달 5월을 ‘가정폭력없는평화의달’로 지정하고 매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 전국 25개 지역에서 평화의달 캠페인을 5월 한달간 진행하였으며 오는 28일…
2011 피해자보호에는 여전히 무대책인 여성가족부의 태도 - 정부는 입소자 신상을 전산망에 올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보도자료]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전자정부화대응모임(이하 전자정부화대응모임)’은 여성폭력피해자 시설을 이용하는 입소자의 개인정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 집적을 반대하고, 자산조사 없이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2011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확보와 신변보호를 받을 권리를 촉구하는 집회[보도자료]
위기 상황에 쉼터를 찾는 피해여성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비하던 1980년대 후반부터 민간단체에 의해 쉼터가 설립 운영 되어왔고, 정부의 지원은 1997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2010 9월 9일 <외롭게 두어 미안해> 거리행진[보도자료]
8월 31일.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지현씨.
9월 1일. 엄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말리다 흉기로 찌른 정현이.
당신을 그렇게. 외롭게 두어 미안합니다.
가정폭력으로 힘들다며 경찰과, 이웃에게 호소할 때, 남의 집 일이라 외면했습니다.
가정폭력에 저항한 당신의 마지막 선택이…
2009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은 ‘품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보도자료]
지난 5월 28일, 대법원(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고(故) 최진실씨에게 광 고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했다.
최진실씨가 모델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품위유지약정을 하였으므로”, “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상태와…
2008 토론회-“가정폭력 피해자 안전할 권리, 제대로 확보되고 있나?”[보도자료]
경찰에 신고한 가정폭력 피해여성, 2명중 1명은 월1회 이상 폭력경험이 있고, 4명중 1명은 주1회 이상 지속적 폭력에 노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여성, 공무원에 의한 신변노출로 가해남편에게 협박당해...
낯선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악의적…
2008 가정폭력추방운동, 성과와 과제, 미래를 말한다.[보도자료]
안녕하십니까?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으로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사적인 일로 치부되고, 법과 제도적 체계에서도 형식적인 가정유지를…
2008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성과 여성인권운동의 역할 국제심포지엄[보도자료]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성과 여성인권운동의 역할 국제심포지엄
●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www.hotline.or.kr, 대표 박인혜,이두옥)은 아시아 6개국 몽골, 중국, 일본, 필리핀, 한국, 홍콩의 여성인권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성과 여성인권운동의 역할”을 주제로 한…
2008 5월, 시민들과 함께하는 유쾌한 캠페인~[보도자료]
‘완전소중한 당신의 유쾌한 선택 폭력 No~ 평화Yes!’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17일 서울숲 공원에서 열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7일 서울숲 공원에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완전소중한 당신의 유쾌한 선택 폭력 No~ 평화Yes!’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안양어린이사건,…
2008 서울가정법원의 언어적 폭력에 대한 이혼승소판결을 환영한다.[보도자료]
1999년 결혼한 모씨는 평소 심한 욕설을 사용하는 남편에게 욕설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각서를 쓰고 약속했음에도 반복적인 심한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모씨는 고쳐지지 않는 상습적 언어폭력을 사유로 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08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발표에 대한 논평[보도자료]
가정폭력 실태조사,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조사방법과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부는 지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04년에 이어, 두 번째 전국단위의 가구조사로서 큰 의미가 있다. 그렇기…
2007 2차열린포럼
문제투성인 쉼터. 해결의 물고를 트다
문제투성인 쉼터. 해결의 물고를 트다
-성인지적 관점과 장기적 전망을 가진 폭력피해자 쉼터 지원정책 필요
[보도자료]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가정폭력연중포럼으로 기획한 '변하지 않는 쉼터의 현실, 고민을 말 한다' 2차 열린 포럼이 진행되었다. 1차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 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 포럼에 이어 2차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쉼터가 갖고…
2007 가정폭력특례법개정에 대한 규탄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안내[보도자료]
1. 일시 및 장소 : 2007년 7월 5일(목)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2. 주최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3. 내용
사회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고미경 사무처장
순서 :
경과보고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팀장
규탄발언 -- 성의없는 국회행태에 대한 규탄발언 -현장 상담소/변호사 등 섭외중
성명서…
2007 “참여정부의 가정폭력추방정책 평가 토론회”[보도자료]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여성폭력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문제는 사적인 가정의 문제이며 침범할 수 없는 영역으로 치부되어 사사롭게 처리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갑갑하기만 하다.
