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111건
2016 데이트폭력 피해 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발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1
❏ 토론
데이트폭력·데이트성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은의 41
데이트폭력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데이트폭력 피해자보호강화 방안 / 장재혁 49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에 대한…
[집담회]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한 ‘우리’에게 - 젠더폭력 '말하기'의 쟁점과 방향
SNS상에 해시태그를 달고 젠더폭력 말하기가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화된 발화의 힘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가해자들의 보복성 고소 남발 등 폭력을 은폐하려는 자들의 공격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젠더폭력 근절과 피해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싸움을 더욱 힘 있게 이어나가기 위해…
부부재산공동명의 토론회 자료집 ; 부부재산소유현황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 발제문
부부재산소유현황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가사노동과 여성의 재산권
부부재산관련법 뒤집어보기
? 토론문
양정숙(변호사)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2013 가정폭력, 4대악 선정에 즈음한 가정폭력 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자료집]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추진정책과 보완개선과제 : 강정민 3
법무부 - 가정폭력근절정책 추진방향 : 홍종희 11
경찰청-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대응 방안
· 우지완 21
새누리당-가정폭력근절 정책 : 신미경 29
민주당-가정폭력 관련 민주당 대선 공약 및 입법 현황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망 형성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자료집 순서
【성폭력피해자의 권리헌장】 -7
【가정폭력피해자의 권리헌장】 -9
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경찰 수사지침-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망 형성을 위한 제안 : 박미옥(양천경찰서 강력2반 경위) -11
2. 경찰청의 성폭력 관련 정책 : 이상원(경찰청 강력계장) -27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머리말 -2p
1. 공개토론회 보고 “빈곤과 자살” -4p
2. 논문 : 한국사회와 빈곤의 문제 -36p
3. 빈곤으로 인한 자살예비자들 : 강명순 -49p
4. 빈곤으로 인한 자살 사건일지 -56p
5. 빈곤문제 자료모음 -59p
[발제] 데이트/관계/폭력을 말하다 -6p
[토론1] ‘사랑’이라는 포장 뒤에 숨은 데이트폭력에 맞서기 -37p
[토론2] 친밀한/관계, 그 안에 교차되는 위치읽기 -47p
[토론3]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십대 성문화 읽기 -53p
[토론4] 친밀함을 중단할 권리 -67p
[토론5]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85p
움직이는 프로젝트 따라잡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 만들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 이지원 -5
기관별 모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어린이집 모델 : 이혜진 -33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통장ㆍ새마을부녀회 모델 : 박시형 -39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간호사회 모델 :…
2013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처벌되지 않는 범죄 스토킹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방향 21
토론문 43
? 발제문_살인과 젠더 : 고미경, 허민숙 7p
? 토론문 1 : 김엘림 73p
? 토론문 2 : 박강우 79p
? 토론문 3 : 원민경 85p
? 토론문 4 : 김푸른솔 91p
? 토론문 5 : 신상숙) 99p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모델 in은평 ver2 발표회 자료집 [자료집]
움직이는 프로젝트 따라잡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 만들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 서경남 5
기관별 모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아동센터 모델 : 김명자 35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경찰 모델 : 김미라 47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은평약사회 모델 : 우경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의 방향과 주요내용 7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 방향과 쟁점 57
토론문 121
여성주의상담을 말하다 5p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주의상담 17p
여성주의상담, 가정폭력상담의 길이 되다 23p
여성주의로 상담하기 29p
부록 35p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3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_대법원 공개 변론에 대한 시민토론 무엇이 아내 성폭력인가 [자료집]
? 발제
아내(부부)강간의 법적 처벌의 필요성 : 정춘숙 1
법리로 본 아내강간죄의 쟁점 : 김혜정 21
? 토론
아내강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이제 그만 : 오지원 45
그 얘기는 빼 주세요 : 이문자 49
「법리로 본 아내강간죄의 쟁점」을 중심으로 : 양현아 55
