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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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1

❏ 토론
데이트폭력·데이트성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은의 41
데이트폭력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데이트폭력 피해자보호강화 방안 / 장재혁 49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에 대한…



2016 [집담회]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한 ‘우리’에게 .JPG

SNS상에 해시태그를 달고 젠더폭력 말하기가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화된 발화의 힘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가해자들의 보복성 고소 남발 등 폭력을 은폐하려는 자들의 공격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젠더폭력 근절과 피해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싸움을 더욱 힘 있게 이어나가기 위해…



? 발제문
부부재산소유현황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가사노동과 여성의 재산권
부부재산관련법 뒤집어보기

? 토론문
양정숙(변호사)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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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가정폭력추진정책과 보완개선과제 : 강정민 3

법무부 - 가정폭력근절정책 추진방향 : 홍종희 11

경찰청-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대응 방안
· 우지완 21

새누리당-가정폭력근절 정책 : 신미경 29

민주당-가정폭력 관련 민주당 대선 공약 및 입법 현황 :…



자료집 순서

【성폭력피해자의 권리헌장】 -7
【가정폭력피해자의 권리헌장】 -9

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경찰 수사지침-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망 형성을 위한 제안 : 박미옥(양천경찰서 강력2반 경위) -11
2. 경찰청의 성폭력 관련 정책 : 이상원(경찰청 강력계장) -27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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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p
1. 공개토론회 보고 “빈곤과 자살” -4p
2. 논문 : 한국사회와 빈곤의 문제 -36p
3. 빈곤으로 인한 자살예비자들 : 강명순 -49p
4. 빈곤으로 인한 자살 사건일지 -56p
5. 빈곤문제 자료모음 -5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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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데이트/관계/폭력을 말하다 -6p
[토론1] ‘사랑’이라는 포장 뒤에 숨은 데이트폭력에 맞서기 -37p
[토론2] 친밀한/관계, 그 안에 교차되는 위치읽기 -47p
[토론3]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십대 성문화 읽기 -53p
[토론4] 친밀함을 중단할 권리 -67p
[토론5]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85p



움직이는 프로젝트 따라잡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 만들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 이지원 -5
기관별 모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어린이집 모델 : 이혜진 -33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통장ㆍ새마을부녀회 모델 : 박시형 -39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간호사회 모델 :…



처벌되지 않는 범죄 스토킹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방향 21
토론문 43



? 발제문_살인과 젠더 : 고미경, 허민숙 7p
? 토론문 1 : 김엘림 73p
? 토론문 2 : 박강우 79p
? 토론문 3 : 원민경 85p
? 토론문 4 : 김푸른솔 91p
? 토론문 5 : 신상숙) 99p



움직이는 프로젝트 따라잡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 만들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 서경남 5

기관별 모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아동센터 모델 : 김명자 35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경찰 모델 : 김미라 47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은평약사회 모델 : 우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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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의 방향과 주요내용 7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 방향과 쟁점 57
토론문 121



여성주의상담을 말하다 5p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주의상담 17p
여성주의상담, 가정폭력상담의 길이 되다 23p
여성주의로 상담하기 29p
부록 35p



? 발제
아내(부부)강간의 법적 처벌의 필요성 : 정춘숙 1
법리로 본 아내강간죄의 쟁점 : 김혜정 21


? 토론
아내강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이제 그만 : 오지원 45
그 얘기는 빼 주세요 : 이문자 49
「법리로 본 아내강간죄의 쟁점」을 중심으로 : 양현아 55
부부강간 : 그 법의 정치 : 한상희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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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여성노인성폭력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언 : 서경남·신상희 3
노인여성성폭력 사건의 사법절차상의 문제점 : 조보현 27

토론
1. 여성노인성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 평택 성폭력 피해여성 자살 사건을 중심으로 : 김지숙 41
2. 노인성폭력피해자의 권리 : 이미경 51
3. 노인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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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프로젝트 따라잡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만들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 김홍미리 5

기관별 모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학교 모델 : 김현미 23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경찰 모델 : 이윤희 29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상담소 모델 : 허 일…



