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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00건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성폭력혐의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고, 피의자들이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로 역고소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은 "000, 000, 000 누명, '아님 말고' 무고사회", "연예계는 '무고 공화국'", "판치는 무고...무고한 사람 명예 짓밟다"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쏟아내며,…




인도영화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긴 상영시간에 춤과 노래가 있는 영화들. 하지만 인도라는 나라 자체는 인도영화와는 꽤 동떨어져 보입니다. 타지마할이나 갠지스 강과 문화유산도 생각나지만, 보수적인 사회, 특히 카스트 제도와 같은 낮은 수준의 인권문제도 같이…



붉은 평원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초록색 오픈카 한 대가 평원을 가로지른다. 카메라는 익스트림 롱쇼트로 자동차의 질주를 담아낸다. 오픈카에는 두 젊은 여성, 델마(지나 데이비스)와 루이스(수잔 서랜든)가 타고 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후 멕시코를 향해 도망가는 중이다. 사뭇 들뜬 그들의…



Q.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아저씨한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동안 혹시나 다시 마주치게 될까 두려워 피해다녔는데 얼마 전에 그 아저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스킨십에 대한 생각

여자가 벽에 기대어 있다. 그 앞에서 남자는 여자의 눈을 보며 묻는다. "키스해도 돼?"라고. 그리고 배경음악과 함께 내레이션이 나온다.

"여자들은 묻는 걸 싫어한다."

리조트로 M.T를 간 사람들. 산행 중 허리를 다친 남자와 그를 돌보기 위해 남은 여자. 저녁에 남자는…



[기획-여성인권영화제①] 여성에 대한 폭력 '이중잣대' 거둬야
성폭력에 대해 우리사회는 왜 이렇게 관대할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는커녕 다시 전화를 걸어 그 집안에 있는 남성에게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되묻는 경찰이 기가 막히다는 분노에 찬 대중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격하다.…



지난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아내를 강간한 남편 J씨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상의 특수강간죄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혀 "아내는 강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1970년 대법원 판례를…



['2011' 新아내폭력을 말하다④] 호주 등 해외 가정폭력 광고의 힘

모든 폭력이 멍든 몸으로 귀결되지는 않지만, 멍은 가정폭력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어왔다. 때문에 가장 간단히 가정폭력의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멍들지 않은 무수히 많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그 범주에서 탈락시켜온 것도…



['2011' 신 아내폭력을 말하다③] 가부장적·선정적 '아내폭력' 보도들

올해 유난히도 남편의 잔인한 아내폭력으로 숨진 여성들의 사건이 많이 보도됐다.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남편에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던 남자가 아내를 살해하고…



상담과 치료'만 권하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의 한계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24일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골자는 긴급임시조치권 도입과 피해자 보호기반 구축,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및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 인정,…



['2011' 신 아내폭력을 말하다 ②] 아내폭력 피해자 75%, 남편과 이별 후 응급실행

한국사회에서 아내폭력 피해자는 "무기력하고 불쌍한" 이미지로 대표된다. 장기간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아내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이다. 남편의 분노가 자가 상승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아온…



['2011' 신 아내폭력을 말하다①] 아내폭력 60%는 결혼 1년 내 시작...임신 중 폭력도

'만삭 의사부인의 죽음'을 두고 세상이 시끄러웠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백아무개(31·의사)씨를 구속 기소한 상태다. 백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목을 눌러 아내를…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젠더폭력.

모두가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일상에 공기처럼 스며있는 젠더폭력에 대해 모두가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젠더폭력이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모른 척 합니다.

그러나 젠더폭력을 경험하고, 폭력이라 말하고, 대응해 온 '우리'가…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한 '우리'에게 - #OO_내_성폭력 이 뜻하는 것은??]

강간, 추행, 감금, 폭행, 언어적, 정서적 괴롭힘부터 광범위한 차별과 혐오까지, SNS를 통해 수많은 피해경험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이 너무나도 만연한 현실과 성차별적 사법체계에 맞서는 유효한, 그리고 거의 유일한…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성폭력혐의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고, 피의자들이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로 역고소 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은 “000, 000, 000 누명, ‘아님 말고’ 무고사회”, “연예계는 ‘무고 공화국’”, “판치는 무고...무고한 사람 명예 짓밟다”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지난 13일, 한 대학에 재학 중인 8명의 남학생들이 지난 1년에 걸쳐 SNS 단체채팅방에서 언어성폭력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이를 고발하는 학내 대자보를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약 700여쪽에 달하는 채팅내용 입수 자료 원문 대부분이 언어 성폭력으로, 해당 가해자들은 수많은 동기와…



