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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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정폭력 가해자는 안방이 아닌 경찰서로

-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1) 정책원칙 및 방향

○ 사회적 범죄로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2) 현황 및 필요성

○ 정부는 4대악 근절 정책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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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일상에서 종종 들렸다. 우리 사회에서 아내폭력은 으레 일어나는 일, 그만큼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일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으로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데까지 이르러서야 사건화되어 세상에 드러났다.

여성들에게 선택지는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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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 해, 가해자 남편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거나 살해당한 아내는 최소 93명. 이같은 아내폭력은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 차별적 인식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의 인권 보장은 부차적인 것이며, 회복과 보호의 대상은 오히려 폭력의 현장인…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들이 '자녀면접교섭권', '부부상담 처분'으로 가해자의 보복범죄와 폭력에 또 다시 노출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과정 중에도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생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그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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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그 목적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 목적조항의 개정부터 필요합니다.
 
아내폭력,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마련 필요

지난 5월 29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등의 책무에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 구축 추가, 가정폭력 추방주간 신설 등의…



7살과 9살인 자녀를 데리고 쉼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김영희(가명)씨. 그녀는 비공개로 아이들을 전학시켰지만, 남편은 교육청과 학교를 여러 차례 찾아가 비밀 전학한 초등학교를 알아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옮긴 지 보름 만에 또 다시 학교와 쉼터를 옮겨야 했습니다. 김영희씨는…



오늘 8월 24일, 국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이혼 진행 중인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의 안전 보장 및 피해여성의 자립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773)이 정춘숙 의원…



1. 개정된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과 방관의 결과이다.
7월 3일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만든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과된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요구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시킨 국회의…



새해 벽두에 연예인 부부의 가정폭력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상에 누워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인 이민영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분노를 느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
연예인부부의 가정폭력은 보도가 될 때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지 거의 1년 만인 4월 6일 국회에서 가결 되었다.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서 미흡함 부분을 보완하고 피해자의 치료보호를 강화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 특히 목적에서 가정의 보호 육성을…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남편(아버지) 살해사건(11.15서울/11.27김제/12.27아산), 필리핀여성과 결혼한 폭력남편이 아이들을 살해하고 부인을 중태에 빠뜨린 사건(11/19, 경기도부천)등 최근 가정폭력의 피해여성이나 폭력남편에 의해 가족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급기야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12월 15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법률’ 관련 공청회도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여성단체들은 11월 이후…



새천년을 목전에 두고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황혼이혼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행위이다.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피맺힌 한 여성노인의 절규 외면하는 재판부는 각성하라
1. 지난 11월 26일, 황혼이혼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여성인권에 대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위한 형사사건처리 일원화
형사법원내 가정폭력전담재판부 설치
조건없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1. 2013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에 의하면 1) 2가구중 1가구(54.8%)발생, 2007년 대비 2010년 4.4%로 증가하였으며 2) 기혼여성의 신체폭력…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는 10월 28일 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전후 여성운동단체의 역할, 10년간의 법과 제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과제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발표자: 정춘숙…



1. 일시 및 장소 : 2007년 7월 5일(목)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2. 주최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3. 내용
사회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고미경 사무처장
순서 :
경과보고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팀장
규탄발언 -- 성의없는 국회행태에 대한 규탄발언 -현장 상담소/변호사 등 섭외중
성명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하 본회)은 지난 2월 한달간 국회에 계류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총 25,834명의 참여로 진행된 서명은 여성의전화 전국지부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지난 4월13일 국회 안상수…



4월 6일 국회 본회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20년간 가정폭력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시키고 이를 근절하기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 가정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 강화/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범위 넓히고 피해자의 치료보호 선지급의무화 및 구상권 행사조항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학교에서 가정폭력예방교육의무화 됨

2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여성단체입니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는 전국 주요도시에 25개 지부와 1개 지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그 동안 시범 실시해왔던…



7월 1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주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 “ 가정폭력 방지법, 그 평가와 대안”

1.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그 동안 폭력에 시달려오면서도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지내온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에게 이 법은 단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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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의 방향과 주요내용 7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 방향과 쟁점 57
토론문 121



발제문 1.“가정폭력 법규정, 재량규정인가, 의무규정인가” 4p
: 조인섭 (변호사)

발제문 2.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18p
: 김재민 (경찰대 교수)

토론문 1. 김현철(이화여대 법철학과 교수) 35p

토론문 2. 윤덕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39p

토론문 3.…



발제1-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이호중
토론문
○가정폭력 방지와 해결에 무기력한 현행 특례법의 환골탈태!
:국회의원 손봉숙 (민주당)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에 관한 논의
:남윤인순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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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순서

4P. 가정폭력방지법 제개정안 쟁점별 검토의견
: 이찬진 변호사

27P.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의 필요성
: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

36P. 가정폭력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42P.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검토
: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목 차

1. 가정폭력관련법 실행실태 및 집행에 대한 조사 : 정춘숙 -1
2. 가정폭력방지법 적용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 이찬진 -32
3. 외국의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의 효과 및 평가 : 이창무 -56
4. 사례를 통해서 본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점 : 이미혜 -74
5. 이주여성의 인권문제 : 한국염 -78
6. …



1. 발제1. 경제위기속의 가정폭력 현황 : 박인혜 4
2. 발제2. 가정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 정춘숙 13
3. 패널토론:
(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 이만희 24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정책방향 : 조희진 28
(3) 가정폭력방지 및…



해설집을 내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4

제1장 총 칙 : 4

제2장 가정보호사건 : 7
제1절 총칙 : 7
제2절 조사 ? 심리 : 12
제3절 보호처분 : 20
제4절 항고와 재항고 : 23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25

제4장 벌 칙 : 28

부칙 : 29


家政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등에 관한 法律 : 29

부칙 :…



1. 가정폭력방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 가정폭력, 제대로 알아봅시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왜 일어날까요?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 이래서 심각합니다
3. 가정폭력 방지법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1차적…



주제발표
1 가정폭력 현황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 이상덕 - 4p
2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의 내용과 방향 : 이찬진 -15p
3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소개 : 이종걸 -22p
<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 -28

토 론
1 신한국당 권영자 여성위원장 -40p
2 국민회의 신낙균…



머리말

발제 1 아내학대의 실태 및 법개입의 필요성
: 신은주 피어선대 사회복지 교수,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발제 2 아동학대의 현황과 발견,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법적조치 : 이배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조정관

발제 3 노인학대의 실태와 법의 필요성 : 서혜경 노인의전화 상담 이사

발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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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7월 7일 가정폭력방지법 홍보캠페인
1997년 11월 17일에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전화는 시행 다음날부터 가정폭력방지법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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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부터 시작된 가족법 개정운동은 1973년부터 여성단체들의 연합적 운동으로 전개되어 1977년에 가족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여전히 남녀차별 조항이 남아 있어 많은 여성들이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1984년 7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 연합회"가 발족되었고 여성의전화도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