특히 2005년도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2007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창립 24주년 기념 후원의밤
작은음악회 ‘물둘레’ 보도요청[보도자료]
-가정폭력 근절과 여성인권운동 24년을 위해 만난 국악과 클래식을 대표하는 두 젊은 남성의 멋진 만남
-평등?평화세상 미래를 약속하는 초여름 밤의 대금과 팝페라 카스트라토의 선율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상임대표 박인혜/이하 여전연합) 창립 24주년기념 후원의 밤, 작은 음악회 ‘물둘레’에…
2007 ‘아름다운손’ UCC 영상 및 사진 공모전 전시회 및 시상식 열려
[보도자료]
(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지역여성미디어 ‘네잎찬’ 운동본부는 지난27일 여의도공원에서‘5월 가정폭력없는평화의 달’을 맞아 공모한 “일상에 숨은 아름다운 손을 찾아라” UCC동영상과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일상의 차별과 폭력을 없앤다는 기본 취지하에 폭력적이지 않은 손,…
2007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아름다운손’ UCC 영상 및 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보도자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지역여성미디어 ‘네잎찬’운동본부는 ‘5월 가정폭력없는평화의 달’을 맞아 (주)위비스_지센의 후원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일상의 숨은 아름다운 손을 찾아라’ UCC 동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했다.
약 400여편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이 참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상임대표 박인혜 /이하 여전연합)과 (주)위비스 지센(대표 도상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내 폭력’ 근절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아름다운손'을 주제로 UCC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나를 발전시키는 손, 사랑을 실천하는 손, 용기를 주는 손, 정의를…
2007 ‘쉴곳이 필요해!, 그 두 번째 이야기’
- 외국인 자원활동가 모임, 폭력피해여성 쉼터건립을 위해 나서다![보도자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외국인자원활동가 모임인 ‘경계를 넘는 자원활동가모임(Volunteers Crossing Borders for women's rights)’ 에서는 가정의달인 5월을 맞아 26일 토요일 홍대클럽 ‘타’에서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쉼터기금 마련을 위한 밴드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06년 ‘쉴곳이 필요해(Gimme…
200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서명운동 한달간 이만오천명 넘어
- 국회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하다.
[보도자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하 본회)은 지난 2월 한달간 국회에 계류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총 25,834명의 참여로 진행된 서명은 여성의전화 전국지부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지난 4월13일 국회 안상수…
2006‘정부의 가정폭력추방정책은 있는가’ 토론회 개최 보도요청의건[보도자료]
1. 귀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여성인권단체로서 23년간 가정폭력의 문제를 사회의제화 하는데 힘써왔습니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가정폭력의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가정폭력의 문제를 가정내 불화 정도로 가볍게…
1. 귀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여성인권단체로서 23년간 가정폭력의 문제를 사회 의제화 하는데 힘써왔습니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가정폭력의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가정폭력의 문제를 가정내 불화 정도로…
2006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보도자료]
4월 6일 국회 본회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20년간 가정폭력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시키고 이를 근절하기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2006국회 여성가족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의결 [보도자료]
- 가정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 강화/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범위 넓히고 피해자의 치료보호 선지급의무화 및 구상권 행사조항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학교에서 가정폭력예방교육의무화 됨
2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여성단체입니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는 전국 주요도시에 25개 지부와 1개지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밤 강릉에서 여중생 A양이 술에 만취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2012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예방캠페인 바로지금_long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예방캠페인 바로지금
세상에 날리는 유쾌한 반격
7월 25일 종로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페스티벌 킥’을 개최했다. 패널 및 참가자가 함께 ‘먼지차별’에 대한 반격을 구상하는 토크쇼와 맥주파티, 여름 밤 옥상콘서트를 즐기는 시간이었다. 먼지차별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도처에 깔려있고, 유해하며, 늘…
인권감수성 향상과 폭력상황 대처를 위한 워크북 ; 달라요! 틀려요? 톡톡! 하나, 둘, 셋[단행본]
이 책은 청소년들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인권과 폭력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워크북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 및 부록을 읽으며 차별과 폭력에 대한 민감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본 워크북을 통해 일상의 차별과 폭력을 알아채고,…
어린이와 함께 이 책을 읽는 분들을 위한 안내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깨끗한 집, 그래서 모두가 ‘깨끗한 집’이라 부르는 그 집. 사실 그 집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으로 이 책은 시작됩니다.
가정폭력발생률 45.5%.
2013년…
2013 가정폭력, 4대악 선정에 즈음한 가정폭력 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자료집]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추진정책과 보완개선과제 : 강정민 3
법무부 - 가정폭력근절정책 추진방향 : 홍종희 11
경찰청-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대응 방안
· 우지완 21
새누리당-가정폭력근절 정책 : 신미경 29
민주당-가정폭력 관련 민주당 대선 공약 및 입법 현황 :…
"그 놈이 미친놈이지"라는 한 마디 말에 뻑이 간 여자와 그녀를 뻑가게 만든 여자. 가정폭력방지법도 없던 시절, 비인가 쉼터에서 만났던 두 여자. 13년의 세월은 무엇을 변하게 했고, 무엇은 그대로 남겨두었을까. 벽장 속에 깊숙히 보관한 그녀들의 앞치마에 관한 이야기.
가정폭력, 가해자와…
아내에 대한 폭력은 이제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가정 내의 폭력은 아내나 어머니, 인간으로서 갖는 최소한의 권리를 짓밟고, 여성의 독립적인 인격을 파괴시키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가정 폭력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파해친다. 또한…
차례
가정폭력피해자 권리헌장
Ⅰ부 : 가정폭력이란
1. 가정폭력이란?