부부강간 : 그 법의 정치 : 한상희 59
?…
발표
여성노인성폭력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언 : 서경남·신상희 3
노인여성성폭력 사건의 사법절차상의 문제점 : 조보현 27
토론
1. 여성노인성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 평택 성폭력 피해여성 자살 사건을 중심으로 : 김지숙 41
2. 노인성폭력피해자의 권리 : 이미경 51
3. 노인여성…
2012 움직이는 마을 모델 in 은평 발표회 자료집 [자료집]
움직이는 프로젝트 따라잡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만들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 김홍미리 5
기관별 모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학교 모델 : 김현미 23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경찰 모델 : 이윤희 29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상담소 모델 : 허 일…
경찰의 가정폭력 미흡대처 긴급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 1부 사례발표
경찰 신고 후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사례 발표 7
사례발표1. “경찰은 오지 않았다”
사례발표2. “경찰이 내가 신고했다는 걸 말해버렸어요”
■ 2부 패널토의
경찰의 현장 대응 현황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논의 13
[패널토의1] 가정폭력 상담현장을 통해 본 경찰신고…
사법정의실현을 위한 토론회 ; 가정폭력 정당방위 [자료집]
그녀들의 목소리
김자영씨 사건 자녀
김명희씨 사건 자녀
발제 1. 가정폭력 피해자 반격행위에 대한 재판실무와 한계 : 오지원 변호사
토론 1.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사망 사건」 지원과정에서 현장활동가들이 본 문제점과 제안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토론…
【발제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사례를 중심으로 07
: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발제2】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 제도화 이후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문제제기 27
: 황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1】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체계의 현황,…
살인의 해석 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정의실현 ; 그녀에게 정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part1 [자료집]
들어가며 07
【토론1】피학대여성과 정당방위 13
: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2】남편살해 피학대여성에 대한 심리학적 증거와 판단의 문제 33
: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3】가정폭력관련 사법체계에 관하여 39
: 조인섭 변호사
【토론4】피해여성의…
1부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하여
Session 1 For the sustainable women's movement
1 왜 ‘지속가능’인가? 1
Why “Sustainability”
1-1 지속가능한 여성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1
Sustainable Women's Movement, How can we make it?
1-2. 몽골에서의 여성조직화 여성운동의 가능성
:…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문제점과 대안 검토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새올행정시스템 TFT-국가복지정보시스템 대응진행과정 11p
정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검토 17p
: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여성폭력피해생존자 지원시설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37p
:정춘숙…
▶ 현장사례발표
발표1] 가정폭력피해자의 원스톱연계지원 현황과 개선방향 -7p
발표2] 가정폭력사건의 경찰 초기개입 현황과 과제 -17p
?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가정폭력사건의 경찰의 초기개입 설문조사 -35p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조사 -57p
발표3] 보호시설에서의 피해자…
발제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소라미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5
토론문
2. [토론 1] 김 상 용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5
3. [토론 2] 이 창 우 / 대법원 법원행정처 29
4. [토론 3] 최 은 아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31
5. [토론 4] 유 경 희 / 한국여성민우회…
I. 여는마당
“우리 함께 살아요”
: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 여성 연극 동아리 ‘툭툭’
II. 이야기
: 이민, 양산 결혼이민자지원센터
: 프락찬 모니, 군산여성의전화
: Junai Altanzul, YWCA
III. 경과보고
IV. 토론
사회 “통합”을 다시 묻다
: 김영옥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보인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따른 갈등 해결 과정 연구
새올행정시스템(행정전산화) 구축 문제 논의
여성인권운동 정보화에 대하여
1. [사례발표1]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이 웬 말인가
:김명희 대구 대안가정운동본부 사무국장 1
2. [사례발표2] 방법없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분증명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부회장 5
3. [사례발표3] “나에게도, 아들에게도, 가족 모두에게 상처입니다”
:사례발표자 17
4. [문제의…
