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8건


1. 가정폭력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버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랜 기간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을 다루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해 왔으나, 사회의 외면 속에 홀로 가정폭력의 고통을 벗 어나기 위해 극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폭력…



2004년,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된 여성재소자 중에서 남편을 살해한 여성은 133명으로 살인이 죄목인 재소자의 51.4%를 차지한다. 남편 살해 여성은 88.5%가 초범이었다. 이 많은 여성들이 왜 남편을 죽여야만 했을까. 이 남편들은 대체 왜 죽어야만 했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들어가며 07

【토론1】피학대여성과 정당방위 13
: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2】남편살해 피학대여성에 대한 심리학적 증거와 판단의 문제 33
: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3】가정폭력관련 사법체계에 관하여 39
: 조인섭 변호사

【토론4】피해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 그 정당화와 면책의 논리 - 한인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아내구타의 특성으로 본 가해자 살해의 정당방위 논의 - 한우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운동센타장)
유순자씨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몇 가지 쟁점 - 이덕우(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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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6일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본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사법정의 토론회

토론에 앞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녀들의 심경 토로가 있었고, 토론이 진행되면서 재판부가 일반 폭행사건에 비해 가정폭력에 대해서 부당할 정도로 폭력의 증거를 요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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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월 16일 가정폭력 정당방위 이순심씨 구명운동

23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피해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고 실형을 선고받자 구명운동이 일어났다. 서울의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수원 지역의 변호사 8명으로 공동변호인단이 구성되었으며, 안양, 수원, 서울 등지의 17개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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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6월 아내폭력정당방위 이형자 사건 구명운동

14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 여성 이형자씨는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6월 4일 무기를 구형받고 6월 25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여성의전화는 피해 여성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산지역과 공동대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