2. 가정폭력 얼마나 심각한가?
3. 가정폭력은 왜 일어나는가?
4.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은?
5.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 및 태도상의 특성
6. 가정폭력과 관련한 잘못된 통념
Ⅱ부 :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1.…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망 형성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자료집 순서
【성폭력피해자의 권리헌장】 -7
【가정폭력피해자의 권리헌장】 -9
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경찰 수사지침-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망 형성을 위한 제안 : 박미옥(양천경찰서 강력2반 경위) -11
2. 경찰청의 성폭력 관련 정책 : 이상원(경찰청 강력계장) -27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가정폭력은 이웃의 무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소중한 이웃의 기본
이웃이 도움을 요청해오는 경우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 O,X 퀴즈
움직이는 프로젝트 따라잡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 만들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 이지원 -5
기관별 모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어린이집 모델 : 이혜진 -33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통장ㆍ새마을부녀회 모델 : 박시형 -39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간호사회 모델 :…
? 발제문_살인과 젠더 : 고미경, 허민숙 7p
? 토론문 1 : 김엘림 73p
? 토론문 2 : 박강우 79p
? 토론문 3 : 원민경 85p
? 토론문 4 : 김푸른솔 91p
? 토론문 5 : 신상숙) 99p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모델 in은평 ver2 발표회 자료집 [자료집]
움직이는 프로젝트 따라잡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 만들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 서경남 5
기관별 모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아동센터 모델 : 김명자 35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경찰 모델 : 김미라 47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은평약사회 모델 : 우경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의 방향과 주요내용 7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 방향과 쟁점 57
토론문 121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3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_대법원 공개 변론에 대한 시민토론 무엇이 아내 성폭력인가 [자료집]
? 발제
아내(부부)강간의 법적 처벌의 필요성 : 정춘숙 1
법리로 본 아내강간죄의 쟁점 : 김혜정 21
? 토론
아내강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이제 그만 : 오지원 45
그 얘기는 빼 주세요 : 이문자 49
「법리로 본 아내강간죄의 쟁점」을 중심으로 : 양현아 55
부부강간 : 그 법의 정치 : 한상희 59
?…
2012 움직이는 마을 모델 in 은평 발표회 자료집 [자료집]
움직이는 프로젝트 따라잡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만들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 김홍미리 5
기관별 모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학교 모델 : 김현미 23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경찰 모델 : 이윤희 29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상담소 모델 : 허 일…
경찰의 가정폭력 미흡대처 긴급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 1부 사례발표
경찰 신고 후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사례 발표 7
사례발표1. “경찰은 오지 않았다”
사례발표2. “경찰이 내가 신고했다는 걸 말해버렸어요”
■ 2부 패널토의
경찰의 현장 대응 현황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논의 13
[패널토의1] 가정폭력 상담현장을 통해 본 경찰신고…
사법정의실현을 위한 토론회 ; 가정폭력 정당방위 [자료집]
그녀들의 목소리
김자영씨 사건 자녀
김명희씨 사건 자녀
발제 1. 가정폭력 피해자 반격행위에 대한 재판실무와 한계 : 오지원 변호사
토론 1.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사망 사건」 지원과정에서 현장활동가들이 본 문제점과 제안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토론…
살인의 해석 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정의실현 ; 그녀에게 정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part1 [자료집]
들어가며 07
【토론1】피학대여성과 정당방위 13
: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2】남편살해 피학대여성에 대한 심리학적 증거와 판단의 문제 33
: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3】가정폭력관련 사법체계에 관하여 39
: 조인섭 변호사
【토론4】피해여성의…
한국여성의전화 전화상담을 통해 본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 연구보고회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자료집]
I. 들어가는 말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배경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II. 가정폭력 2차 피해 실태 10
1. 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11
2. 경찰로 인한 2차 피해 33
3. 병원에서의 2차 피해 59
4. 상담소에서의 2차 피해 65
5. 사법절차상에서의 2차 피해 77
6. 주변 지인, 미흡한 피해자…
이 책은 지난 25년간 전개한 여성의전화의 가정폭력추방운동의 결과물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관점과 이해, 추방운동의 역사, 법과 제도 현황 그리고 가정폭력추방운동의 비전을 담은 방대한 분량의 종합연구서이다.