■ 1부 사례발표
경찰 신고 후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사례 발표 7
사례발표1. “경찰은 오지 않았다”
사례발표2. “경찰이 내가 신고했다는 걸 말해버렸어요”

■ 2부 패널토의
경찰의 현장 대응 현황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논의 13

[패널토의1] 가정폭력 상담현장을 통해 본 경찰신고…



그녀들의 목소리
김자영씨 사건 자녀
김명희씨 사건 자녀

발제 1. 가정폭력 피해자 반격행위에 대한 재판실무와 한계 : 오지원 변호사

토론 1.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사망 사건」 지원과정에서 현장활동가들이 본 문제점과 제안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토론…



【발제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사례를 중심으로 07
: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발제2】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 제도화 이후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문제제기 27
: 황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1】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체계의 현황,…



들어가며 07

【토론1】피학대여성과 정당방위 13
: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2】남편살해 피학대여성에 대한 심리학적 증거와 판단의 문제 33
: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3】가정폭력관련 사법체계에 관하여 39
: 조인섭 변호사

【토론4】피해여성의…



1부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하여
Session 1 For the sustainable women's movement

1 왜 ‘지속가능’인가? 1
Why “Sustainability”

1-1 지속가능한 여성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1
Sustainable Women's Movement, How can we make it?
1-2. 몽골에서의 여성조직화 여성운동의 가능성
:…



새올행정시스템 TFT-국가복지정보시스템 대응진행과정 11p
정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검토 17p
: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여성폭력피해생존자 지원시설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37p
:정춘숙…



▶ 현장사례발표

발표1] 가정폭력피해자의 원스톱연계지원 현황과 개선방향 -7p

발표2] 가정폭력사건의 경찰 초기개입 현황과 과제 -17p
?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가정폭력사건의 경찰의 초기개입 설문조사 -35p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조사 -57p

발표3] 보호시설에서의 피해자…





발제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소라미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5

토론문
2. [토론 1] 김 상 용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5
3. [토론 2] 이 창 우 / 대법원 법원행정처 29
4. [토론 3] 최 은 아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31
5. [토론 4] 유 경 희 / 한국여성민우회…



I. 여는마당

“우리 함께 살아요”
: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 여성 연극 동아리 ‘툭툭’

II. 이야기
: 이민, 양산 결혼이민자지원센터
: 프락찬 모니, 군산여성의전화
: Junai Altanzul, YWCA

III. 경과보고

IV. 토론

사회 “통합”을 다시 묻다
: 김영옥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보인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따른 갈등 해결 과정 연구
새올행정시스템(행정전산화) 구축 문제 논의
여성인권운동 정보화에 대하여



1. [사례발표1]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이 웬 말인가
:김명희 대구 대안가정운동본부 사무국장 1
2. [사례발표2] 방법없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분증명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부회장 5
3. [사례발표3] “나에게도, 아들에게도, 가족 모두에게 상처입니다”
:사례발표자 17
4. [문제의…




‘쉼터’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며 2
: 정춘숙

격 려 사 4
: 문 희

심포지움 일정 5

여성에 대한 폭력 대처에 대한 최근 유엔의 동향 9
: 변 화 순

여성에 대한 폭력 대처에 대한 최근 유엔의 동향(Abstract) 40
: 변 화 순

Session 1. 가정폭력 개입의 역사와 제도화 이후 쉼터 현황 및 문제점과…



● 발제 1. 여성의전화 상담 및 인권사례를 통해본 경찰의 초기대응 현황
최선애 영광가정폭력상담소 소장/ 본회 상담기관운영위원 - 5p


● 발제 2.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체계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방향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 19p


● 발제 3.…



1. [발제] 학교기반 가정폭력예방교육의 방향과 기본 원칙 1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토론1] 학교내 폭력예방교육 정착을 위하여... 27
: 유리화영 (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3. [토론2]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위한 강사양성과정을 준비하며 37
: 정애숙 (광명여성의전화…



발제 1 남성 공화국, 그들의 마녀사냥 1p
: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제 2 ‘섹스 스캔들’과
‘권력형 게이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신정아 인권만 죽인 언론보도 7p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부장)
발제 3 문화일보 보도 관련 민?형사적 법적 구제 방안 검토 17p
: 한명옥…