검찰청 성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 사전정보공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1-4월)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총 10,278명으로, 하루에 약 85명의 성폭력가해자가 입건되었다. 성폭력의 90% 이상이 신고조차 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접수되지 못하는 사건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의 성폭력이…



지난 10일 대법원 소속 판사가 동료 판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건배사를 하며 "재판부에 여자 배석판사가 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성추행 같은 행동이라도 해서 배석을 남자로 바꾸겠다"는 취지의 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성추행이 있다’는 오만함과 무식함,…



치마가 짧아서, 밤늦게 돌아다녀서, 술 취한 채 택시를 타서 등.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통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18일), ‘예상 가능한 성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아니라며 성폭력 범죄를 ‘예측 가능성’과…



어느 누구에게든, 몸이 먼저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위협에 몸이 먼저 움츠러들고, 가슴이 뛰고, 머리끝이 서는 때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깝게 지내는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믿기…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이 2015년 UN 공공행정상 성인지 정책분야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와 같은 수상소식이 씁쓸하고, 우려스러운 건 왜 일까.

우수 정책으로 선전하는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정책들이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심지킴이 집’,…



여성가족부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매트로와 함께 서울시내 주요 21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성범죄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성범죄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과 호신용 호루라기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제시한 성범죄 예방방법 중에는 계단을 오르는 여성이 가방으로…



“왜 그 시간에 거길 지나갔습니까?” 교통사고 피해자에겐 묻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강도를 당할 수 있습니까?” 강도 피해자에겐 묻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니 당신도 동의한 거 아닙니까?” 학교폭력 피해자에겐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성폭력…



지난 7월 2일 인천지방검찰청은 강화여성의전화 박상수 대표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고소, 13일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고 30일 1심 언도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판결문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기관지를 통상방법 이외의…



지난 8월 1일 성폭행 용의자를 검거하려다 칼에 찔려 2명의 경관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경찰은 많은 역할을 해왔다.
때론 미흡함을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벌어진 사건이 성폭행 용의자를 검거하다가 생긴일이라 더욱 숙연하게 하고 위험에…



일시: 2016년 7월 28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앞 (위치 약도 참고)
주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2개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3개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소),…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4. 6. 6. 사건 당시 만 13세의 지능지수 70정도인 아동이 가출한 뒤, 성인 남성에 의해 모텔로 유인되어 성적인 착취를 당한 사건이 연이어…



기자 강제 성추행 직후 잠적한지 20여 일이 넘은 오늘, 최연희 의원의 소위 대국민공개사과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러나 최연희 의원의 대국민 공개사과 기자회견은 사과의 핵심인 ‘의원직 사퇴’의 내용은 빠진 채, 자신의 행동을 법적 공방으로 끌고 가겠다는 더욱 기만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노동부 추가 고소 기자회견
부당한 인사고과로 성희롱 피해자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소한다!


□ 일시 : 2016년 3월 10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
□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010-8492-8688)
□ 내용
?…



대법원(제3부, 주심 김신 대법관)은 2016. 2. 18. 오후 2시 ‘아동성폭력범죄로 인한 출산 경험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 베트남 여성 사건에 대하여 혼인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가…




지난 2015년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제10민사부, 김인욱 부장판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2014년 12월 18일에 있었던 1심 판결로부터 딱 1년 만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와 사건 해결 절차에서 발생한 불이익…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의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0월 19일(월) 낮 12시
● 장소 :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
● 주최 : 248개 단체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_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 발언1 -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 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는 결국, 성폭행 혐의가 있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본인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안건이…




국회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을 조속히 제명하라!



지난 9월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사했으나 ‘제명 결정을 위해 심 의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여당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렬된…



검찰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8월 4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발표했다. 2시간의 피의자 조사 직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현직 국회의원 봐주기식 수사, 부실 수사라는 의혹을 면치 못한다.

심 의원을 수사한…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하여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1심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80시간 수강)을 확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의 요건을…



군대 내 성폭력 발생의 원인 해결은 지휘관 외박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한 조직문화

지난 1월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군대 내 성폭력 문제의 원인을 왜곡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송 의원은 여군하사관에게 성폭력을…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대법원은 각성하고 사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한다.



지난 11월 13일 대법원은 1심에서 12년, 2심에서 9년을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성폭력…



<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은 성추행을 인정하고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하라 >




지난 11일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이 골프경기보조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박희태는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번 툭 찔렀다”,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 “등허리나 팔뚝을 만진…



5월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한겨레신문) 지난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 전문강사 위촉식에 특강 강사로 나선 한 교수가 “길거리에 돈이 있으면 집어 가는 사람이 있듯 여자들이 야한 옷 입고 다니면 성폭행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 “성폭행은 100% 남성들이 한다. 남자들은 씨를 뿌려…



카를로스 곤 회장은 르노삼성자동차 수장으로서

르노삼성자동차의 성희롱 불이익 조치를 지금 당장 해결하라!