총 4개 분야로 구성된 이 책은, 1부 「여성주의 관점으로 이해한 가정폭력」에서…
▶ 현장사례발표
발표1] 가정폭력피해자의 원스톱연계지원 현황과 개선방향 -7p
발표2] 가정폭력사건의 경찰 초기개입 현황과 과제 -17p
?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가정폭력사건의 경찰의 초기개입 설문조사 -35p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조사 -57p
발표3] 보호시설에서의 피해자…
이 책은 서울여성의전화 쉼터 20년의 변천사와 여성주의적 상담프로그램들을 정리하고 여성주의적 쉼터 운영과 아내(가정)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쉼터 이후의 자립 자활의 내용들을 담고자 했다. … 부록에서는 서울여성의전화 쉼터에서 진행한 여성주의 의식향상집단의 내용을 그대로 실어 여성주의…
이 책은 서울여성의전화 쉼터 20년의 변천사와 여성주의적 상담프로그램들을 정리하고 여성주의적 쉼터 운영과 아내(가정)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쉼터 이후의 자립 자활의 내용들을 담고자 했다. … 부록에서는 서울여성의전화 쉼터에서 진행한 여성주의 의식향상집단의 내용을 그대로 실어 여성주의…
2008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성과 여성인권운동의 역할 [자료집]
● 인사말 1
Welcome Address 2
● 축 사 3
Minister’s congratulatory message 5
● 전체일정안내 8
Schedule 10
Key Note Speaking
1.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제적 기준 13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36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47
4.…
‘쉼터’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며 2
: 정춘숙
격 려 사 4
: 문 희
심포지움 일정 5
여성에 대한 폭력 대처에 대한 최근 유엔의 동향 9
: 변 화 순
여성에 대한 폭력 대처에 대한 최근 유엔의 동향(Abstract) 40
: 변 화 순
Session 1. 가정폭력 개입의 역사와 제도화 이후 쉼터 현황 및 문제점과…
가정폭력 제4차 열린포럼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포럼 [자료집]
● 발제 1. 여성의전화 상담 및 인권사례를 통해본 경찰의 초기대응 현황
최선애 영광가정폭력상담소 소장/ 본회 상담기관운영위원 - 5p
● 발제 2.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체계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방향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 19p
● 발제 3.…
가정폭력 제3차 열린포럼 ;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장과 미래를 바라본다 [자료집]
1. [발제] 학교기반 가정폭력예방교육의 방향과 기본 원칙 1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토론1] 학교내 폭력예방교육 정착을 위하여... 27
: 유리화영 (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3. [토론2]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위한 강사양성과정을 준비하며 37
: 정애숙 (광명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제2차 열린포럼 ; 변하지 않는 쉼터의 현실 고민을 말한다 [자료집]
1. [패널 1] 쉼터 이용자의 보호 문제와 대안
배인숙 (서울여성의전화 중부여성쉼터 관장) 4
2. [패널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현황 및 과제
장수옥 (띠앗자리 원장) 10
3. [패널 3] 가정폭력피해자 중장기 보호시설의 의의와 운영에 관한 보고
송주연 (안양여성의전화 ‘돋움터’ 관장)…
○ 가정폭력 대응 법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 -4
: 이호중 한국외국어대 법대교수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평가 -38
: 박영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가정폭력예방정책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제언 -60
김 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 현장에서…
가정폭력 제1차 열린포럼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 어떻게 해야하나 [자료집]
1.【발제】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의 현황과 대응방안
(손연주/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장) 1
2. [토론1] 지방의료원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김희정/서울의료원 사회복지사) 13
3. [토론2]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박주영/아주대병원 one-stop지원센터…
발제문 1.“가정폭력 법규정, 재량규정인가, 의무규정인가” 4p
: 조인섭 (변호사)
발제문 2.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18p
: 김재민 (경찰대 교수)
토론문 1. 김현철(이화여대 법철학과 교수) 35p
토론문 2. 윤덕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39p
토론문 3.…
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4차 ; 가정폭력 ; 아동폭력 ; 학교폭력 ; 성폭력 따로 또 같이 [자료집]
○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각 사회적 폭력간의 연관성 -4p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 정부의 폭력에 대한 분절적 대응과 행정 시스템 분석 -39p
: 김승권 한국보사연 사회정책연구본부장
○ 가정폭력과 아동폭력의 상호연관성과 특성 -71p
: 박병기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3차 ; 가정폭력 피해 지원시스템의 문제와 과제 [자료집]
○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자활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4
: 황정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피해 지원체계의 구축방향-18
: 안준호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소송과정에서의 폭력피해자 보호현황과 쟁점들-31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
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2차 ; 정부의 가정폭력추방정책은 있는가 [자료집]
○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본 가정폭력추방정책의 현황 및 과제 : 박영란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4
○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책 : 김숙자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 -35
○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교육부의 역할 : 서영주 교육부 여성교육정책과 과장 -52
○ 반 여성폭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가정폭력연속토론회1차 ; 가정폭력을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본다 [자료집]
○ ‘아내폭력’의 개념적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며-1
: 김홍미리 여성학자
○ 한국사회 가족의 문제와 가정폭력-19
: 조주은 여성학자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을, 여성의 관점으로 실천하자 -27
: 황정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여성운동의로서의 아내폭력 추방운동의 현황과…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연내통과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발제1-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이호중
토론문
○가정폭력 방지와 해결에 무기력한 현행 특례법의 환골탈태!
