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26건


혼인 중 발생한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한 처분제한, 배우자 재산에 대한 정보조회권 신설, 결혼전 만이 아니라 혼인 중 재산약정 및 분할을 가능토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표류중이다. 남편의 일방적인 재산처분이 가능한 지금, 본인 명의의 재산이 부재한 아내는 맨 몸으로 쫒겨나도…



지난 7월 2일 법무부가 “이제 상속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의 몫-공동상속수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할 인정(법무부 민법 개정시안)”이라는 제목으로 민법개정시안 내용을 마련하고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민법의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부부재산에 관하여 현행 「민법」은 ‘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 ‘별산제’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고,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합하여 특유재산으로 하여,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사용?수익을…



1.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983년 6월에 창립되어 그간 아내폭력과 성폭력 관련 상담 및 인권사업,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2. 지난 5-6년전부터 여성의전화는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여성에게 재산권이 차별적으로 적용디는…



1.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983년 6월에 창립되어 그간 아내폭력과 성폭력 관련 상담 및 인권사업,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2. 지난 5-6년전부터 여성의전화는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여성에게 재산권이 차별적으로 적용디는…



1.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983년 6월에 창립되어 그간 아내폭력과 성폭력 관련 상담 및 인권사업,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2. 지난 5-6년전부터 여성의전화는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여성에게 재산권이 차별적으로 적용디는…









? 발제문
부부재산소유현황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가사노동과 여성의 재산권
부부재산관련법 뒤집어보기

? 토론문
양정숙(변호사)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 자료집 순서

< 강의 >
1. 현행 부부재산제도에 대한 이해 : 김인숙 변호사 -5
2. 부부공동재산제 바로 알기 : 전경근 교수 -15
3. 인권의 측면에서 본 여성의 경제 주체화 :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 -‥72
4. 자기만의 돈, 여성의 돈 : 권혁란 칼럼리스트 -79
5. 여성의 재산권확보운동, 지역대중과…



5
[부부재산제도 소개 및 개선방향]여성의 재산권 확보와 민법 개정을 통한 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 개선방향
15
[자녀경제교육] 돈을 겁내는 어른, 돈과 잘 노는 아이?
25
경제적 권리 확보를 위한 작은 토론회
26
부록 1. 부부재산관련법 조항(민법)
28
부록 2. 성평등한 부부공동재산제…



< 발제 >
1.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 김인숙 변호사 -5
2. 성평등한 부부공동재산제 개정안 해설 : 전경근 교수 -15


1. 소송실무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부재산제 개정안에 대한 검토 : 배삼희 변호사 -40
2. 경제적 혼인의 공정성 : 오정진 교수 -45
3.…



■ 자료집 차례

< 강의 >

1.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고착화’ -5
(정미숙 서울시립대 교수)
2. ‘부부재산제도에 대한 이해’ - 14
(조은희 제주대 교수)
3. ‘여성의 재산권확보운동의 필요성 및 방향’ - 26
(정춘숙 서울지부 부회장)

< 분반 및 전체 워크샵 >

1. 분반 워크샵 - 41
2. 전체…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유럽의 부부재산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3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부부재산제 관련 개정안 -90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개선방향 -100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법정재산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03

부록:부부재산관련법조항(민법) -109



순 서

자기표현을 통한 의사소통 : 김희은 -4
性! 평등하고 행복하게 2배 즐기기: 이숙경 -33
혼수부터 재산까지 평등실천 OK : 정춘숙, 최낙성 -39
평등문화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 이문자, 하유설 -41
부록 1. 부부재산공동명의 사례-44
부록 2. 공동명의 하는 방법 -50
부록 3. 공동명의시 세금 문제 -54
부록 4.…



자료집 차례

강의
1. 재산권과 경제권-여성의 것이되 아직 여성의 것이 아닌 권리 -7p
: 오정진 (한국여성개발원 법?정치연구부 연구위원)
2. 부부재산공동제 운동의 목표와 필요성 -21p
: 이재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3. 여성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운동의 과정과 부부재산공동제 운동의…



부부재산 공동명의란
왜 공동명의를 해야하죠
부부재산공동명의에 관한 오해와 진실 Q&A
부부재산을 공동명의 하려면
부부재산공동명의와 함께 가야할 것은
외국의 부부재산관련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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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1일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 재산에 대한 실태와 의식 바로보기"라는 주제로 부부공동재산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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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5일

부부공동재산제로의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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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평등부부의 또 다른 이름 부부재산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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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 26일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 여성의 재산권, 무엇이 문제인가? 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600여 명의 남녀 기혼자를 대상으로 부부재산 소유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여성의전화는 부부재산 공동명의운동의 문을 열었다.

발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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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당연히 공동의 소유입니다. 공동명의를 하면 배우자 일방의 재산처분이 제한되어 유사시 재산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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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공동명의는? 왜 부부재산공동명의로 해야 하는가? 공동명의 여는 방법? 부부재산 공동명의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