오늘 4월 2일, 르노삼성자동차의 프랑스 본사인 르노닛산 그룹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내한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르노삼성자동차의 새로운 비전을 직접 제시할…



성폭력 피해 여군의 죽음에도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한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한다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014년 3월 20일, 부하 여군에게 가혹행위를 비롯, 강제추행과 성희롱, 성관계 요구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동료에 대한 모든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동료에 대한 악질적인 불이익과 보복 행위가 일어났다. 약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2013년 3월, 이 사실을 보고하자마자…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2013년 12월 26일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 기자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본부장 경고’라는 하나마나한 면피용 처분을 내렸다. 처분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제출한 가해자 강력처벌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적법한 사건…



검찰은 이진한 검사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가해자를 중징계 및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2월 26일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 기자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뽀뽀 한 번 할까”, “내가 참…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내강간범죄를 명문화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해왔던 본 단체들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



윤창중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 인도하라!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성범죄 등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외교를 수행하던 윤창중 대변인이 성추행을 저지르고 경질되어 귀국 했으며, 미 경찰당국은 성범죄 신고에 대해 조사중인 사실이 보도되었다.

4대악…



여성폭력 피해자 112 구조요청 외면한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여성 365인은 대한민국 범죄신고전화 112를 포함한 대한민국 경찰을 고발한다.

지난 4월 1일, 수원에서 성폭행을 당하던 여성이 112로 구조를 요청했으나, ‘가정폭력’인 것 같다며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한 사건이…



지난 6월 28일 김형태 의원이 피해자 제수씨를 명예훼손과 공갈협박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김형태 의원이 2001년 6월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성폭행 시도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의 여부가…




- 사회 :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인사말 :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경과보고 : 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발언 : 유리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 시민 2인
○ 성명서 낭독 :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 이현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수원살인사건, 안일하게 대처한 국가가 살인자다!

단순성폭행, 부부싸움이면 여성은 죽어도 되는가!



지난 4월 1일, 귀가하던 여성이 납치 후 성폭행, 살인을 당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 끔찍한 것은 이에 대한 경찰대응이 적절하지도, 신속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지난 4월 1일, 귀가하던 여성이 납치 후 성폭행, 살인을 당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 끔찍한 것은 이에 대한 경찰대응이 적절하지도, 신속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늦은 시간에, 죽을 힘을 다해…



저급한 인권의식 수준 보여준 김용민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오늘 언론을 통해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가 2004년 인터넷라디오 성인방송에서 심각한 성폭력·반여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성인방송이라 하더라도, 테러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특정…



국회는 자정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강용석 의원 제명안 부결시킨 18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18대 국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강용석 의원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국회 역사상 최초로 성희롱 국회의원 퇴출이 눈앞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좌초됐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지난 5월 21일 발생한 '명문대 의대생 ' 성폭력 사건을 접한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6월 3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의 내용은, 수년간 함께 공부한 학우에게 3명의 학생들이 공모한 집단 성추행 및 동영상 촬영이었기에 시민들은 더욱 당혹하였다. 이후 학교측의 가해자 중심적 대처들이 문제가…



오늘 아침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발언을 접한 본 여성단체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제 2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심사위원인 강용석 의원은, 지난 16일 저녁, 참가 대학생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사실 심사위원들은 (토론) 내용을 안 듣는다,…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포함해 여성 대상의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월 20일, ”임신중절(낙태)을 돕겠다"며 임신부를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이가 구속됐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가해자는 인터넷 지식인 서비스에 “수술을 도와준다"는…



민주개혁세력임을 자부하던 민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불 가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002년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3월 7일 복당을 결정하고, 오늘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천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희롱 가해자’인 줄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제22차 회의에서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여성단체 등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목소리 높여왔던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은 음주는 감경 사유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잘못된 관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는…



1. 최근에 발생한 조OO 사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13세미만 강간 등 상해치상죄)입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하였지만,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경한 1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지만, 8세 아동인 취약한 피해자를…



최근 13세 미만의 아동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상대방의 저항을 심히 곤란케 할 정도의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을 둘러싸고 여론이 뜨겁다. 피해의 내용과 정도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재범이며 반성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ㅈ** 어린이성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한 마음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징역 12년의 선고를 내린 대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을 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하여 더욱더 분노하고 있다.

2006년…



일본에 도피 중인 고 장자연 씨 전 소속사 김대표가 어제 일본에서 검거되었다.

