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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1건


지난 31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가정폭력 가해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사면됐다.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된 것이다. 비록 법원의 판결이 아닌 대통령의 사면이지만, 프랑스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소식은…


2010년 3월 10일 오전 8시 40분.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가정폭력 피해자 권정미(가명)씨가 폐색전증로 사망했다. 권정미(가명)는 지난 1월 11일 새벽3시, 자신을 죽이겠다며 남편이 헛간에 낫을 가지러간 사이 부엌에서 방망이를 들고 와 남편을 살해하여 3월 중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을…


강릉지청의 불구속 기소를 환영하며 여중생에 대한 정당방위 판결을 기대한다.

강릉지청 5월 9일 가정폭력피해여중생 치사사건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관계인조사와 현장 조사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과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하였고 불구속…


지난 4월 15일 술에 취한 채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를 치사하여 존속살인으로 구속된 강릉 사건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전형적인 사건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A양이 14년간 살아오면서 당해야 했던 폭력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당연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었지만…


지난해 10월 만취한 남편이 흉기를 휘두르며 아내와 두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위기 상황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노 모씨는 살인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가정폭력으로 고통 속에 살아온 노 모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이틀 사이에 가정폭력을 피하다가 남편과 아버지를 죽게 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마산에서는 아버지의 무차별적인 구타를 말리다가 밀치는 과정에서 숨졌고, 서울에서는 밤새 칼을 휘두르던 폭력 남편에게 찔릴 위험에서 딸이 고춧가루를 뿌린 후 위기상황에서 아내가 칼을 주워들어 찔러 숨지게…













? 발제문_살인과 젠더 : 고미경, 허민숙 7p
? 토론문 1 : 김엘림 73p
? 토론문 2 : 박강우 79p
? 토론문 3 : 원민경 85p
? 토론문 4 : 김푸른솔 91p
? 토론문 5 : 신상숙) 99p


그녀들의 목소리
김자영씨 사건 자녀
김명희씨 사건 자녀

발제 1. 가정폭력 피해자 반격행위에 대한 재판실무와 한계 : 오지원 변호사

토론 1.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사망 사건」 지원과정에서 현장활동가들이 본 문제점과 제안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토론…


목 차


◆ 발제
1. 학대받은 여성증후군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미국에서의 전문가 증인 변호전략 개요
: 조용범(함께하는 심리클리닉, 이화여대 심리학과 겸임교수) -5

2. 남편 살해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 -30
: 김영희(충북대 아동복지학과교수)

3.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남편살해와 법…


1991.jpg

1991년 2월 구타남편을 살해한 남ㅇㅇ 사건은 여성의전화가 대대적으로 구명운동을 벌인 사건이다. 당시 임신 4개월이었던 남ㅇㅇ은 사건 당일,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아이를 사산했다. 남ㅇㅇ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여성의전화의 적극적인 구명운동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