‘쉼터’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며 2
: 정춘숙
격 려 사 4
: 문 희
심포지움 일정 5
여성에 대한 폭력 대처에 대한 최근 유엔의 동향 9
: 변 화 순
여성에 대한 폭력 대처에 대한 최근 유엔의 동향(Abstract) 40
: 변 화 순
Session 1. 가정폭력 개입의 역사와 제도화 이후 쉼터 현황 및 문제점과…
가정폭력 제4차 열린포럼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포럼 [자료집]
● 발제 1. 여성의전화 상담 및 인권사례를 통해본 경찰의 초기대응 현황
최선애 영광가정폭력상담소 소장/ 본회 상담기관운영위원 - 5p
● 발제 2.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체계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방향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 19p
● 발제 3.…
가정폭력 제3차 열린포럼 ;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장과 미래를 바라본다 [자료집]
1. [발제] 학교기반 가정폭력예방교육의 방향과 기본 원칙 1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토론1] 학교내 폭력예방교육 정착을 위하여... 27
: 유리화영 (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3. [토론2]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위한 강사양성과정을 준비하며 37
: 정애숙 (광명여성의전화…
발제 1 남성 공화국, 그들의 마녀사냥 1p
: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제 2 ‘섹스 스캔들’과
‘권력형 게이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신정아 인권만 죽인 언론보도 7p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부장)
발제 3 문화일보 보도 관련 민?형사적 법적 구제 방안 검토 17p
: 한명옥…
○ 가정폭력 대응 법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 -4
: 이호중 한국외국어대 법대교수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평가 -38
: 박영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가정폭력예방정책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제언 -60
김 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 현장에서…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 발제
1. 지자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염)-p.1
2. 전국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정책 현황(최순영)-p.7
3. 결혼은 있고 정책은 없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김종분)-p18
?토론자 발표
1. 농촌에서 바라본 국제결혼(김정수)-p.29
2. 농어민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에 대한…
가정폭력 제1차 열린포럼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 어떻게 해야하나 [자료집]
1.【발제】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의 현황과 대응방안
(손연주/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장) 1
2. [토론1] 지방의료원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김희정/서울의료원 사회복지사) 13
3. [토론2]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박주영/아주대병원 one-stop지원센터…
1. 지자체의 프로젝트의 실상과 과제 - p.3
: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 결혼은 있고 정책은 없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 - p.8
: 김종분 (해남군의원)
3. 경상북도 ‘농촌 총각 결혼지원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p.16
: 모경순(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性暴力關聯 刑法 改正案 小 에 관한 考-定義 規定 中心 을 으로
형법개정안 성폭력부분 공청회 토론문
성폭력 형법 개정안
[ 발제 ]
기조발제 - 여성의 경제주체화와 재산권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 부부공동재산제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실태조사 결과 분석 - 부부재산에 대한 실태 및 의식조사
(전경근 아주대 법대 교수, 부부공동재산제운동본부 공동본부장)
[ 토론 ]
토론 1 - 성정현 협성대…
발제문 1.“가정폭력 법규정, 재량규정인가, 의무규정인가” 4p
: 조인섭 (변호사)
발제문 2.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18p
: 김재민 (경찰대 교수)
토론문 1. 김현철(이화여대 법철학과 교수) 35p
토론문 2. 윤덕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39p
토론문 3.…
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4차 ; 가정폭력 ; 아동폭력 ; 학교폭력 ; 성폭력 따로 또 같이 [자료집]
○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각 사회적 폭력간의 연관성 -4p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 정부의 폭력에 대한 분절적 대응과 행정 시스템 분석 -39p
: 김승권 한국보사연 사회정책연구본부장
○ 가정폭력과 아동폭력의 상호연관성과 특성 -71p
: 박병기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Ⅰ. 들어가는 말 -8
Ⅱ. 동작구 여성의 사회 경제적 배경 -9
1. 동작구 성별 인구현황
2. 여성 장애인 현황
3. 외국인 현황
4. 동작구 여성 통계 현황
Ⅲ.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분석 -16
1. 동작구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여성정책 목표
…
■ 자료집 차례
[발제]
1. 여성?청소년?가족부 통합(안)에 여성 ? 성주류화는 있는가?
