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65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 기고②] 성매매여성과 '상납의 상품화'
2010년, 올해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 2000년 군산대명동, 2002년 군산개복동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 성매매문제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그리고 2004년…



지난 4월 28일,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데이트폭력처벌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올 2월 발의된 지 두 달여 만이다.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그럴싸하다. 그러나 본 법안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그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가 개인의 의지나 요구와 무관하게 공개되는 부분이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양극화 심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있음에도 현 정부는 오히려 복지예산을 축소한다는 ‘2009년 예산편성지침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단체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신지호 의원과 한나라당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 권력의 사유화(공공기관장의 불법적인 사임압력, 보은인사 등), 촛불집회에 대한 폭력적 탄압에 뒤이어 나온, 법률적·제도적으로 시민사회 통제장치를 만들려는 반민주적 술수에 불과하다. 이는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 제안이유 : 지방자치는 법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 져야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지방분권 실시에 따른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야를 명시함으로 안정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경제, 사회, 환경, 여성, 문화 등을 구체적으로…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경고한다!
민주와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빙자법’ 강행은 명백한 심판대상
지난 2.23일부터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 중인 국민들과도 연대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 대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전쟁으로 질주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전후 70년, 일본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안보법안)을 채택하여 아시아에 전운을 만들더니, 8월 17일 참의원…



경제논리에 ‘국민 건강’이라는 근본적 가치가 밀려서는 안 됨을 명심하여 최소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만큼은 더 이상의 후퇴 없이 통과시켜야

4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미용성형 광고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개정안은 수술 전후 사진·영상이나…



정부는 세월호 진실을 밝힐 수 없는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시행령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해 4월 16일 이후 우리 사회가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분노 속에서, 성찰 속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열망을…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논평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부부간에…



이제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100일입니다. 단 한명의 생명조차 구하지 못했던 이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성찰하지 못한 채 100일이 다되도록 진실을 밝혀낼 특별법을 거부합니다. 국민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참사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대통령의…



대전지법 임신중절 의사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인공임신중절,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라

2013년 6월 26일 대전지법은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오늘(23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국민 모두가 지니는…



낙태 처벌은 명백한 위헌이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

오늘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0월,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의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공개변론은 의사 등 전문가가 여성의 청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를 도왔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조중동 종편’ 선정 취소 및 추가 특혜 반대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지난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수구족벌신문 조중동에게 종편을 나눠주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조중동 방송’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황금채널’…



지난 10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임신 초기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고소된 28세 여성을 기소처분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이로써 작년 하반기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시술 의사 고발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낙태 논쟁은 남편의 고발로 고소된 한 여성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절정에 치닫고…



말많고 탈많던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1)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를 친부모로 기재하게 되었으며 2)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3) 사용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로서 부분적으로나마 개인정보가…



어제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적 실효성이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그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 자체로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음행의 상습…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안전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래의 밑줄친 개정안 내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性)에 대한 차등을 둔다는 점에서 명백한 성차별임을 밝힌다.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0월 2일,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한 이후 한 달 여 만에 무려 7개 조항의 차별 금지 대상이 비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 삭제 대상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가 매우 열악한 성적 지향, 학력, 병력, 출신 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이었다.…



지난 6월 30일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이하 가족정책기본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채, 여성가족위원회의 반려요청이 없다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전국527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계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의 시행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3년 간 유예된 새 민법의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호적제도의 전환 작업은 착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호적법 대체입법 처리를 2년 가까이 지연시킨 결과 호주제 폐지가 미완의 과업에…



현재 유입국과 송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중개행태를 줄이는 데 있어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전혀 효과가 없다.
김춘진 의원 안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허가제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정보 등의 제공을 금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돌아오는 3월이면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이 된다. 당시 국회가 호적제도를 개선하여 호주제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시기는 2008년 1월 1일이며, 이제 그 기간도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6일 부부재산제와 협의이혼제도, 자녀양육비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자녀양육비 확보 강화 등을 위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해야…



지난 7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랜 기간 검토해왔던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의결하고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였다.
사회의 양극화 속에서 차별과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보장과…



최근 산업화를 경험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출산율의 저하, 인구의 고령화 등의 문제가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율의 증가 역시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이제는 이 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를 수용하고 정책대안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난 1월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5,958건의 협의이혼 신청 가운데 1,027건이 취하(취하율 17.2%)됐다고 밝히고 협의이혼 시 숙려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많아 숙려 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오는 3월부터 3주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성인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만 종중회원으로 인정해온 관습과 판례를 깨고 여성도 종중회원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려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인남자로 제한하고 성인여성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은…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성단체들은 정개특위가 정개협이 건의한 광역의회 비례대표 30% 확대를 무시하고, 유급화를 이유로 기초의원 정수를 대폭 축소하면서 비례직을 10%로 설정해 개혁 시늉만 낸 것에 대해…



6월 24일 오후 2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3개 소위에서 논의되어 온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3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안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한다”는 개혁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정치개혁특위는…



반세기에 걸친 성차별ㆍ반인권의 상징, 호주제가 드디어 폐지되었다. 국회는 3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부계혈통만을 인정함으로써 뿌리깊은 성차별 역사를 재생산ㆍ강화시켜온 호주제의 폐지를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며, 그동안…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자의 입적'(제781조 1항)과 '호주의 정의'(제778조), '처의 부가 입적'(제826조 3항) 등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미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호주제를 폐지하고자 노력해온 여성단체로서 헌법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사실상…



지금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로막았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민주주의와 통일의 역사를 쓰느냐 아니면 보수와 냉전으로 회귀하느냐 하는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있다. 이미 우리 여성들은 17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 지난 56년간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해왔던…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를 맑고 신명나게 만들기 위한 국민적 요구와 염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지금, 정당과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외면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부패정치를…