○ 가정폭력 대응 법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 -4
: 이호중 한국외국어대 법대교수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평가 -38
: 박영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가정폭력예방정책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제언 -60
김 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 현장에서…




? 발제

1. 지자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염)-p.1
2. 전국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정책 현황(최순영)-p.7
3. 결혼은 있고 정책은 없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김종분)-p18

?토론자 발표

1. 농촌에서 바라본 국제결혼(김정수)-p.29
2. 농어민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에 대한…



1.【발제】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의 현황과 대응방안
(손연주/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장) 1

2. [토론1] 지방의료원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김희정/서울의료원 사회복지사) 13

3. [토론2]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박주영/아주대병원 one-stop지원센터…



1. 지자체의 프로젝트의 실상과 과제 - p.3
: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 결혼은 있고 정책은 없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 - p.8
: 김종분 (해남군의원)

3. 경상북도 ‘농촌 총각 결혼지원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p.16
: 모경순(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性暴力關聯 刑法 改正案 小 에 관한 考-定義 規定 中心 을 으로
형법개정안 성폭력부분 공청회 토론문
성폭력 형법 개정안




[ 발제 ]

기조발제 - 여성의 경제주체화와 재산권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 부부공동재산제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실태조사 결과 분석 - 부부재산에 대한 실태 및 의식조사
(전경근 아주대 법대 교수, 부부공동재산제운동본부 공동본부장)


[ 토론 ]

토론 1 - 성정현 협성대…



발제문 1.“가정폭력 법규정, 재량규정인가, 의무규정인가” 4p
: 조인섭 (변호사)

발제문 2.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18p
: 김재민 (경찰대 교수)

토론문 1. 김현철(이화여대 법철학과 교수) 35p

토론문 2. 윤덕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39p

토론문 3.…



○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각 사회적 폭력간의 연관성 -4p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 정부의 폭력에 대한 분절적 대응과 행정 시스템 분석 -39p
: 김승권 한국보사연 사회정책연구본부장

○ 가정폭력과 아동폭력의 상호연관성과 특성 -71p
: 박병기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Ⅰ. 들어가는 말 -8

Ⅱ. 동작구 여성의 사회 경제적 배경 -9
1. 동작구 성별 인구현황
2. 여성 장애인 현황
3. 외국인 현황
4. 동작구 여성 통계 현황

Ⅲ.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분석 -16
1. 동작구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여성정책 목표



■ 자료집 차례

[발제]

1. 여성?청소년?가족부 통합(안)에 여성 ? 성주류화는 있는가?
: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 1

2. 여성가족부의 "여성"은 누구인가? - 여성정책의 보수화를 비판하며
: 권김현영(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 강사) - 20

3. 행정기구의 변화에…



○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자활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4
: 황정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피해 지원체계의 구축방향-18
: 안준호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소송과정에서의 폭력피해자 보호현황과 쟁점들-31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



■ 자료집 순서

< 발제 >

1. 가족 내 가부장적 가치관의 지속과 변화
: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전략센터소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혼정책팀장 -5
2. 이혼 이후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관한 정책
: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9
3. 이혼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 조인섭…



○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본 가정폭력추방정책의 현황 및 과제 : 박영란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4
○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책 : 김숙자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 -35
○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교육부의 역할 : 서영주 교육부 여성교육정책과 과장 -52
○ 반 여성폭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 식순 - 3

? 토론1 : 주정민 -5

? 토론2 : 유정희 -9

? 토론3 : 김은희 -12

? 토론4 : 고차원 -16

? 토론5 : 오용석 -19

? 토론6 : 김금녀 -23

? 토론7 : 선 호 -27

? 전체토론 - 31



기조발제
‘결혼이민자가족, 정부의 정책방향 고찰’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2

토론

1. 정부의 ‘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 방지를 위한 정책’ 검토
소라미(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2

2. 상업화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자 유입에 관한 정책…



○ ‘아내폭력’의 개념적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며-1
: 김홍미리 여성학자