: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 1
2. 여성가족부의 "여성"은 누구인가? - 여성정책의 보수화를 비판하며
: 권김현영(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 강사) - 20
3. 행정기구의 변화에…
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3차 ; 가정폭력 피해 지원시스템의 문제와 과제 [자료집]
○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자활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4
: 황정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피해 지원체계의 구축방향-18
: 안준호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소송과정에서의 폭력피해자 보호현황과 쟁점들-31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
새로운 이혼담론 만들기 1차 토론회 ; 한국사회의 이혼 과연 문제인가 [자료집]
■ 자료집 순서
< 발제 >
1. 가족 내 가부장적 가치관의 지속과 변화
: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전략센터소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혼정책팀장 -5
2. 이혼 이후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관한 정책
: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9
3. 이혼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 조인섭…
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2차 ; 정부의 가정폭력추방정책은 있는가 [자료집]
○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본 가정폭력추방정책의 현황 및 과제 : 박영란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4
○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책 : 김숙자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 -35
○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교육부의 역할 : 서영주 교육부 여성교육정책과 과장 -52
○ 반 여성폭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제 4회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지역방송의 여성후보 보도 태도 분석 세미나 ;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여성정치 참여 및 유권자 정보접근 한계 <토론 녹취내부자료>
? 식순 - 3
? 토론1 : 주정민 -5
? 토론2 : 유정희 -9
? 토론3 : 김은희 -12
? 토론4 : 고차원 -16
? 토론5 : 오용석 -19
? 토론6 : 김금녀 -23
? 토론7 : 선 호 -27
? 전체토론 - 31
기조발제
‘결혼이민자가족, 정부의 정책방향 고찰’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2
토론
1. 정부의 ‘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 방지를 위한 정책’ 검토
소라미(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2
2. 상업화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자 유입에 관한 정책…
가정폭력연속토론회1차 ; 가정폭력을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본다 [자료집]
○ ‘아내폭력’의 개념적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며-1
: 김홍미리 여성학자
○ 한국사회 가족의 문제와 가정폭력-19
: 조주은 여성학자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을, 여성의 관점으로 실천하자 -27
: 황정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여성운동의로서의 아내폭력 추방운동의 현황과…
여성의 경제적 권리 확보를 위한 작은 토론회 [자료집]
5
[부부재산제도 소개 및 개선방향]여성의 재산권 확보와 민법 개정을 통한 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 개선방향
15
[자녀경제교육] 돈을 겁내는 어른, 돈과 잘 노는 아이?
25
경제적 권리 확보를 위한 작은 토론회
26
부록 1. 부부재산관련법 조항(민법)
28
부록 2. 성평등한 부부공동재산제…
○ 이혼은 가족해체인가
: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 -1
○ 가사소년제도개혁위 “이혼절차에관한특례법”의 문제점 -20
: 권정순 변호사
○ 토론 :
-이지선 민변 변호사 -38
-이박혜경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 -46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 교수 -56
-현애순…
< 발제 >
1.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 김인숙 변호사 -5
2. 성평등한 부부공동재산제 개정안 해설 : 전경근 교수 -15
1. 소송실무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부재산제 개정안에 대한 검토 : 배삼희 변호사 -40
2. 경제적 혼인의 공정성 : 오정진 교수 -45
3.…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연내통과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발제1-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이호중
토론문
○가정폭력 방지와 해결에 무기력한 현행 특례법의 환골탈태!
:국회의원 손봉숙 (민주당)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에 관한 논의
:남윤인순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검토
…
목 차
■ 발제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 1
(이호중 외대 교수)
■ 토론 1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무엇이 문제인가 - 31
(표창원 경찰대 교수)
■ 토론 2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33
(이소영…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살인 vs 정당방위, 여성에게 생존의 권리 없는가 [자료집]
목 차
◆ 발제
1. 학대받은 여성증후군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미국에서의 전문가 증인 변호전략 개요
: 조용범(함께하는 심리클리닉, 이화여대 심리학과 겸임교수) -5
2. 남편 살해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 -30
: 김영희(충북대 아동복지학과교수)
3.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남편살해와 법…
가정폭력피해자의 체계적 지원과 자립을 위한 대안적 쉼터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발표1.-4p.
