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70건


혼인 중 발생한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한 처분제한, 배우자 재산에 대한 정보조회권 신설, 결혼전 만이 아니라 혼인 중 재산약정 및 분할을 가능토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표류중이다. 남편의 일방적인 재산처분이 가능한 지금, 본인 명의의 재산이 부재한 아내는 맨 몸으로 쫒겨나도…



지난 7월 2일 법무부가 “이제 상속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의 몫-공동상속수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할 인정(법무부 민법 개정시안)”이라는 제목으로 민법개정시안 내용을 마련하고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민법의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을 옥죄이는 손배가압류를 금지하고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더이상 죽지도 말고, 더 이상 죽이지도 말라'라는 절규가 이 땅을 뒤덮고 있다. 이 절규는 비인간적인 노동조건과 탄압 속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를 수밖에 없었던 70년대 전태일…



부부재산에 관하여 현행 「민법」은 ‘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 ‘별산제’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고,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합하여 특유재산으로 하여,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사용?수익을…



1.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983년 6월에 창립되어 그간 아내폭력과 성폭력 관련 상담 및 인권사업,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2. 지난 5-6년전부터 여성의전화는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여성에게 재산권이 차별적으로 적용디는…



1.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983년 6월에 창립되어 그간 아내폭력과 성폭력 관련 상담 및 인권사업,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2. 지난 5-6년전부터 여성의전화는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여성에게 재산권이 차별적으로 적용디는…



1.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983년 6월에 창립되어 그간 아내폭력과 성폭력 관련 상담 및 인권사업,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2. 지난 5-6년전부터 여성의전화는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여성에게 재산권이 차별적으로 적용디는…































































? 발제문
부부재산소유현황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가사노동과 여성의 재산권
부부재산관련법 뒤집어보기

? 토론문
양정숙(변호사)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4 프로그램 소개
5 프로그램의 목표
6 워크북의 구조
7 성별고정관념 알아보기_ 파랑공주 분홍왕자
15 돈에 대한 고정관념 버리기 1_ 내가 아는 돈 이야기
25 돈에 대한 고정관념 버리기 2_ 내가 쓰는 돈 이야기
33 내 손으로 설계하는 나의 미래_ 나의 미래 만들기
51 경제적 독립하기_ 스물다섯, 나는…



1. 마음열기
2. 지부경제권 워크샵의 목적 공유
3. 지부활동 공유
광명, 광주, 대구, 목포, 부산, 서울, 성남, 울산, 영광, 청주
4. 주제별 발표
○ 경제캠프와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성과분석
- 서울여성의전화 : 정원
○ 지역맞춤형 여성 경제 세력화, 여성 경제 주체화 운동 방향
-…




[ 발제 ]

기조발제 - 여성의 경제주체화와 재산권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 부부공동재산제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실태조사 결과 분석 - 부부재산에 대한 실태 및 의식조사
(전경근 아주대 법대 교수, 부부공동재산제운동본부 공동본부장)


[ 토론 ]

토론 1 - 성정현 협성대…



Program 1. 쑥쑥~ 희망나무 한 그루
Program 2. 파랑공주, 분홍왕자
Program 3. 소녀, 돈과 만난 어느 날
Program 4. 내가 쓰는 돈 이야기
Program 5. 스물다섯, 자립생활체험기
Program 6. 원피스를 찾아라!
Program 7. 마법의 이력서
Program 8. 명함 만들기
Program 9. 꿈꾸는 소녀, 하늘을 날다



Program 1. 쑥쑥~ 희망나무 한 그루
Program 2. 파랑공주, 분홍왕자
Program 3. 소녀, 돈과 만난 어느 날
Program 4. 내가 쓰는 돈 이야기
Program 5. 스물다섯, 자립생활체험기
Program 6. 원피스를 찾아라!
Program 7. 마법의 이력서
Program 8. 명함 만들기
Program 9. 꿈꾸는 소녀, 하늘을 날다



■ 자료집 순서

< 강의 >
1. 현행 부부재산제도에 대한 이해 : 김인숙 변호사 -5
2. 부부공동재산제 바로 알기 : 전경근 교수 -15
3. 인권의 측면에서 본 여성의 경제 주체화 :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 -‥72
4. 자기만의 돈, 여성의 돈 : 권혁란 칼럼리스트 -79
5. 여성의 재산권확보운동, 지역대중과…



여성의 재산권확립, 의식의 변화가 시급하다 - 이미혜 (서울여성의전화 인권운동센터장)
경제 관련, 체크리스트
경제와 나 - 김영자(서울여성의전화 인권운동센터장)
비폭력 대화





5
[부부재산제도 소개 및 개선방향]여성의 재산권 확보와 민법 개정을 통한 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 개선방향
15
[자녀경제교육] 돈을 겁내는 어른, 돈과 잘 노는 아이?
25
경제적 권리 확보를 위한 작은 토론회
26
부록 1. 부부재산관련법 조항(민법)
28
부록 2. 성평등한 부부공동재산제…