지난 4월 24일 경찰은 수사 중간 발표를 통해 김대표 소재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사의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경찰은 전담 수사반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혐의를…



오늘 발표 된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경기도 경찰청의 중간수사내용은 국민을 우롱하고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명예를 또 한 번 훼손 한 것으로 돈과 권력이 있는 자는 무죄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잡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고인이 사망한지 49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수사 대상과…



지난 3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한 분당 경찰서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분당 경찰서의 수사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며,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故 장자연씨의 죽음에 얽힌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분당경찰서는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문건의 필적이 고인의 필적과 동일할 확률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한번의 여배우의 자살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씩 더해지고 있는 새로운 정황들에 분노를…



1996년 대법원에서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여성’이 되는지를 천명한 바 있다. 성염색체가 XX이고,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가져야만 ‘여성’이며, 그럴 때에만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로 인해 납치되어 윤간피해를 입은 성전환자는 부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우리 여성운동 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놀라울 것 없는 일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간 많은 여성들이 우리 사회 성폭력과 남성중심적…



언론 보도에 따르면(한겨레신문 2009년 1월 23일자), 지난 2006년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켜 탈당한 바 있는 최연희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 일각에서 복당논의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비록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책임이 막중한 집권 여당에서 비뚤어진 동료의식이나 구차한 역할론 등을…



“혼인관계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부산지법 판결에 적극 환영한다”

혼인관계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부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강간 혐의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필리핀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이명박 정부와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동료 여성 경호관을 성희롱 한 당사자를 징계 조치 없이 다른 기관으로 발령 낸 부적절한 인사초치를 단행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안일한 성평등 의식과 공직자 비리에 대한 무감증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행태이며 성희롱을 금지하고…



지난 4월 30일,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성폭력사건이 언론에 발표되면서 우리사회는 또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20여일이 지난 지금,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이라는 선정적인 기사만이 남아있을 뿐 이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접근은 찾아볼 수…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거나, 극심한 괴롭힘 속에서 도움 한 번 청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학교폭력 사건』, 인면수심의 극악무도한 폭력으로 희생된 『안양 어린이 유괴사건』, 어른들의 무지로 사건을 키워온 『대구 초등학교 집단성폭력 사태』, 이외에…



오늘 6월 14일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9부 재판장 고의영)는 피고인 최연희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결을 지켜본 여성계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심에서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과 비교하여…



성추행 가해 사건으로 지난 9월 사임했던 시민의 신문 전 사장 이형모가 지난 9일 시민의 신문 기자와 노조간부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어쩌면 그렇게 많은 가해자들의 단계를 고스란히 밟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개탄한다. 가해자들의 많은 경우,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을 시인하고…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지난 11월 부적절한 술자리 성적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도 공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여성재단 사무총장에게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되도록 방치해 명예가 훼손 됐다며 책임을 묻는 고소를 했다.
지난 5월 초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본 단체들은 지난 9월, 이형모 전 시민의 신문 사장의 대표이사직 사퇴에 부쳐 이사회의 신속한 사퇴 처리와 모든 관련기관에서의 해촉, 그리고 시민운동계의 전반적인 남성중심적 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나 진실된 반성과 성찰의 거듭남, 성폭력 가해자에게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천하의…



최연희 의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회는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지난 11월 10일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서울지방법원 형사26부 부장 황현주)는 판결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자체가 폭력행위임을…



잇따라 발생한 對여성 폭력 사건을 계기로 여성 폭력에 반대하고 왜곡된 성문화에 대항하고자 여성단체들이 모여 조직한 은 오늘 있었던 재판부(서울지방법원 형사26부 부장판사 황현주)의 선고공판 결과를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재판부는 오늘, 지난 2월에 있었던 최연희 의원의…



최연희 국회의원이 국회 행자위에 참석하여 복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보도자료를 보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법정에서 술에 취해서 한 행동으로 기억이 안난다며 면죄부를 받으려 하고 있고 여론이 잠잠하기를 기다려 복귀의사를 밝힌…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고처분을 받았던 MBC 이모기자에 대한 징계가 6개월 정직처분으로 완화되었다. 특히 이 결과는 본인이 신청한 재심이 해고유지 결정으로 이어진 후, 사장이 전격 재심을 요구하여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인사위원회에 본인이…



우리 여성들은 5월 4일 평택 기지 이전 지역에서 15,000명을 동원한 군, 경찰, 용역업체 직원이 대추초교 강제퇴거와 농토에 대한 수용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준 심각한 인권유린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행정대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성추행행위와 여성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술자리에서 동석한 모 여성의 몸을 만지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유포되었다. 비록 몰래카메라에 의해 촬영되어 유포된 경위가 의도 있는 행위라 할지라도, 동영상을 접한 우리는 실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최연희 의원의 술자리…