:국회의원 손봉숙 (민주당)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에 관한 논의
:남윤인순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검토
…
청소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폭력쫑 대화짱 ; 교사용 매뉴얼 [자료집]
프로그램 7
Chapter1 폭력! 정체를 밝혀라 7
Chapter2 가정폭력을 말한다 11
Chapter3 가정폭력, 이래서 문제야! 23
Chapter4 가정폭력! 이럴 땐 이렇게 33
Chapter5 남자다움? 여자다움? 37
Chapter6 폭력 vs 평화 47
Chapter7 내 행동은 내가 책임진다? 53
Chapter8 애니메이션‘도하의 꿈’ 65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양혜원)…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 ; 아시아 지역의 가정폭력 추방운동 지역네트워크와 전략마련을 위해 [자료집]
인사말 ( 한 / 영 )
목차
- 일본어버젼
-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Law, Created and Developed by Women
- 여성이 만들어 키워낸 가정폭력방지법 - 일
-몽골어버젼
- Domestic Violence and Mongolian NGO - 몽
- 가정폭력과 몽골 NGO - 몽
- 중국어버젼
- Chinese NGO : Ac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 중
- 중국NGO, 가정폭력에 대항한 활동 -…
아내성폭력 ; 여성의 피해경험을 명명하기까지 [자료집]
1. 아내성폭력 ― 여성의 피해경험을 명명하기까지 -3
2. 아내성폭력을 드러내며 -8
3. 치외법권 지대의 아내, 이대로 좋은가? -15
4. 아내성폭력에 대한 통념 깨기 -28
5. 아내에 대한 폭력, 아내 ‘편’에 서는 상담 -35
[참고문헌] -45
[번역문] 강간허가증 -46
[원 문] License to Rape -6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살인 vs 정당방위, 여성에게 생존의 권리 없는가 [자료집]
목 차
◆ 발제
1. 학대받은 여성증후군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미국에서의 전문가 증인 변호전략 개요
: 조용범(함께하는 심리클리닉, 이화여대 심리학과 겸임교수) -5
2. 남편 살해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 -30
: 김영희(충북대 아동복지학과교수)
3.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남편살해와 법…
가정폭력피해자의 체계적 지원과 자립을 위한 대안적 쉼터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발표1.-4p.
효과적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쉼터정책
: 배인숙 서울여성의전화 중부여성쉼터 관장
발표2. -18p.
피해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 쉼터 모델
: 임도아 안양여성의전화 쉼터 돋움터 관장
발표3. : 33p.
여성의전화 쉼터 운영현황 분석과 대안적 쉼터 모델연구
: 박영란 강남대학교…
□ 자료집 순서
4P. 가정폭력방지법 제개정안 쟁점별 검토의견
: 이찬진 변호사
27P.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의 필요성
: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
36P. 가정폭력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42P.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검토
: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목 차
1. 가정폭력관련법 실행실태 및 집행에 대한 조사 : 정춘숙 -1
2. 가정폭력방지법 적용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 이찬진 -32
3. 외국의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의 효과 및 평가 : 이창무 -56
4. 사례를 통해서 본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점 : 이미혜 -74
5. 이주여성의 인권문제 : 한국염 -78
6. …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가정폭력에 관한 워크샵 [자료집]
차 례
■ 강 의
1. 가정폭력 : 가족해체의 문제에서 여성인권의 문제로
(정희진 경희대 강사) - 5
2-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심리 및 아동의 문제
(신혜섭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8
2-2.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심리 및 아동의 문제
(양혜원 한국디지털대…
가정폭력 피해자녀 지원을 위한 협력기관과의 간담회 [자료집]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이대로는 안된다!(가정폭력피해자녀 및 가족보호를 위한 대책) - 김경희(부산여성의전화 여성의쉼터 시설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사건처리 절차와 대응조치 중심으로) - 최정희(강서경찰서 방범지도과 계장)
사례모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폭력 가정내에서 성학대 실태보고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차 례
행사일정 -5
인 사 말 -7
[발제] 「폭력가정내 배우자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9
:박 정 란(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1] 아내강간에 대한 법률적 한계와 그 대안 -43
:조 숙 현(변호사)
[토론2] 인권의 시각에서 본 ‘아내에 대한 성폭력' -49
:정 희…
200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긴급토론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이대로는 안 된다 [자료집]
〔 목 차 〕
◆ 사회 : 한 우 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1. 인사말 : 신 혜 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2. 사건개요 : 배 인 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운동센터장)
3. 피해자가족 증언 : 피해자의 언니
4. 무엇이 문제인가? : 이 문 자(한국여성의전화연합…
교사와 함께 하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현대 사회 가족의 특성과 문제
가정폭력 피해아동 상담을 위한 수퍼비젼
‘도하의꿈’ 에니메이션 상영
가정폭력 자녀의 실태와 학교내 예방교육의 필요성
가정폭력 법 해설 및 법의적용
가정폭력상담의 전반적이해
가정폭력 상담사례연구 및 상담실습
가정폭력의…
가정폭력.성폭력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차 례
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사업 사례발표 1
박신연숙 (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 후 지원사례 발표 및 성과와 문제점 20
조중신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학교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정착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차 례
1.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사대상 설문결과 분석 -1
: 신혜섭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학교 내 가정폭력 예방교육 -13
: 김대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3. 가정폭력과 학교 교사의 역할-27
: 장승완 (서울백석중학교 교사)