○ 한국사회 가족의 문제와 가정폭력-19
: 조주은 여성학자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을, 여성의 관점으로 실천하자 -27
: 황정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여성운동의로서의 아내폭력 추방운동의 현황과…



5
[부부재산제도 소개 및 개선방향]여성의 재산권 확보와 민법 개정을 통한 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 개선방향
15
[자녀경제교육] 돈을 겁내는 어른, 돈과 잘 노는 아이?
25
경제적 권리 확보를 위한 작은 토론회
26
부록 1. 부부재산관련법 조항(민법)
28
부록 2. 성평등한 부부공동재산제…



○ 이혼은 가족해체인가
: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 -1
○ 가사소년제도개혁위 “이혼절차에관한특례법”의 문제점 -20
: 권정순 변호사

○ 토론 :
-이지선 민변 변호사 -38
-이박혜경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 -46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 교수 -56
-현애순…



< 발제 >
1.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 김인숙 변호사 -5
2. 성평등한 부부공동재산제 개정안 해설 : 전경근 교수 -15


1. 소송실무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부재산제 개정안에 대한 검토 : 배삼희 변호사 -40
2. 경제적 혼인의 공정성 : 오정진 교수 -45
3.…



발제1-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이호중
토론문
○가정폭력 방지와 해결에 무기력한 현행 특례법의 환골탈태!
:국회의원 손봉숙 (민주당)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에 관한 논의
:남윤인순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검토



목 차

■ 발제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 1
(이호중 외대 교수)

■ 토론 1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무엇이 문제인가 - 31
(표창원 경찰대 교수)

■ 토론 2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33
(이소영…



목 차


◆ 발제
1. 학대받은 여성증후군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미국에서의 전문가 증인 변호전략 개요
: 조용범(함께하는 심리클리닉, 이화여대 심리학과 겸임교수) -5

2. 남편 살해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 -30
: 김영희(충북대 아동복지학과교수)

3.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남편살해와 법…




발표1.-4p.
효과적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쉼터정책
: 배인숙 서울여성의전화 중부여성쉼터 관장

발표2. -18p.
피해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 쉼터 모델
: 임도아 안양여성의전화 쉼터 돋움터 관장

발표3. : 33p.
여성의전화 쉼터 운영현황 분석과 대안적 쉼터 모델연구
: 박영란 강남대학교…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유럽의 부부재산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3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부부재산제 관련 개정안 -90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개선방향 -100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법정재산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03

부록:부부재산관련법조항(민법) -109






■ 발제

1. 이유정(민변 여성위원회)
2. 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장)
3. 정봉협(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토론

1. 조중신(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 열림터 원장)
2.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소장)
3.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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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조발제
우리는 왜 무고죄를 문제라고 하는가 : 정춘숙 ?3

발제
수사재판 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이상희 -11
‘피해자다움’과 ‘허위사실의 신고‘ : 박선영 -24

토론
성폭력 사건해결의 환경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가 : 신상숙 -35
성폭력사건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제언 :…



기조발제
가정폭력 가정내 청소년 문제 : 이문자 -5

실태조사분석
청소년 이성간 폭력 실태 : 양혜원 -16
청소년 이성간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관한 고찰 : 신혜섭 -47

지정토론
학교중심 가정폭력예방사업 실시 대안들 : 박인선 -66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 김미랑 -77
학교자치, 아이들의 삶이…



□ 발제 : 정진경(충북대 심리학과 교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현황과 과제

□ 토론
1.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2. 설동훈(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3. 방신영(익산여성의전화 사무국장)
4. 손애리(여성부 권익기획과)



자료집 순서

사건경과보고 -4p

발제자료1 - 이춘희 (변호사) -10p
『대구여성의전화 역고소사건의 전개와 문제점』

발제자료2 - 박선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21p
『성폭력과 명예훼손 - 대구여성의전화사건을 중심으로』