지난 2월 24일 기자 강제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최연희 국회의원은 사건이 발생한지 20일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의원직 사퇴는커녕 국민들 앞에 공식적인 사죄조차 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이다. 지금 잠적해 있는 최연희 의원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가라앉기를, 그리고 그의…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보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최연희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종적을 감춘 채 국민적 비난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



지난 2월 27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최연희 국회의원의 기자 강제 성추행 사건을 접하며 여성들은 물론 온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강제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국회의원이자, 얼마 전까지 국가의 주요 법안을 의결하는 법사위원장이었고 심지어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의…



지금 우리 사회는 성폭행 후 살해된 한 어린이의 사건으로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성범죄를 포함하여 전과 9범이며, 성폭력으로 집행유예 중인 가해자가 한 어린이를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에 3년 전 다수의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아직 기소조차…



성추행 가해 사건으로 지난 9월 사임했던 시민의 신문 전 사장 이형모가 지난 9일 시민의 신문 기자와 노조간부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어쩌면 그렇게 많은 가해자들의 단계를 고스란히 밟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개탄한다. 가해자들의 많은 경우,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을 시인하고…



성폭력 가해자인 K (당시 K 대학교 교수)와 L(당시 K대학교 교수)이 대구여성의전화 단체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2005년 4월 29일, 대법원은 대구 고법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성폭력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 가해자인 K (당시 K 대학교 교수)와 L(당시 K대학교 교수)이 대구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인 김혜순, 이두옥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약식기소 되어 1심에서 벌금 각각 200만원, 항소심에서 각각 100만원을 선고 받고, 2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
2005년 4월 29일, 대법원은 이…



얼마 전 한 대학 교수가 강의 도중 여학생에게 “넌 얼굴이 이쁘니 난자 가격이 비싸겠다” 운운하며 여성비하적 발언을 한 것이 문제제기 되고 난 뒤, 며칠 전 또 다른 대학 교수가 “취업하고 싶은데 못하는 심정은 성폭행을 당하고 싶어도 못 당하는 늙어가는 여자의 심정과 같다.“라는 발언을 한…



2003년 우리를 경악하게 했던 ‘신부에 의해 유아성폭력사건’이 대검찰청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동안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애썼던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공동대책위는 우리 사회가 가진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벽이 얼마나 두터운 것인지를 심감하고 이에 실망과 분노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쓰며 강제추행을 한 남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부부간 강제추행치상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성적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부부간에는 다른…



지난 4월 23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정신지체2급 장애청소녀 이양을 14세 때부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김모씨(51세)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는 미성년인 여성이며,…



대학이라는 공간이 성폭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솔직히 그다지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한해에 32만건, 하루에 877건, 한시간에 37건, 3분에 2건의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우리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공간 역시 성폭력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2003년 4월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동안 은폐되어왔던 성직자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제기 되었고 그 피해 아동이 한 두명이 아닌 다수이기에 그 충격은 더했다. 그런데 2004년 1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



부산 경찰청장님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는 이 사회의 여성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2003년 부산에서 발생한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시민의 인권침해를 방지ㆍ예방하기 위하여 시민의…



최근 발생한 대학 내 성폭력 사건 가해교수의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를 통한 학교측 징계사실에 대한 재심 청구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 재심의 결정은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본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12월 2일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은 신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유아성폭력 사건으로 지난 4월 피해유아 한 명이 고소하고 이어 3명이 추가 고소하였다.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유아성폭력이라는 범죄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탄 원 서

피고인 : 김혜순, 이두옥(대구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
죄 명 : 명예훼손
사건번호 : 2002노 3684

위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탄원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983년 설립된 여성인권단체로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의…



미성년자인 성폭행 피해자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

오늘 20일 수원지검 이주형 검사(형사1부)는 성폭행 피해자인 미성년자 ㅈ양에 대해서 ‘무고’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경 수원남부경찰서에 ㅈ양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속수사와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한다. H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1의 펜싱선수인 여학생이 2001년 2월 말경부터 2002년 5월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펜싱협회 관계자와 H고등학교 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위 가해자들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훼손 기소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 성폭력 가해자 KBS노조 전 부위원장 강철구 실명공개 관련 2차 공판에 즈음하여 우리의 입장 -

지난 2001년 11월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담당 : 이재헌 검사)은 KBS 노조 전부위원장 강철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 2인과…



한국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성폭력을 규탄하며,
사업장 이전에 따른 고용보장을 촉구한다!!

?

IMF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은 부당한 구조조정의 최대 희생양이 되어 왔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의 0순위이며 사회구조적으로 주변화 되어 있는 여성노동자의 희생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KBS 노조 부위원장 강철구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입장

?