4. 학교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정책과 대안 -33
:…
[줄거리]
도하의 가족은 겉으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폭력 아버지에게 매맞는 어머니와 항상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도하와 도희가 있다. 어느새 도하는 힘없는 친구에게 폭력을 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동생을 괴롭히는 오빠가 되고 있는 것을…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한국적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발제문
지부별 가해자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내용 발표
- 서울지부
- 광주지부
- 대구지부
지부별 프로그램의 특징, 공통점, 차이점에 대한 분석
자료집 순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 및 과제 -7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영애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체계의 현황 및 과제 ?29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열림터 시설장 조중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치료 -43
: 가톨릭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 임용택…
긴급토론회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자료집]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 그 정당화와 면책의 논리 - 한인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아내구타의 특성으로 본 가해자 살해의 정당방위 논의 - 한우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운동센타장)
유순자씨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몇 가지 쟁점 - 이덕우(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아내구타 가정내 자녀폭력의 실태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제 1주제 - 아내구타가정내 자녀폭력의 실태
발 표 : 황경숙(서울여성의전화이사, 전문상담원) ------------- 3
제 2주제 - 아내구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발 표 : 신혜섭(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9
토 론 : 이향주(태화복지관 여성복지과 사회복지사) ------------14
제…
발제 1 : 여성인권과 아내강간 - 심영희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제 2 : 아내강간의 실태와 대책 - 신성자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3 : 사례로 본 아내강간 - 박명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성폭력추방센타장)
발제 4 : 배우자 강간도 강간이다 - 韓寅燮
부록 - 각국의 배우자 강간의 법적…
서울지역 가정폭력 예방의 현황과 발전방향 심포지움 [자료집]
▶ 주제발제
1. 가정폭력 예방의 현황과 대책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2. 서울지역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김혜선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서울여성의전화 전문위원)
3. 가정폭력 예방의 실제
윤혜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999 가정폭력방지법 1주년 기념 토론회 ; 가정폭력방지법, 그 평가 및 대안 [자료집]
발 제
1. 가정폭력방지법 실행 실태 및 집행에 대한 태도조사 결과분석
; 일반인 및 피해자 대상 설문을 중심으로
- 김혜선 (한양대 사회학과 강사, 서울여성의전화 전문위원)
2. 가정폭력방지법 적용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 이찬진 (변호사)
3. 가정폭력방지법…
여성노인의 이혼청구와 인권 1 -이시형 할머니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노인의 이혼청구와 인권2
한국 여성노인의 삶과 생활주기향상
인권을 유린하는 법의 판결
1. 발제1. 경제위기속의 가정폭력 현황 : 박인혜 4
2. 발제2. 가정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 정춘숙 13
3. 패널토론:
(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 이만희 24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정책방향 : 조희진 28
(3) 가정폭력방지 및…
지역사회 여성복지 - 22
가정폭력상담과 대처방안 - 28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사건처리 절차 -34
@우리나라 현행법상 성폭력에 관련된 범죄 - 38
여성 1366 운영과 지역사회 자원동력 - 44
성폭력 및 가정폭력관련 법률의 검토 - 48
@참조 법전 - 5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해설집
해설집을 내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4
제1장 총 칙 : 4
제2장 가정보호사건 : 7
제1절 총칙 : 7
제2절 조사 ? 심리 : 12
제3절 보호처분 : 20
제4절 항고와 재항고 : 23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25
제4장 벌 칙 : 28
부칙 : 29
家政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등에 관한 法律 : 29
부칙 :…
심포지움을 개최하며 3
쉼터 10주년 경과보고-이문자(한국여성의전화 쉼터관장) 7
발표 1. 쉼터의 구조와 운영 -김혜선(한국여성의전화 상담국장) 13
발표2. 쉼터와 사회복지서비스1 -신은주(평택대학교 교수) 19
발표3. 쉼터와 사회복지서비스2 -김인숙(가톨릭대학교 교수) 29
지정토론
쉼터의 구조와 운영 -…
우리 사회에서 아내구타 문제에 대한 관심은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가 구타와 폭력으로 희생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전화상담을 제공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여성의 전화'는 전화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1987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구타당하는 여성을 위한 피난처 '쉼터'를…
매맞는 여성을 위한 피난처 모델 연구 토론회 [자료집]
1. 매맞는 여성을 위한 피난처의 구조와 운영 - 김혜선 한국 여성의전화 상담국장 5p
2. 쉼터와 사회복지서비스1 -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중심으로 - 신은주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5p
3. 쉼터와 사회복지서비스2 - 자녀와 경제적 자립을 중심으로 - 김인숙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41p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시민행동 지침서 ; 가정폭력,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1. 가정폭력방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 가정폭력, 제대로 알아봅시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왜 일어날까요?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 이래서 심각합니다
3. 가정폭력 방지법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1차적…
주제발표