효과적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쉼터정책
: 배인숙 서울여성의전화 중부여성쉼터 관장
발표2. -18p.
피해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 쉼터 모델
: 임도아 안양여성의전화 쉼터 돋움터 관장
발표3. : 33p.
여성의전화 쉼터 운영현황 분석과 대안적 쉼터 모델연구
: 박영란 강남대학교…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유럽의 부부재산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3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부부재산제 관련 개정안 -90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개선방향 -100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법정재산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03
부록:부부재산관련법조항(민법) -109
反성폭력운동의 성과와 과제 성폭력특별법시행10주년기념토론회 [자료집]
■ 발제
1. 이유정(민변 여성위원회)
2. 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장)
3. 정봉협(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토론
1. 조중신(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 열림터 원장)
2.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소장)
3.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
2004 성폭력특별법10주년 기념토론회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 [자료집]
목차
기조발제
우리는 왜 무고죄를 문제라고 하는가 : 정춘숙 ?3
발제
수사재판 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이상희 -11
‘피해자다움’과 ‘허위사실의 신고‘ : 박선영 -24
토론
성폭력 사건해결의 환경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가 : 신상숙 -35
성폭력사건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제언 :…
기조발제
가정폭력 가정내 청소년 문제 : 이문자 -5
실태조사분석
청소년 이성간 폭력 실태 : 양혜원 -16
청소년 이성간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관한 고찰 : 신혜섭 -47
지정토론
학교중심 가정폭력예방사업 실시 대안들 : 박인선 -66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 김미랑 -77
학교자치, 아이들의 삶이…
□ 발제 : 정진경(충북대 심리학과 교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현황과 과제
□ 토론
1.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2. 설동훈(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3. 방신영(익산여성의전화 사무국장)
4. 손애리(여성부 권익기획과)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대구 명예훼손재판 분석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순서
사건경과보고 -4p
발제자료1 - 이춘희 (변호사) -10p
『대구여성의전화 역고소사건의 전개와 문제점』
발제자료2 - 박선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21p
『성폭력과 명예훼손 - 대구여성의전화사건을 중심으로』
토론자료1 - 김인숙 (민변여성위윈회 변호사) -49p
토론자료2 - 이미경…
목 차
1. 가정폭력관련법 실행실태 및 집행에 대한 조사 : 정춘숙 -1
2. 가정폭력방지법 적용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 이찬진 -32
3. 외국의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의 효과 및 평가 : 이창무 -56
4. 사례를 통해서 본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점 : 이미혜 -74
5. 이주여성의 인권문제 : 한국염 -78
6. …
주제발표1
- 사실과 심판사이에서 비틀거리는 여성 그리고 가정 “TV의 가정폭력 보도 실태분석”
: 발표자 최김희정(서강대학교영상대학원 박사과정)
주제발표2
- 신문의 가정폭력 보도태도 분석
: 발표자 이경숙(한국디지탈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
토론
: 김삼화(이경실님 담당 변호사)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 긴급토론회 ; 여성폭력 추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자료집]
발제
1) 여성폭력 추방정책 수립과정의 문제점
2) 여성폭력 추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기능?역할 강화방안’ 을 중심으로
3) 대안적인 여성폭력추방정책
: 박인혜 (인천여성의전화 회장,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 이미경…
폭력 가정내에서 성학대 실태보고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차 례
행사일정 -5
인 사 말 -7
[발제] 「폭력가정내 배우자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9
:박 정 란(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1] 아내강간에 대한 법률적 한계와 그 대안 -43
:조 숙 현(변호사)
[토론2] 인권의 시각에서 본 ‘아내에 대한 성폭력' -49
:정 희…
200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긴급토론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이대로는 안 된다 [자료집]
〔 목 차 〕
◆ 사회 : 한 우 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1. 인사말 : 신 혜 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2. 사건개요 : 배 인 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운동센터장)
3. 피해자가족 증언 : 피해자의 언니
