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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8건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성폭력혐의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고, 피의자들이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로 역고소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은 "000, 000, 000 누명, '아님 말고' 무고사회", "연예계는 '무고 공화국'", "판치는 무고...무고한 사람 명예 짓밟다"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쏟아내며,…


“동의를 얻지 않은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 현실에서는,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으면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성 이력이나 고소전력, 피의자와의 관계나 합의여부, 피해자의 외모나…


대법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무죄판결 당연하다
- 성폭력 무고 남발, 주모하는 검찰은 각성하라!


오늘 8월 30일,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검찰 조사 중 무고죄로 기소된 성폭력피해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 2심에서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성폭력혐의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고, 피의자들이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로 역고소 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은 “000, 000, 000 누명, ‘아님 말고’ 무고사회”, “연예계는 ‘무고 공화국’”, “판치는 무고...무고한 사람 명예 짓밟다”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성폭력 피해 신고율 1.1%, 그 조차 의심받는 현실
성폭력피해자를 무고로 기소한 검찰은 각성하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무죄 판결에 부쳐-

2013년 12월 말, B씨는 지인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고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과정 중 검사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간과한…


지난 8월 23일, 언론을 통해 유명연예인 엄OO씨 성폭력사건이 보도되었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남성 연예인의 성폭력사건은 어떤 경로로 사건이 언론사에 유포되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언론사를 비롯하여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이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성폭력 피해자 A씨를 무고죄로 법정구속 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어째서 성폭력가해자가 아닌 성폭력피해자가 구속되어야 하는가? -





지난 2013년 5월,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가해자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당해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피해 후…


세계일보가 2014년 2월 25일자로 보도한 '성폭력 고소율↓...'꽃뱀' 사라졌나?에 관하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2중, 3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4월13일 대법원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고죄 피의자가 된 성폭력피해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A씨는 2010년 7월 직장 사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2012년 1월 13일 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나)는 무고죄로 재판중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A씨는 2010년 7월말 노래방사장이던 B에 의해 강 간을 당해 고소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받는 심적인 부담으로 인해 월급과 병원비만 받는 조건으로 합의금도 받지 않은채 고소취하를 하였다. 검사는 A씨가…


성추행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 동국대 K교수의 고소 취하와
일련의 성폭력 추방운동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에 대한 성명서??



" 성폭력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명예훼손 역고소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



1993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후, 성폭력 가해자들은 법적 처벌에 대해 노골적인…


전 대구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모 대학의 교수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성명서를 실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래는 탄원서 전문입니다.?

탄 원 서

?

피고인 : 김혜순, 이두옥

죄 명 : 명예훼손?

?

위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성폭력 피해자 B씨 검사에 의해 무고로 기소

한국여성의전화, 법무법인 지평과 ‘공익소송’제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성폭력 피해자에서 무고의 피의자로 재판 진행중

성폭력사건의 특성을 간과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적용 반대

B씨 사건, 무고죄 적용에 사안이…



성폭력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무고죄 적용 결사반대한다!!



성폭력피해자 무고죄 적용,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고

성폭력 근절을 가로막는다.



- 한국여성의전화 및 여성단체, 서울서부지방법원앞에서 규탄기자회견 개최-



성폭력피해자 법정구속! 무고로…


지난 2000년 대구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2건)이 발생하였다. 대구여성의전화에서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였고 가해자인 교수들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01년 대구여성의전화 공동대표 2인은 가해자들에 의해 역고소를 당하였다. 그 결과 대구여성의전화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여…


1. 9월 15일자로 보내드린 보도자료에서 계획이 수정된 부분이 있어 다시 알려드립니다.

2.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반대시위가 대법원 앞 집회불허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위를 기자회견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아래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각 언론사의…


1.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983년 6월에 창립되어 그간 아내폭력과 성폭력 관련 상담 및 인권사업,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현재 전국에 25개 지부와 1개 지회가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전문상담 및 법제정과…


1.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983년 6월에 창립되어 그간 아내폭력과 성폭력 관련 상담 및 인권사업,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현재 전국에 25개 지부와 1개 지회가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전문상담 및 법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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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사회 _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 공동대표)

경과보고_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발언1 _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언2 _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발언3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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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조발제
우리는 왜 무고죄를 문제라고 하는가 : 정춘숙 ?3

발제
수사재판 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이상희 -11
‘피해자다움’과 ‘허위사실의 신고‘ : 박선영 -24

토론
성폭력 사건해결의 환경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가 : 신상숙 -35
성폭력사건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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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5일

2014년 5월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된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해 고소했지만 '피해 후 상당시간이 지났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무고죄로 기소당했다. 같은 달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는 매우 위중한 범죄이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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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위치로 법정에 서야했던 피해 여성은 항소심재판에서 집행유예1년, 징역6개월의 유죄판결을 뒤엎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여성이 당시 음주상태였다, 식당을 경영했다, 밤늦게 혼자 다녔다 등의 사정은 정당방위의 성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