토론자료1 - 김인숙 (민변여성위윈회 변호사) -49p

토론자료2 - 이미경…



목 차

1. 가정폭력관련법 실행실태 및 집행에 대한 조사 : 정춘숙 -1
2. 가정폭력방지법 적용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 이찬진 -32
3. 외국의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의 효과 및 평가 : 이창무 -56
4. 사례를 통해서 본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점 : 이미혜 -74
5. 이주여성의 인권문제 : 한국염 -78
6. …



주제발표1
- 사실과 심판사이에서 비틀거리는 여성 그리고 가정 “TV의 가정폭력 보도 실태분석”
: 발표자 최김희정(서강대학교영상대학원 박사과정)

주제발표2
- 신문의 가정폭력 보도태도 분석
: 발표자 이경숙(한국디지탈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

토론
: 김삼화(이경실님 담당 변호사)
:…



발제

1) 여성폭력 추방정책 수립과정의 문제점
2) 여성폭력 추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기능?역할 강화방안’ 을 중심으로
3) 대안적인 여성폭력추방정책
: 박인혜 (인천여성의전화 회장,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 이미경…



차 례

행사일정 -5

인 사 말 -7


[발제] 「폭력가정내 배우자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9
:박 정 란(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1] 아내강간에 대한 법률적 한계와 그 대안 -43
:조 숙 현(변호사)

[토론2] 인권의 시각에서 본 ‘아내에 대한 성폭력' -49
:정 희…



〔 목 차 〕



◆ 사회 : 한 우 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1. 인사말 : 신 혜 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2. 사건개요 : 배 인 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운동센터장)

3. 피해자가족 증언 : 피해자의 언니

4. 무엇이 문제인가? : 이 문 자(한국여성의전화연합…



글 순 서

? 발제 1
여성부의 가정폭력 정책에 관한 평가/ 7
배인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운동센터장

? 발제 2
여성부 1주년 성폭력방지 및 보호사업 평가/ 17
이숙애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추방운동센터장

? 발제 3
여성부의 「여성1366」 정책에 대한 평가/ 35
박연숙 서울여성의전화…



차 례
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사업 사례발표 1
박신연숙 (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 후 지원사례 발표 및 성과와 문제점 20
조중신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1. 인사말

2. 주제발표 : 심영희(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3. 토론 1 : 조옥(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부장)
4. 토론 2 : 이유정(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5. 부록



차 례

1.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사대상 설문결과 분석 -1
: 신혜섭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학교 내 가정폭력 예방교육 -13
: 김대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3. 가정폭력과 학교 교사의 역할-27
: 장승완 (서울백석중학교 교사)

4. 학교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정책과 대안 -33
:…







발제문
남학생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사례발표
부록 - 설문결과 및 설문지



? 발제문

지부별 가해자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내용 발표
- 서울지부
- 광주지부
- 대구지부

지부별 프로그램의 특징, 공통점, 차이점에 대한 분석



1366 경과보고 및 문제제기
1366 운영방향에 대한 정책제안 및 발전방향
제주여민회 사례발표



발제문

부부재산소유현황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가사노동과 여성의 재산권

부부재산관련법 뒤집어보기

토론문

양정숙(변호사)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1. 군산 화재 참사 사건 개요 및 경과 : 정미례 (군산여성의전화 사무국장) 4
2. 성매매의 굴레, 왜 벗어나기 어려운가? :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 김미령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사무국장) 10
3. 우리 사회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방안 : 김현선 (기지촌 여성과 아동을 위한 쉼터 ‘새움터’ 대표) 13
4.…



1. 여성노동자들의 직장내 폭언?폭행 경험분석
: 박진영(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조사부장)

2. 사례로 본 직장 내 폭언?폭행의 실태와 대책

1) 사례를 통해본 직장내 폭언?폭행 실태
: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상담부장)

2) 직장내 폭언?폭행,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 그 정당화와 면책의 논리 - 한인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아내구타의 특성으로 본 가해자 살해의 정당방위 논의 - 한우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운동센타장)
유순자씨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몇 가지 쟁점 - 이덕우(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제 1주제 - 아내구타가정내 자녀폭력의 실태
발 표 : 황경숙(서울여성의전화이사, 전문상담원) ------------- 3