1 가정폭력 현황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 이상덕 - 4p
2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의 내용과 방향 : 이찬진 -15p
3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소개 : 이종걸 -22p
<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 -28
토 론
1 신한국당 권영자 여성위원장 -40p
2 국민회의 신낙균…
Ⅰ. 회장인사 :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 회장 -4p
Ⅱ. 주제발표 : 신은주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p
“가정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대응”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Ⅲ. 전문가토론
(1) 가정폭력의 현실과 대책 : 박인혜 인천여성의전화 부회장 ?26p
(2)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운동단체의 역할 :…
머리말
발제 1 아내학대의 실태 및 법개입의 필요성
: 신은주 피어선대 사회복지 교수,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발제 2 아동학대의 현황과 발견,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법적조치 : 이배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조정관
발제 3 노인학대의 실태와 법의 필요성 : 서혜경 노인의전화 상담 이사
발제 4…
쉼터
1. 소개 - 4
1) 쉼터는 - 4
2. 역사 - 5
1) “여성의전화” - 5
2) “쉼터” - 6
3. 목표 - 7
4. 규칙 - 7
1) 이용 전에 알아야 할 사항들 - 7
2) 이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 - 8
5. 상담 - 10
1) 법률상담 - 10
2) 여성주의상담 - 12
아내학대에 대한 이해 17
1. 피신 - 17
2. 격리 - 19
1) 폭력…
1994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 토론회 자료집 ;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공동체
머리말 -2p
1부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토론회
사회 : 이현숙 한국여성의전화 지도위원1. 토론회를 열며 “1994년, 세계 가정의 해” : 이현숙 -4p
2. 발제
발제 1 한국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 : 홍강의 서울의대 소아정신과 교수 -7p
발제 2 아내구타 - 가정파괴, 사회폭력 범죄 문제로 접근 :…
매맞는 아내들의 피난처인 여성의 전화 산하 를 찾은 여성들의 체험기.
001. [갈곳이 있다고?]
002. 엄마, 어디 가는거야 / 조미순
003. 울어도, 울어도, 울어도 / 이남선
004. 홀로 설 수 잇을까 / 김은하
005. 그는 내게 먼 타인일뿐 / 지경숙
006. 난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 이순자
007. 조각조각 흩어진…
한국여성의전화의 공모수기에 뽑힌 구타당한 여성들의 이야기 11편, 살인적인폭력으로 지속되는 아내구타의 현장이 섬뜩하게 다가온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여전히 얽매여 있는 여성과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나선 여성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가슴 아픈 경험을…
머리말-3p
Ⅰ부: 쉼터의 역사와 의의
1. 쉼터의 발자취 -7p
2. 쉼터의 목적과 의의 -11p
Ⅱ부: 쉼터의 이용자 실태 조사 보고 -16p
Ⅲ부: 쉼터 상담사례
1. 개인상담
(1) 어두운 터널을 지나 (남편의 구타 -40p
(2) “아버지, 맞기 싫어요." (아버지의 구타) -50p
2. “이제는 더 이상 노예처럼…
개원9주년 기념 아내구타 공개토론회 자료집 ; 매맞는 아내, 깨어진 삶
머리말 -2p
1. 내담자 증언 : 송 심 (쉼터 이용자) -4p
2. 아내구타의 실태 : 정영애 (여성의전화 상담1부장) -9p
3. 아내구타의 지속요인
(1) 가족제도 : 김주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6p
(2) 법제도 : 김일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 -33p
4. 아내구타의 대책 : 이화수 (아주대 정외과 교수) -41p
5. 부록
…
1부 : 여성상담론의 모색 -6p
1. 기존상담의 한계 -7
2. 구미 페미니스트 쎄라피의 대두 -9p
3. 한국사회와 여성상담 -10p
(1) 한국사회의 여성문제 -10p
(2) 운동의 맥락에서 본 상담-11p
(3) 상담 -12p
2부 : 여성상담 사례 -14p
1. 가정문제 상담 -15p
(1) 전화상담-15p
:…
개원4주년 기념 보고서 <남녀결합의 불평등구조> ; 1986년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Ⅰ. 서 론
1. 연구목적 -5p
2. 연구방법 -7p
3. 연구의 제한점 -8p
Ⅱ. 통계분석
1. 전체 사례수 -9p
2. 사례 유형별 분류 -10p
3. 가족형태와 가족문제 발생과의 관계 -12p
4. 학력과의 관계 -15p
5. 인생주기와의 관계 -16p
6. 결혼동기와의 관계 -18p
7. 직업과 사례유형과의 관계 -22p
…
1. 때늦은 자립 : 김계정 1기 상담원 -7p
2. 대접 못받는 가장 : 전정희 1기 상담원 -11p
3. 매맞고는 살 수 없어요 : 권숙희 2기 상담원 -18p
4. 구타가정의 희생자 : 김명희 2기 상담원 -21p
5. 나의 이웃, 나이 자매여 : 박형옥 2기 상담원 -24p
6. 첩아닌 첩이 되어 : 전윤선 2기 상담원 -29p
7. 며느리만 혼자 딴 학위 :…
Ⅰ. 인사말 원장 김희선
1. 상담사례
(1)억지누명 권숙희 : 2기 상담원
(2)참고 견디는 것만이 미덕일까? : 신경현 6기 상담
(3)잘 키운 딸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 전정희 1기 상담원
(4)건전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이부자 : 5기 상담원
(5)혼전 순결을 의심하는 남편 안양자 : 1기 상담원
(6)시어머니의…
1. 아내를 때리는 치과의사: 권숙희
2. 사우디에서 돌아온 남편, 갑자기 아이들에게 매질을 : 김명희
3. 남성 상사들이여, 제발 어린 직장여성들을 좀 놔두실 수 없는지요? : 김인숙
4.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 김인자
5. 벙어리 남편 : 김 희
6. 자녀들만 믿고 참고 살았는데 : 박영랑
7. 세계평화를…
2012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 거리행진
2012년 5월 16일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본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사법정의 토론회
토론에 앞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녀들의 심경 토로가 있었고, 토론이 진행되면서 재판부가 일반 폭행사건에 비해 가정폭력에 대해서 부당할 정도로 폭력의 증거를 요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
2008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창립 25주년 기념 -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성과 여성인권운동의 역할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인사말 1
Welcome Address 2
● 축 사 3
Minister’s congratulatory message 5
● 전체일정안내 8
Schedule 10
Key Note Speaking
1.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제적 기준 13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36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47
4.…
1366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입니다.
