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41건


참으로 기가 막혀 할 말이 없다.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탄식이 절로 나온다. 최근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씨의 사퇴와 함께 사회지도층 인사의 성 접대 파문를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 접대 파문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 기고②] 성매매여성과 '상납의 상품화'
2010년, 올해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 2000년 군산대명동, 2002년 군산개복동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 성매매문제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그리고 2004년…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공개변론,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성적 착취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9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여성인권 유린하고 불평등을 강요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하라!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해 온 국가보안법, 주한민군, 과다한 방위비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남한 방위를 목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2015년 12월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결정을 뒤집고, 2016년 1월 20일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였다. 이 결정은 사회적 책무를 가진 고위 공직자의 성접대·성폭력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11년, 기자회견문]

성매매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올해로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 11년이 되었습니다. 법 제정과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성산업에 대응하고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입장에 대한 논평


국제엠네스티는 성매매여성들이 성구매(매수)자나 포주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합법화)하여 경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매매 합법화 입장을 추진해 오다가, 2015년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성매매특별법으로 영세자영업자가 줄도산 했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정갑윤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져라!!



정갑윤(현 국회부의장)의원이 ‘일명 김영란법’을 성매매방지법에 비유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갑윤 부의장은 2월 23일 국회…



최근 경기 화성에서 티켓영업을 나간 탈북여성이 여관에서 성매수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탈북자 2만명이 넘어선 시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온 탈북여성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편견과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를…



지난 10월 30일 (판결보도 11월 4일자)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모 판사는 엄청난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고 한다. 가해자 최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던 황모씨에게 접근해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기절시키고 밤새 차에 태워 끌고 다닌…



2009년 한 여성연예인이 죽음으로써 권력에 의해 짓밟힌 자신의 삶을 세상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경찰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혐의사실마저도 무시된 채 사실상의 살해자들이 무혐의 처리됨으로써 국민의 뇌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의혹으로 자리 잡고 말았다.


최근 SBS 보도를 통해, 故장자연씨를…



故 장자연씨 사건을 재수사 하여 진실을 밝혀라!
2년 전 검찰과 경찰의 불성실한 수사로 인해 진실 규명이 되지 못했던 故 장자연 씨의 죽음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故 장자연 씨의 2주기를 하루 앞둔 3월 6일, 한 지상파 방송의 메인 뉴스에 故 장자연 씨의 친필 편지가 공개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9일) 오전,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의 권고안 발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규명위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지난 4월 MBC…



4월 19일 오마이뉴스와 4월 20일 MBC PD수첩은 라는 제목으로 부산지역의 J씨가 검찰과 법무부 검사 및 고위 전현직 검찰간부들에게 수년에 걸쳐 접대, 향응제공 및 뇌물공여 나아가 성매매알선까지 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했다. 문제를 제기한 J씨는 "그동안의 뇌물·촌지·향응·성접대 등에 대하여…



지난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성매매’ 구의원 3명에 대해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제공받은 심모, 양모 의원에게는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백만원을, 성매매를 제공한 김모 의원에게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중구의회 성매매 의혹 의원들 사퇴촉구를 위한…



2008년 5월 21일 제2차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강현준 외 613명이 제출한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여성부 위탁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정부는 성매매 방지 및 성산업 축소,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를 국정과제로 삼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위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을 방문해 피감기관들로부터 한정식집과 단란주점 등에서 거액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여성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나아가…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2년을 맞이하고 있다. 법 시행 2년의 과정은 성매매문제의 심각성과 거대한 성산업구조 및 우리사회 내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성차별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회인식과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와 지원…



지난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신매매와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 당해오던 5명의 여성들이 사망한 이후 연이어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복동 집결지에서 또다시 발생한 화재참사로 숨져간 14명의 여성들의 희생을 딛고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에…



성매매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자행되는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며칠 전 연쇄살인범이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온 방송과 신문지면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이 노인과…



지난 일요일 오전, 19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 범죄가 성산업 종사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층을 겨냥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보도를 접하면서 전 국민들은 경악과 함께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특히 경찰을 사칭한 연쇄살인 용의자가 보도방과 출장 마시지 등 성산업에 종사하는…



5월 14일!! 군산개복동화재참사1심 재판을 2년이 넘도록 진행해 온유가족과 변호인단, 그리고 지원단체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승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먼길마다 않고 재판장을 찾았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기대는 1분도 안 걸리는 재판부의 기각판결로 산산이 부셔지고 말았다. 2002년 군산개복동…



지난 2002년 1월 29일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4명의 여성이 희생당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들 여성들은 인신매매되어 감금되고 인권과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해 오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집단 사망했다. 이들 여성들은 1층은 샤프리 특수키(안에서는 열 수…



그동안 성매매 피해여성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유령처럼 떠다니고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던 성매매업소와 경찰.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인천의 성매매업소에 종사했던 피해여성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현직 경찰관 및 교도관에 성상납을 해 온 사실을 폭로하고 실명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매수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그간 청소년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청소년?여성 단체는 대환영을 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은

첫째,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지난 4월 8일 국세청이 발표한 골프장과 룸싸롱에서 쓰는 기업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보도 이후, 과도한 접대문화를 기업활동으로 여기는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팽창되어온 룸싸롱 등 성 산업의 확산을 우려해온 국민들은 환영과 박수로서 국세청의 개혁의지에 지지를 보냈다.…



성매매 피해여성을 사기죄로 공개수배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의 불법행위를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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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선불금 등 불법채무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엄정 수사하라!??

우리는 지난 12월 3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선불금과 관련하여 288명의 여성들의 명단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

- 인신매매, 노예매춘, 감금매춘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성매매방지법 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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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대명동 화재로 11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3명의 여성이 중태에 빠진 참사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되어 가는 오늘, 우리는 화재참사 사건에 대한…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제도적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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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 매매춘 지역에서는 무허가 3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0대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윤락녀’라는 낙인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감금, 인신매매, 폭행,…



8월 13일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판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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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의 시대 역행적 결정에 엄중 항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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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지난 8월 11일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의 윤락행위등 방지법 관련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경악을 김치 못했다.…



감금에 의한 윤락행위 강요관련자와

유착관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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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충북 청원군의 한 주점에서 10여년동안 쇠창살이 설치된 주택에 여성을 감금하여두고 윤락행위를 시켜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피해자인 4명의 여성이 탈출,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간의 이모씨…



성명서 “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8월 11일 청와대 당정협의에서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하되 인권위원과 직원에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지 않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유인 즉슨 인권위원과 직원을 공무원으로 할…



검찰의 스폰서 범죄에 대한 MBC 의 충격적인 보도 이후,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가 실로 엄청나게 표출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권력의 핵심인 검찰이 지역의 토호?유지세력인 스폰서와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맺어오면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접대 및 향응에 이어…



○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청소년 성의 시장이 되고 있는 티켓다방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인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난 7. 18.부터 8. 21.까지 한달여에 걸쳐 전국 다방의 속칭 “티켓영업” 및 청소년 고용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 이번 조사는 전국 16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성매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대중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부터 9월초까지 국민들이 성매매에 대하여 어떤…



경찰과 공무원의 매매춘 지역과의 유착관계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1.안녕하십니까?
올바른 언론창달과 민주적 보도 실현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2.지난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 매매춘 지역에서 일어난 화재참사로 20대
여성 5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이들 여성들은 인신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