4. 무엇이 문제인가? : 이 문 자(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여성부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 ; 여성부의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정책 1년 평가 및 정책제안 [자료집]
글 순 서
? 발제 1
여성부의 가정폭력 정책에 관한 평가/ 7
배인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운동센터장
? 발제 2
여성부 1주년 성폭력방지 및 보호사업 평가/ 17
이숙애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추방운동센터장
? 발제 3
여성부의 「여성1366」 정책에 대한 평가/ 35
박연숙 서울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차 례
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사업 사례발표 1
박신연숙 (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 후 지원사례 발표 및 성과와 문제점 20
조중신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검찰 수사상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 인사말
2. 주제발표 : 심영희(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3. 토론 1 : 조옥(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부장)
4. 토론 2 : 이유정(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5. 부록
학교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정착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차 례
1.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사대상 설문결과 분석 -1
: 신혜섭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학교 내 가정폭력 예방교육 -13
: 김대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3. 가정폭력과 학교 교사의 역할-27
: 장승완 (서울백석중학교 교사)
4. 학교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정책과 대안 -33
:…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 가꾸기 토론회 ; 남학생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발제문
남학생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사례발표
부록 - 설문결과 및 설문지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한국적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발제문
지부별 가해자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내용 발표
- 서울지부
- 광주지부
- 대구지부
지부별 프로그램의 특징, 공통점, 차이점에 대한 분석
1366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366 경과보고 및 문제제기
1366 운영방향에 대한 정책제안 및 발전방향
제주여민회 사례발표
발제문
부부재산소유현황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가사노동과 여성의 재산권
부부재산관련법 뒤집어보기
토론문
양정숙(변호사)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군산 화재참사를 통해 본 성매매 해결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 군산 화재 참사 사건 개요 및 경과 : 정미례 (군산여성의전화 사무국장) 4
2. 성매매의 굴레, 왜 벗어나기 어려운가? :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 김미령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사무국장) 10
3. 우리 사회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방안 : 김현선 (기지촌 여성과 아동을 위한 쉼터 ‘새움터’ 대표) 13
4.…
근절 직장내 폭언 폭행 ; 직장내 여성에 대한 폭언,폭행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 여성노동자들의 직장내 폭언?폭행 경험분석
: 박진영(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조사부장)
2. 사례로 본 직장 내 폭언?폭행의 실태와 대책
1) 사례를 통해본 직장내 폭언?폭행 실태
: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상담부장)
2) 직장내 폭언?폭행,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자료집]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 그 정당화와 면책의 논리 - 한인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아내구타의 특성으로 본 가해자 살해의 정당방위 논의 - 한우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운동센타장)
유순자씨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몇 가지 쟁점 - 이덕우(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아내구타 가정내 자녀폭력의 실태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제 1주제 - 아내구타가정내 자녀폭력의 실태
발 표 : 황경숙(서울여성의전화이사, 전문상담원) ------------- 3
제 2주제 - 아내구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발 표 : 신혜섭(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9
토 론 : 이향주(태화복지관 여성복지과 사회복지사) ------------14
제…
발제 1 : 여성인권과 아내강간 - 심영희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제 2 : 아내강간의 실태와 대책 - 신성자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3 : 사례로 본 아내강간 - 박명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성폭력추방센타장)
