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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10건


스토킹,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보통 구애행위와 관련되어 있어, 당사자 간 해결할 문제이다. (O, X)
피해자가 단호하게 대처하거나, 잘 달래면 해결할 수 있었을 문제이다. (O, X)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O, X)
보통 20대 여성에게 일어난다. (O, X)
심각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핵심과제] '스토킹 방지법' 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는가.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피해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만 무성할 뿐, 인식과 제도의 변화는…


“10년을 하루처럼 옛사랑을 맴돈 한 남자의 지긋지긋한 사랑 혹은 지고지순한 집착의 시작과 끝.
그 찬란하고 애틋한 기억을 만난다!”
- 영화 줄거리 중

‘사랑’?, ‘지고지순한’?, ‘찬란하고 애틋한’?
스토킹은 여전히 이따위 수식어가 붙어 유통·소비될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


과연 우리 사회는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는가.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피해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논의만 무성할 뿐, 인식과 제도의 변화는 제자리걸음이다.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는 아는 사람으로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스토킹 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315
*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서 전문 보기 http://bit.ly/1S0XhR7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정책 제안 자세히 보기…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과연 우리 사회는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는가.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피해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스토킹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수사기관은 각성하라!

국회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 7월 27일 대구광역시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스토커로부터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본 사건 발생 전 피해여성은 경찰에 수차례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이 협박…


경찰청은 지난 2일 스토킹을 포함한 경범죄를 분류하고 즉결심판 대상인 27가지 행위를 경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였다. 경찰은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해…


처벌되지 않는 범죄 스토킹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방향 21
토론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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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5

[발제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제정방향…9

[토론문1] 「스토킹범죄처벌법제정을위한토론회」토론문…37

[토론문2] 스토킹범죄에대응하기위한법제정,필요와전략…47

[토론문3] …55

[토론문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정안검토…63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