제 2주제 - 아내구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발 표 : 신혜섭(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9
토 론 : 이향주(태화복지관 여성복지과 사회복지사) ------------14

제…



발제 1 : 여성인권과 아내강간 - 심영희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제 2 : 아내강간의 실태와 대책 - 신성자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3 : 사례로 본 아내강간 - 박명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성폭력추방센타장)
발제 4 : 배우자 강간도 강간이다 - 韓寅燮
부록 - 각국의 배우자 강간의 법적…



1. 여성의전화 쉼터의 현황과 발전방향 : 정춘숙

2. 쉼터프로그램
1)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 황경숙
2) 성장그룹 집단상담 프로그램 : 안양자
3) 폭력피해여성 사례를 통한 미술치료소개 : 최지은

3. 쉼터여성 자립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신은주, 김남욱
4. 쉼터에 머무는 아동에 대한…



1주제
“여성1366”운영 현황과 발전방향“ - 5
발표자: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제2주제
“여성1366” 평가의 기본방향 - 11
발표자:김승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복지 인구정책팀장)
토론자:김혜선(서울시 북부여성발전센타소장)

제3주제
여성복지 시설의 민관협력체계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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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워크샵을 준비하며 : 이현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수석부회장) 2p
[기조발제]
전통가족담론에 대한 새로운 고찰 : 민경자(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부장) 4p
사적세계의 변화와 재구성 : 이박혜경(한국여성연구소 가족분과장) 15p
[사례발표]
초대받지 못한 가족(member), 레즈비언-가족(family)…



▶ 주제발제

1. 가정폭력 예방의 현황과 대책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2. 서울지역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김혜선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서울여성의전화 전문위원)
3. 가정폭력 예방의 실제
윤혜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 제
1. 가정폭력방지법 실행 실태 및 집행에 대한 태도조사 결과분석
; 일반인 및 피해자 대상 설문을 중심으로
- 김혜선 (한양대 사회학과 강사, 서울여성의전화 전문위원)
2. 가정폭력방지법 적용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 이찬진 (변호사)
3. 가정폭력방지법…



Ⅰ. 발제
-주제발표 1
경제위기와 가족의 변화 : 가족관계 및 역할체계를 중심으로 :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4p
-주제발표2
가족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연결망의 현황과 문제점 : 김성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8p
-주제발표 3
가족의 변화와 지역여성단체의 역할 ?여성의전화를…



[주제발표]
호주제도/김주수(경희대 법대 객원교수) 7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양성평등과 호주제 -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13
[토론]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방향 / 최신혜수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1
호적과 주민등록제도 / 김기중(변호사)…



1. 서론
1. 조사의 목적 및 의의
2.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내용
2) 조사방법 및 자료분석
2. 여성복지시설 운영 실태
1. 시설 개요
2. 서비스 일반
3. 시설의 조직관리
4.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5. 입소자의 자립(촉진)
6. 프로그램 평가 및 개발
7. 자원동원 및 활용
3. 여성복지 시설 평가지표 개발





기조발제 : 성평등 교육이란? - 정유성 5
사례모음 9
토론 31
1. 유아기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제언 - 조선경
2.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 백영애
3. 야성평등 교육과 여성 - 이난영
양성평등적 자녀양육지침 발표 40
종합토론
기조발제 : 성평등 교육이란? - 정유성 5
사례모음 9
토론 31
1. 유아기…



1. 발제1. 경제위기속의 가정폭력 현황 : 박인혜 4
2. 발제2. 가정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 정춘숙 13
3. 패널토론:
(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 이만희 24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정책방향 : 조희진 28
(3) 가정폭력방지 및…



인사말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주제발제
발제1.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국가기구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발제2.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국가기구 -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을 중심으로-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토론
곽무근(법무부…



◇‘여성1366’ 설치배경 및 운영현황
(박수천/보건복지부 여성복지과 과장)

◇‘여성1366’에 나타난 여성현실과
‘여성1366’운영의 어려움
(안숙례/창원여성의집 총무부장)