2009 폭력과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제안 re:ACT![포스터]
가정 내의 폭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에 문제제기하는“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캠페인은 소위‘가정의 달’이면의 현실을 마주하며, 폭력과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밑거름을 만들어가고자 기획되었다.
1. 선포식 4월 30일 2:00~4:00 마로니에 공원
2. 사이버 토론회 5월 10일 ~ 5월 20일 / 유형별 주제토론
3. 아내강간 워크샵 5월 23일 2:00~5:00 종로성당
2007 일상의 숨은 아름다운 손을 찾아라 ; 5월 가정폭력없는평화의달 UCC 영상 및 사진 공모전 포스터
2007년 5월 가정폭력없는 평화의 달을 맞이하여 공익 UCC 영상 및 사진 공모전 '아름다운 손을 찾아라'를 열었다. 일상의 차별과 폭력을 없앤다는 기본 취지하에 폭력적이지 않은 손, 소외된 이들을 격려하고, 타인에게 사랑을 주는‘아름다운 손’의미를 되찾고자 1일부터 20일간 실시된 공모전에…
1998년 7월 7일 가정폭력방지법 홍보캠페인
1997년 11월 17일에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전화는 시행 다음날부터 가정폭력방지법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
1989년 여성의전화에서 영화를 제작했다.
여성의전화는 아내구타 현실의 심각성을 사회에 고발하고 대중에 알리기 위해 2월 '성폭력 추방을 위한 영화제작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자 F', '안개기둥'등 그간 작품에서 여성문제를 다루었던 이현승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연극배우 엄경환과…
1953년부터 시작된 가족법 개정운동은 1973년부터 여성단체들의 연합적 운동으로 전개되어 1977년에 가족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여전히 남녀차별 조항이 남아 있어 많은 여성들이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1984년 7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 연합회"가 발족되었고 여성의전화도 여기에…
1997년 5월 21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했던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에 남편의 폭력으로 숨진 여성들의 사건이 제보되면서 5월 21일, 한국여성의전화와 범국민운동본부는 ‘매 맞아 죽은 여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냈다.
서울여성의전화는 2002년 8월 말까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영상제를 공모했다. 가정폭력 문제와 예방을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직접 보기 위해 실시한 행사는 전국 모든 청소년이 제작한 다큐·영화·애니메이션 등 모든 영상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사는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조용히 소리질러라 이웃이 듣는다」는 아내와 그 자녀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구타하면서 신음소리마저 내지 못하게 하는 악마의 외침이다. 아내 구타 문제는 가부장제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모순 속에 강간과 더불어 공인된 범죄 중 하나로서,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동의 하나이다.
저자인…
Ⅰ. 사례연구 : 김희선 원장
1. 서언 -4p
2. 연구방법 및 과정 -6p
3. 상담경위 -7p
4. 문제제기 -9p
5. 논의 -27p
6. 결언 -40p
7. 도표 1 -43p
참고문헌 -45p
Ⅱ. 상담통계 -49p
부록(여성의전화 상담지침)71p
1. 여성 학대와 가정의 인간화 : 이화수 -1p
2. 매맞은 한 여성의 편지 : Del Martin 저, 곽선숙 번역 -5p
3. 매맞은 여성과 그들을 때리는 자 : Carlson 저, 정영숙 번역 -9p
4. 아내 폭행과 결혼 계약 : Del Martin 저, 곽선숙 번역 -18p
5. 사회 부조 사업 - 접근하기 어려운 도움 : Del Martin 저, 곽선숙 번역 -33p
6. 폭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