차례 3p
캠프개요 5p
교사용 매뉴얼 6p
캠프의 목표 7p
오리엔테이션 ? 반가워요! 18 p
Program 1 파랑공주 분홍왕자 29p
Program 2 돈! 너 뭐야? 36 p
program 3 짠짠! 미래계획 44p
Program 4 마법의 이력서 77p
부록 62p
Program 5 명함공작 78p
캠프후기 65 p
Program 6 디딤돌과 걸림돌 80p
캠프사진 69 p
Program 7 칵테일파티 …



< 발제 >
1.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 김인숙 변호사 -5
2. 성평등한 부부공동재산제 개정안 해설 : 전경근 교수 -15


1. 소송실무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부재산제 개정안에 대한 검토 : 배삼희 변호사 -40
2. 경제적 혼인의 공정성 : 오정진 교수 -45
3.…



캠프일정표 7
캠프노래 9
파랑공주 분홍왕자 10
돈! 너 뭐야? 19
짠짠! 미래계획 23
마법의 이력서 30
명함공작 16
디딤돌과 걸림돌 48
칵테일 파티 51
롤링페이퍼 58



■ 자료집 차례

< 강의 >

1.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고착화’ -5
(정미숙 서울시립대 교수)
2. ‘부부재산제도에 대한 이해’ - 14
(조은희 제주대 교수)
3. ‘여성의 재산권확보운동의 필요성 및 방향’ - 26
(정춘숙 서울지부 부회장)

< 분반 및 전체 워크샵 >

1. 분반 워크샵 - 41
2. 전체…



Chapter 1. 성별고정관념 알아보기 : 파랑공주 분홍왕자 5p
Chapter 2. 돈에 대한 고정관념 버리기1 : 내가 아는 돈 이야기 17p
Chapter 3.돈에 대한 고정관념 버리기2 : 내가 쓰는 돈 이야기 22p
Chapter 4.내 손으로 설계하는 나의 미래 : 나의 미래 만들기 27p
Chapter 5.경제적 독립하기 : 스물다섯, 나는 어디에서 뭘 하고…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유럽의 부부재산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3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부부재산제 관련 개정안 -90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개선방향 -100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법정재산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03

부록:부부재산관련법조항(민법) -109



차 례
1강 나는 누구?
나를 찾아 떠나는 별자리 여행 / 강선미(여성학 박사) - 1

2강 평등한 부부로의 길
1) 평등부부의 부부재산 관련법 활용 및 개선점/ 오정진(부산대 교수): 7
2) 여성의 재산권확립, 의식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미혜(본회 인권운동센터장)- 21

3강 좋은 부모로 한걸음 더…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모색 : 이지선 변호사 -1p
부부재산약정,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김인숙 변호사 -14p
여성의 경제적 권리의 문제와 재산권운동의 현실과 과제 :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 -22p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실천프로그램 용역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30p



여는 글
나와 돈/ 나와! 돈!
: 황경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 4p

설문조사결과
여성재산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서울여성의전화 회원을 대상으로
: 이미혜, 서울여성의전화 인권운동센터장 6p

심층면접 진행과정
여자들의 돈 얘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 란희, 서울여성의전화 인권담당 14p

20대…



순 서

자기표현을 통한 의사소통 : 김희은 -4
性! 평등하고 행복하게 2배 즐기기: 이숙경 -33
혼수부터 재산까지 평등실천 OK : 정춘숙, 최낙성 -39
평등문화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 이문자, 하유설 -41
부록 1. 부부재산공동명의 사례-44
부록 2. 공동명의 하는 방법 -50
부록 3. 공동명의시 세금 문제 -54
부록 4.…



자료집 차례

강의
1. 재산권과 경제권-여성의 것이되 아직 여성의 것이 아닌 권리 -7p
: 오정진 (한국여성개발원 법?정치연구부 연구위원)
2. 부부재산공동제 운동의 목표와 필요성 -21p
: 이재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3. 여성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운동의 과정과 부부재산공동제 운동의…



부부재산 공동명의란
왜 공동명의를 해야하죠
부부재산공동명의에 관한 오해와 진실 Q&A
부부재산을 공동명의 하려면
부부재산공동명의와 함께 가야할 것은
외국의 부부재산관련법 소개



발제문

부부재산소유현황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가사노동과 여성의 재산권

부부재산관련법 뒤집어보기

토론문

양정숙(변호사)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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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1일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 재산에 대한 실태와 의식 바로보기"라는 주제로 부부공동재산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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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5일

부부공동재산제로의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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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평등부부의 또 다른 이름 부부재산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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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 26일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 여성의 재산권, 무엇이 문제인가? 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600여 명의 남녀 기혼자를 대상으로 부부재산 소유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여성의전화는 부부재산 공동명의운동의 문을 열었다.

발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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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당연히 공동의 소유입니다. 공동명의를 하면 배우자 일방의 재산처분이 제한되어 유사시 재산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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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공동명의는? 왜 부부재산공동명의로 해야 하는가? 공동명의 여는 방법? 부부재산 공동명의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