발제 4 : 배우자 강간도 강간이다 - 韓寅燮
부록 - 각국의 배우자 강간의 법적…
1. 여성의전화 쉼터의 현황과 발전방향 : 정춘숙
2. 쉼터프로그램
1)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 황경숙
2) 성장그룹 집단상담 프로그램 : 안양자
3) 폭력피해여성 사례를 통한 미술치료소개 : 최지은
3. 쉼터여성 자립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신은주, 김남욱
4. 쉼터에 머무는 아동에 대한…
발전방향과 정책제안을 위한 여성 "1366" 토론회 [자료집]
1주제
“여성1366”운영 현황과 발전방향“ - 5
발표자: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제2주제
“여성1366” 평가의 기본방향 - 11
발표자:김승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복지 인구정책팀장)
토론자:김혜선(서울시 북부여성발전센타소장)
제3주제
여성복지 시설의 민관협력체계와 그…
21세기 대안가족공동체 모델 개발을 위한 워크샵 ; 가족 그 막힘에서 트임으로의 가능성은 [자료집]
가족워크샵을 준비하며 : 이현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수석부회장) 2p
[기조발제]
전통가족담론에 대한 새로운 고찰 : 민경자(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부장) 4p
사적세계의 변화와 재구성 : 이박혜경(한국여성연구소 가족분과장) 15p
[사례발표]
초대받지 못한 가족(member), 레즈비언-가족(family)…
서울지역 가정폭력 예방의 현황과 발전방향 심포지움 [자료집]
▶ 주제발제
1. 가정폭력 예방의 현황과 대책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2. 서울지역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김혜선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서울여성의전화 전문위원)
3. 가정폭력 예방의 실제
윤혜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999 가정폭력방지법 1주년 기념 토론회 ; 가정폭력방지법, 그 평가 및 대안 [자료집]
발 제
1. 가정폭력방지법 실행 실태 및 집행에 대한 태도조사 결과분석
; 일반인 및 피해자 대상 설문을 중심으로
- 김혜선 (한양대 사회학과 강사, 서울여성의전화 전문위원)
2. 가정폭력방지법 적용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 이찬진 (변호사)
3. 가정폭력방지법…
경제위기 속의 가족문제와 지역사회 대응에 관한 WORKSHOP [자료집]
Ⅰ. 발제
-주제발표 1
경제위기와 가족의 변화 : 가족관계 및 역할체계를 중심으로 :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4p
-주제발표2
가족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연결망의 현황과 문제점 : 김성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8p
-주제발표 3
가족의 변화와 지역여성단체의 역할 ?여성의전화를…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주제발표]
호주제도/김주수(경희대 법대 객원교수) 7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양성평등과 호주제 -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13
[토론]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방향 / 최신혜수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1
호적과 주민등록제도 / 김기중(변호사)…
1. 서론
1. 조사의 목적 및 의의
2.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내용
2) 조사방법 및 자료분석
2. 여성복지시설 운영 실태
1. 시설 개요
2. 서비스 일반
3. 시설의 조직관리
4.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5. 입소자의 자립(촉진)
6. 프로그램 평가 및 개발
7. 자원동원 및 활용
3. 여성복지 시설 평가지표 개발
…
기조발제 : 성평등 교육이란? - 정유성 5
사례모음 9
토론 31
1. 유아기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제언 - 조선경
2.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 백영애
3. 야성평등 교육과 여성 - 이난영
양성평등적 자녀양육지침 발표 40
종합토론
기조발제 : 성평등 교육이란? - 정유성 5
사례모음 9
토론 31
1. 유아기…
1. 발제1. 경제위기속의 가정폭력 현황 : 박인혜 4
2. 발제2. 가정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 정춘숙 13
3. 패널토론:
(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 이만희 24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정책방향 : 조희진 28
(3) 가정폭력방지 및…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여성인권관련 국가기구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주제발제
발제1.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국가기구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발제2.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국가기구 -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을 중심으로-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토론
곽무근(법무부…
24시간 위기전화 '여성1366'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여성1366’ 설치배경 및 운영현황
(박수천/보건복지부 여성복지과 과장)
◇‘여성1366’에 나타난 여성현실과
‘여성1366’운영의 어려움
(안숙례/창원여성의집 총무부장)
◇여성복지 전달체계 안에서의
‘여성1366’의 위상과 전망
(신은주/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심포지움을 개최하며 3