전국321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고질적인 정치부패와 지역정치, 정치무능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인 혐오가 극에 달해있고, 정치개혁에 대한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지금 국회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하 법안)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이 상정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앞두고 있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입법예고 되어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안)과 지방분권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당시부터 표방해 온 지방분권의 첫단추를 꿰는 법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은 지역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오랫동안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 온 것이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뼈대로 한??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과 청구주체, 청구요건, 운동방법 등에 대해 과도하게…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성매수대상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이중처벌’ ‘과잉금지’ ‘평등원칙’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있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처벌?보안처분 등 전형적인 형벌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범죄예방 수단으로 청소년의…



호주제는 남녀차별을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한 대표적 악법으로서, '가장 중심의 가족 유대'라는 구시대적 명분 하에 모든 여성들을 성차별의 굴레에 굴종시킨 채, 성평등과 국민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핵심적 위헌 제도이다.
지난 16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호주제 폐지를…



부패사학 양산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은 열악한 교육환경, 학교 붕괴현상과 더불어 우리 교육의 절반을 넘는 사립학교의 부패?부실 문제로 인해 공교육의 전반적인 위기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간간이 터져나왔던 부패사학의 문제가 작년의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와 인권법 제정을 위한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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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들머리에서 9일째 계속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목숨을 건 단식이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한해가 지나가는 시기에, 국회에서는 서로의 당리당략으로 민심을 외면하고 있고, 국민들은 새해의 각오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적에 따라 총 5개의 증명서로 나누어 발급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개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해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고…



한국 사회는 임신중지(낙태)가 법률상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상 낙태죄로 금지되어 있으며, 임신중지(낙태)를 선택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이렇듯 임신중지(낙태)를 범죄시함으로써 여성들이 낙태 경험을 침묵하게 하고 공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입장과 경험이…



1. 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정춘숙)는 5월 7일 서울시의회에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조례안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2. 여성의전화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폭력에 대한…



1. 한국여성의전화는 1983년 설립된 여성인권운동단체로 우리사회에서 최초로 가정폭력, 성폭력등 여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단체로, 우리사회의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인권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적인 단체이다.

2. 여성의전화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안전’에…



호주제 폐지이후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과도한 정보공개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 등 많은 피해를 낳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호적등본을 없애고 새로 도입된 목적별 증명서는 모두 다섯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모임”은 한국사회에 정보인권 문제를 가족관계등록법 법률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단을 모집한다.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정보공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신분증명에 필요한 사항이 증명되지 않는 것 역시 평등권 침해라는 점, 이…



3월이 두렵다, 지뢰밭을 걷는 가족관계등록법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적에 따라 총 5개의 증명서로 나누어 발급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개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해 대법원은…



2003년, 한반도 전역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호혜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한 연대의 촛불을 피워 올리자. 지난 해 우리가 저마다 피워 올린 촛불은 상생과 호혜평등,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우리 모두의 염원의 상징이다. 2003년 한반도의 새해 아침은 유례없는 긴장과 희망이 공존하는 가운데 밝아오고 있다.…





발제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소라미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5

토론문
2. [토론 1] 김 상 용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5
3. [토론 2] 이 창 우 / 대법원 법원행정처 29
4. [토론 3] 최 은 아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31
5. [토론 4] 유 경 희 / 한국여성민우회…



1. [사례발표1]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이 웬 말인가
:김명희 대구 대안가정운동본부 사무국장 1
2. [사례발표2] 방법없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분증명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부회장 5
3. [사례발표3] “나에게도, 아들에게도, 가족 모두에게 상처입니다”
:사례발표자 17
4. [문제의…



■ 자료집 순서

< 발제 >

1. 가족 내 가부장적 가치관의 지속과 변화
: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전략센터소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혼정책팀장 -5
2. 이혼 이후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관한 정책
: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9
3. 이혼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 조인섭…



○ 이혼은 가족해체인가
: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 -1
○ 가사소년제도개혁위 “이혼절차에관한특례법”의 문제점 -20
: 권정순 변호사

○ 토론 :
-이지선 민변 변호사 -38
-이박혜경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 -46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 교수 -56
-현애순…



< 발제 >
1.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 김인숙 변호사 -5
2. 성평등한 부부공동재산제 개정안 해설 : 전경근 교수 -15


1. 소송실무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부재산제 개정안에 대한 검토 : 배삼희 변호사 -40
2. 경제적 혼인의 공정성 : 오정진 교수 -45
3.…



1부. 정부기관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

1.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평가 : 성과와 과제 -피해자 보호분야- 7p
: 정봉협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2. 법무부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성과와 평가 23p
: 이영주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3. 경찰청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순서

1. 성매매 방지법 제정의 배경과 과제 -3p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신연숙 인권국장 정리글

2. 성매매 방지법의 주요내용 -12p.
- 2004년 3월 여성부에서 발행한 성매매 없는 사회를 위하여 소책자에서 발췌

3. 성매매 방지법 제정에 따른 법률지원체계의 변화 -21p
- 2004년 5월 성매매방지법…



□ 자료집 목록
1. 성매매 방지법 제정,의식개선과 교육의 중요성
-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2.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법적지원의 실제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시민모임 대표

3. 성매매 방지법 해설
- 이찬진 변호사
1)처벌법 제안이유 및 요지
2)보호법 제안이유 및…





[주제발표]
호주제도/김주수(경희대 법대 객원교수) 7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양성평등과 호주제 -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13
[토론]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방향 / 최신혜수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1
호적과 주민등록제도 / 김기중(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