지난 1994년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이후 공직사회를 비롯한 직장과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폭력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 온 우리 여성단체들은 현재 KBS 노조동조합의 강철구 부이원장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한 피해여성…



성희롱 발언으로 여성비하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자질을 갖춘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1월 2일자 인터네신문 오마이뉴스와 오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밝혀진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강릉 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 사건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해 강릉에서 정신지체장애여성 김모양에게 마을 주민들이 성폭행을 일삼아왔던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강화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계속되어 왔다. 강릉 김모양 성폭행…



정충수 동부지청장, 법무부 보호국장 승진 즉각 철회하라.? ?
검찰은 성추행사건에 관련하여 정충수 당시 지검장을 징계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 동부지청의 검사들이 평일 대낮에 술을 마시고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아직 미해결된 상태에서 당시의 동부지청의 최고 책임자인 정충수 지검장에…



백주 대낮에 검사가 성추행이라니!!- 박충근 검사의 출입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 -?1. 지난 7일 있었던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의 출입기자 성추행사건은 근무시간 중에 공직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그것도 인권 보호의 의무를 진 검찰에 의해 행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성폭력의 객체는 부녀이다. 여기에 처가 포함되는가?”
지금 우리는 이런 희한한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아마도 ‘결혼한 여성’은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제3자에 의한 성 폭행은 처벌하지만, 남편이…



여성노인 성 폭력 토론회 - 긴급진단, 여성노인과 성 폭력

지난 8월 평택에서 성 폭행 피해를 당한 60대 여성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듣고 현장 검증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사하였고, 법원은 가해자의…



2012년 대한민국은 실로 ‘성폭력 공화국’이다. 초등학생부터 만삭 임산부까지 대상 불문, 동네 골목과 학교, 자신의 집까지 장소 불문, 연일 ‘다양한’ 성폭력 뉴스가 넘쳐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는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여성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여성폭력근절공동행동, 여성폭력신고처리불만센터 열어.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다. 그러나 얼마 전 수원에서 폭력 상황에서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폭력피해여성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여성폭력에 대한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피해 어린이 인권보호와 향후, 적극적 예방활동 필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해,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집단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어린이는 학교폭력의 방식을 빌어, 인터넷의 포 르노물을 보고 이를 흉내 내기 위해 고학년이 저학년을 대상으로 집단적…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 일 시 : 2005년 5월 12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
■ 주 최 :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미성년자 성폭력피해…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여성단체입니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는 전국 주요도시에 25개 지부와 1개지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대학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사건을 진행하던 대구여성의전화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여성단체입니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는 전국 주요도시에 25개 지부와 1개지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대학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사건을 진행하던 대구여성의전화가…



1. 안녕하십니까?
본 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과 성차별 근절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들은 연세대학이 대학내 성폭력 근절과 성문화 개선을 위해 보여 온 그 동안의 노력과 활동들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대학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로운 탐구와 학습의 권리가 보장되는, 보다…



학교내 성폭력 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교직원 사이의 성폭력 범죄와 교사에 의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학교는 미래 한국사회를 책임질 꿈나무를 키우는 곳이기에 어느 기관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양성평등한 교육을…



검찰은 성추행사건에 관련하여 정충수 당시 지검장을 징계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
동부지청의 검사들이 평일 대낮에 술을 마시고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아직 미해결된 상태에서 당시의 동부지청의 최고 책임자인 정충수 지검장에 대한 법무부 보호국장 인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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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예방캠페인 바로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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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날리는 유쾌한 반격

7월 25일 종로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페스티벌 킥’을 개최했다. 패널 및 참가자가 함께 ‘먼지차별’에 대한 반격을 구상하는 토크쇼와 맥주파티, 여름 밤 옥상콘서트를 즐기는 시간이었다. 먼지차별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도처에 깔려있고, 유해하며,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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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자료집을 내면서-5

1. 유아성폭력-7
2. 근친성폭력-21
3. 학교성폭력-29
4. 직장내성폭력-37
5. 아내성폭력-47
6. 장애우성폭력-55
7. 성폭력피해 역고소사건-71
8. 성매매-93
9. 인터넷채팅에 의한 성폭력-105
10. 기타성폭력-113



자료집 순서

【성폭력피해자의 권리헌장】 -7
【가정폭력피해자의 권리헌장】 -9

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경찰 수사지침-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망 형성을 위한 제안 : 박미옥(양천경찰서 강력2반 경위) -11
2. 경찰청의 성폭력 관련 정책 : 이상원(경찰청 강력계장) -27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여성의전화는 지난 87년 아내구타 문제의 심각성을 주제로한 비디오영화 '굴레를 벗고서'의 제작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비디오를 제작했다.