쉼터 10주년 경과보고-이문자(한국여성의전화 쉼터관장) 7
발표 1. 쉼터의 구조와 운영 -김혜선(한국여성의전화 상담국장) 13
발표2. 쉼터와 사회복지서비스1 -신은주(평택대학교 교수) 19
발표3. 쉼터와 사회복지서비스2 -김인숙(가톨릭대학교 교수) 29
지정토론
쉼터의 구조와 운영 -…
매맞는 여성을 위한 피난처 모델 연구 토론회 [자료집]
1. 매맞는 여성을 위한 피난처의 구조와 운영 - 김혜선 한국 여성의전화 상담국장 5p
2. 쉼터와 사회복지서비스1 -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중심으로 - 신은주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5p
3. 쉼터와 사회복지서비스2 - 자녀와 경제적 자립을 중심으로 - 김인숙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41p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재판 2001) [자료집]
1. 토론회를 개최하며 - 2p
2.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의식 - 4p
3. 대학에서의 성희롱 문제와 이에 대한 접근 - 31p
4. 교사에 의한 성폭력 : 교육적 문제와 대책 - 39p
5. 학교 현장에서 본 교사에 의한 성폭력 문제와 대책 - 43p
1996년 전국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1. 교사에 의한 청소년…
Ⅰ. 회장인사 :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 회장 -4p
Ⅱ. 주제발표 : 신은주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p
“가정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대응”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Ⅲ. 전문가토론
(1) 가정폭력의 현실과 대책 : 박인혜 인천여성의전화 부회장 ?26p
(2)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운동단체의 역할 :…
1994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 토론회 자료집 ;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공동체
머리말 -2p
1부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토론회
사회 : 이현숙 한국여성의전화 지도위원1. 토론회를 열며 “1994년, 세계 가정의 해” : 이현숙 -4p
2. 발제
발제 1 한국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 : 홍강의 서울의대 소아정신과 교수 -7p
발제 2 아내구타 - 가정파괴, 사회폭력 범죄 문제로 접근 :…
공청회 순서
사회 : 한명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 2:00-2:15 친고죄 존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발표 : 최영애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특위 위원장
2. 2:15-2:30 친고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Ⅰ. 입장발표
1. 2:30-2:45 민자당 박헌기 의원 : 민자단…
개원9주년 기념 아내구타 공개토론회 자료집 ; 매맞는 아내, 깨어진 삶
머리말 -2p
1. 내담자 증언 : 송 심 (쉼터 이용자) -4p
2. 아내구타의 실태 : 정영애 (여성의전화 상담1부장) -9p
3. 아내구타의 지속요인
(1) 가족제도 : 김주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6p
(2) 법제도 : 김일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 -33p
4. 아내구타의 대책 : 이화수 (아주대 정외과 교수) -41p
5. 부록
…
2014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스토킹범죄 처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자료집]
인사말…5
[발제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제정방향…9
[토론문1] 「스토킹범죄처벌법제정을위한토론회」토론문…37
[토론문2] 스토킹범죄에대응하기위한법제정,필요와전략…47
[토론문3] …55
[토론문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정안검토…63
[별첨]…
2006년 12월 21일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 재산에 대한 실태와 의식 바로보기"라는 주제로 부부공동재산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2000년 10월 26일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 여성의 재산권, 무엇이 문제인가? 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600여 명의 남녀 기혼자를 대상으로 부부재산 소유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여성의전화는 부부재산 공동명의운동의 문을 열었다.
발제로는…
여성의전화를 포함한 4개의 단체가 중심이 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이 1992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산하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로 결합했다.
성폭력 특위는 참가단체와 전문인단으로 구성되어 성폭력특별법 시안작업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상반기 현행 관련법의 문제점에 관한 회의, 토론회…
머 리 말 -2p
1. 공개토론회 보고 “인신매매를 고발한다” -5p
2. 매춘여성과 매춘시장에 관한 구조적 일고찰 -25p
3. 사 례 -39p
4. 매춘 관계자료 모음 -48p
부록 -51p
(1) 인신매매와 관련된 규약
(2) 매춘관련 국내법
제1회 공개토론회 '아내구타의 현황과 그 영향' 제1회 여성의전화 공개토론회가 1983년 10월 5일 YWCA 중강당에서 열렸다. '아내구타의 현황과 그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는 140여명의 열띤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은 정희경(전 이화여고 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