◇여성복지 전달체계 안에서의
‘여성1366’의 위상과 전망
(신은주/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심포지움을 개최하며 3
쉼터 10주년 경과보고-이문자(한국여성의전화 쉼터관장) 7
발표 1. 쉼터의 구조와 운영 -김혜선(한국여성의전화 상담국장) 13
발표2. 쉼터와 사회복지서비스1 -신은주(평택대학교 교수) 19
발표3. 쉼터와 사회복지서비스2 -김인숙(가톨릭대학교 교수) 29
지정토론
쉼터의 구조와 운영 -…



1. 매맞는 여성을 위한 피난처의 구조와 운영 - 김혜선 한국 여성의전화 상담국장 5p
2. 쉼터와 사회복지서비스1 -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중심으로 - 신은주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5p
3. 쉼터와 사회복지서비스2 - 자녀와 경제적 자립을 중심으로 - 김인숙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41p



1. 토론회를 개최하며 - 2p
2.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의식 - 4p
3. 대학에서의 성희롱 문제와 이에 대한 접근 - 31p
4. 교사에 의한 성폭력 : 교육적 문제와 대책 - 39p
5. 학교 현장에서 본 교사에 의한 성폭력 문제와 대책 - 43p

1996년 전국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1. 교사에 의한 청소년…




Ⅰ. 회장인사 :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 회장 -4p
Ⅱ. 주제발표 : 신은주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p
“가정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대응”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Ⅲ. 전문가토론
(1) 가정폭력의 현실과 대책 : 박인혜 인천여성의전화 부회장 ?26p
(2)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운동단체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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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p
1부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토론회
사회 : 이현숙 한국여성의전화 지도위원1. 토론회를 열며 “1994년, 세계 가정의 해” : 이현숙 -4p
2. 발제
발제 1 한국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 : 홍강의 서울의대 소아정신과 교수 -7p
발제 2 아내구타 - 가정파괴, 사회폭력 범죄 문제로 접근 :…



공청회 순서
사회 : 한명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 2:00-2:15 친고죄 존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발표 : 최영애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특위 위원장
2. 2:15-2:30 친고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Ⅰ. 입장발표
1. 2:30-2:45 민자당 박헌기 의원 : 민자단…





머리말 -2p
1. 내담자 증언 : 송 심 (쉼터 이용자) -4p
2. 아내구타의 실태 : 정영애 (여성의전화 상담1부장) -9p

3. 아내구타의 지속요인
(1) 가족제도 : 김주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6p
(2) 법제도 : 김일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 -33p

4. 아내구타의 대책 : 이화수 (아주대 정외과 교수) -41p

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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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5

[발제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제정방향…9

[토론문1] 「스토킹범죄처벌법제정을위한토론회」토론문…37

[토론문2] 스토킹범죄에대응하기위한법제정,필요와전략…47

[토론문3] …55

[토론문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정안검토…63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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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1일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 재산에 대한 실태와 의식 바로보기"라는 주제로 부부공동재산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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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 26일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 여성의 재산권, 무엇이 문제인가? 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600여 명의 남녀 기혼자를 대상으로 부부재산 소유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여성의전화는 부부재산 공동명의운동의 문을 열었다.

발제로는…





1992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jpg

여성의전화를 포함한 4개의 단체가 중심이 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이 1992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산하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로 결합했다.
성폭력 특위는 참가단체와 전문인단으로 구성되어 성폭력특별법 시안작업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상반기 현행 관련법의 문제점에 관한 회의, 토론회…



1985_02_8506_인신매매와 매춘여성.pdf

머 리 말 -2p
1. 공개토론회 보고 “인신매매를 고발한다” -5p
2. 매춘여성과 매춘시장에 관한 구조적 일고찰 -25p
3. 사 례 -39p
4. 매춘 관계자료 모음 -48p
부록 -51p
(1) 인신매매와 관련된 규약
(2) 매춘관련 국내법



1983_공개토론회.jpg

제1회 공개토론회 '아내구타의 현황과 그 영향' 제1회 여성의전화 공개토론회가 1983년 10월 5일 YWCA 중강당에서 열렸다. '아내구타의 현황과 그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는 140여명의 열띤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은 정희경(전 이화여고 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