총 50분의 이 비디오는 여성학 강사 오숙희씨가 해설을 맡아 성폭력의 현황과 원인, 해결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은 야한옷을 입은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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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부: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1) 인사말 : 김계정 여성의전화 대표
(2) 사 회 : 이현숙 여성의전화 지도위원
(3) 발제 1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 한우섭 여성의전화 중앙위원
(4) 발제 1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의 증대원인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 지은희 민중당…



성폭력 예방교육의 방향과 전망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의 한계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일원화된 체계의 문제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진행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 지도제작후 활용과 학교와의 협조가 어려운 문제, 지표 변경의 문제 해결해야
안전지도 대신 지역사회 인지도 그리기, 지역사회…



? 발제
아내(부부)강간의 법적 처벌의 필요성 : 정춘숙 1
법리로 본 아내강간죄의 쟁점 : 김혜정 21


? 토론
아내강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이제 그만 : 오지원 45
그 얘기는 빼 주세요 : 이문자 49
「법리로 본 아내강간죄의 쟁점」을 중심으로 : 양현아 55
부부강간 : 그 법의 정치 : 한상희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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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여성노인성폭력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언 : 서경남·신상희 3
노인여성성폭력 사건의 사법절차상의 문제점 : 조보현 27

토론
1. 여성노인성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 평택 성폭력 피해여성 자살 사건을 중심으로 : 김지숙 41
2. 노인성폭력피해자의 권리 : 이미경 51
3. 노인여성…





발제 1 남성 공화국, 그들의 마녀사냥 1p
: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제 2 ‘섹스 스캔들’과
‘권력형 게이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신정아 인권만 죽인 언론보도 7p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부장)
발제 3 문화일보 보도 관련 민?형사적 법적 구제 방안 검토 17p
: 한명옥…




■ 발제

1. 이유정(민변 여성위원회)
2. 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장)
3. 정봉협(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토론

1. 조중신(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 열림터 원장)
2.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소장)
3.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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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조발제
우리는 왜 무고죄를 문제라고 하는가 : 정춘숙 ?3

발제
수사재판 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이상희 -11
‘피해자다움’과 ‘허위사실의 신고‘ : 박선영 -24

토론
성폭력 사건해결의 환경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가 : 신상숙 -35
성폭력사건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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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폭력 범죄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동의되지 않은 성이 성폭력이라는, 1983년 여성의전화 창립 이후 20년이 넘도록 우리의 주장은, 동시에, 여성은 분명하게 싫다고 말했을 때만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료집 순서

사건경과보고 -4p

발제자료1 - 이춘희 (변호사) -10p
『대구여성의전화 역고소사건의 전개와 문제점』

발제자료2 - 박선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21p
『성폭력과 명예훼손 - 대구여성의전화사건을 중심으로』

토론자료1 - 김인숙 (민변여성위윈회 변호사) -49p

토론자료2 - 이미경…



차 례
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사업 사례발표 1
박신연숙 (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 후 지원사례 발표 및 성과와 문제점 20
조중신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1. 인사말

2. 주제발표 : 심영희(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3. 토론 1 : 조옥(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부장)
4. 토론 2 : 이유정(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5. 부록







인사말
주제발제
1. 사이버 성폭력, 어디까지 왔나?
2. 사이버 성폭력, 어떻게 생각하나?
3. 사이버 성폭력, 누가? 왜?
4. 사이버 성폭력, 어떤 대책이 가능한가?



차 례
성폭력피해자 권리헌장
1부 : 성폭력 피해의 실태
1. 국내 성폭력 피해의 실태
2. 성폭력에 대한 통념
3.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2부 : 성폭력피해자의 산부인과적 진단과 처치
1. 성폭력피해자를 담당한 의사의 역할과 책임
2. 진단 시 유의사항
3. 검진 차트, 검진…



자료집 순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 및 과제 -7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영애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체계의 현황 및 과제 ?29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열림터 시설장 조중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치료 -43
: 가톨릭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 임용택…



1. 여성노동자들의 직장내 폭언?폭행 경험분석
: 박진영(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조사부장)

2. 사례로 본 직장 내 폭언?폭행의 실태와 대책

1) 사례를 통해본 직장내 폭언?폭행 실태
: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상담부장)

2) 직장내 폭언?폭행,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 정춘숙(서울성폭력상담센터 소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사이버성폭력의 유형별 실태와 대응방법 - 정진욱 (前 한국성폭력상담소 정보사업부장)
사이버폭력 상담을 위한 도움자료



1. 강 의
십대문화의 이해 4
성폭력 실태와 대책 6
가해자 특성을 통해본 성폭력 18
단계별 성교육 프로그램 28
성폭력 피해자 심리적 접근 58
2.활용 프로그램
활용1. 잡지 꼴라쥬 71
활용2. 매타플랜 78
활용3. 역할극 해보기 81
활용4. 성사전 만들기 88



교회내 성폭력의 실태와 특성 4
교회내 성폭력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분석 9
교회내 성폭력에 대한 법률적 접근 16
피해자 증언 23
교회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한국교회에 보내는 건의문 25



1. 여성의식 향상훈련 -4
2.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Sexuality -37
3. 남녀 성생리 -45
4. 단계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58
5. 청소년들의 성교육의 방향성 및 수업사례 -90
6. 어린이, 청소년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99
7.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 참여수업사례 -109
8. 청소년의 성상담 -127



Pictures from the International Symposium 8p
Purpose of the Symposium 11p
Publication Address 17p
Opening Ceremony 19p
[Keynote Speech]
Women's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Theo Van Boven 32p
Questions & Answers 49p
[Report1]
Violence Against Women-South Asian Experiences / Nimalka Fernando 52p
Virada Somswasdi 57p
Recent Armed Conflicts and Afflication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Asia :…



지역사회 여성복지 - 22

가정폭력상담과 대처방안 - 28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사건처리 절차 -34

@우리나라 현행법상 성폭력에 관련된 범죄 - 38

여성 1366 운영과 지역사회 자원동력 - 44

성폭력 및 가정폭력관련 법률의 검토 - 48

@참조 법전 - 52




1. 여성중심상담에 대해서 : 김명희 - 4p
2. 어린이 및 친족 성폭력 상담의 실제 : 김혜선 - 17p
3. 성폭력상담의 일반적 특징과 직장 내?데이트 성폭행 : 장영복 - 23p
4. 청소년의 성과 상담 : 이명화 - 30p
5.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 : 이명숙 - 38p
6. 상담 사례 1 - 48
7. 상담 사례 2 슈퍼비젼 : 김예숙 - 72p



1. 여성과 남성이 조화롭게 살기 위하여
이상덕 (전 서울여성의전화 회장)- 4

2. Life Planning Education 으로서의 성교육
김희은 (한국여성사회교육원 부원장)- 10p

3. 청소년의 성교육 - 사례 중심으로
김성애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23p

4. 남성의 성의 해부와 생리
김세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 토론회를 개최하며 - 2p
2.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의식 - 4p
3. 대학에서의 성희롱 문제와 이에 대한 접근 - 31p
4. 교사에 의한 성폭력 : 교육적 문제와 대책 - 39p
5. 학교 현장에서 본 교사에 의한 성폭력 문제와 대책 - 43p

1996년 전국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1. 교사에 의한 청소년…





공청회 순서
사회 : 한명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 2:00-2:15 친고죄 존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발표 : 최영애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특위 위원장
2. 2:15-2:30 친고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Ⅰ. 입장발표
1. 2:30-2:45 민자당 박헌기 의원 : 민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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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여성상담론의 모색 -6p
1. 기존상담의 한계 -7
2. 구미 페미니스트 쎄라피의 대두 -9p
3. 한국사회와 여성상담 -10p
(1) 한국사회의 여성문제 -10p
(2) 운동의 맥락에서 본 상담-11p
(3) 상담 -12p

2부 : 여성상담 사례 -14p
1. 가정문제 상담 -15p
(1) 전화상담-1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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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례집을 내며 -4p
1. 결혼퇴직 강요 -8p
(1)결혼퇴직 강요에 맞서 끝내 승리! : 대한투자신탁(주) -9p
(2) 유예 사표를 네번씩이나 : 대구 협성재단(금호중학교) 18p
2. 강간 21p
3. 생존권 탄압로서의 성폭력 26p
(1) 빈민여성 : 청주시 운천동, 도봉구 상계동 26p
(2) 노동여성 29p
① 백양메리야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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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 줄 성폭력피해극복 수기를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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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집단 프로그램사진 전시회
집단 프로그램 활동내용 및 작품 전시회
학교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성교육 캠프를 다녀와서
청소년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
검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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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여성의전화에는 여성문제고발창구가 개설되었다. 여성의전화는 여성문제고발창구를 통해 가정 밖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피해 여성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이를 사회문제화하여 여성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했다.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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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사건이 접수되면서 비가시화되었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여성의전화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고 그 중 국내 최초로 10주간 여성들에게 호신술강좌를 진행하기도 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 폭행, 살인 등 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이 강좌는 호신술에 대한…



20141219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 규탄 및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jpg

2014년 12월 19일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 규탄 및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는 1심에서 12년, 2심에서 9년을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