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2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 거리행진

기술 : 2012년 5월 16일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사법정의 토론회

토론에 앞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녀들의 심경 토로가 있었고, 토론이 진행되면서 재판부가 일반 폭행사건에 비해 가정폭력에 대해서 부당할 정도로 폭력의 증거를 요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 가정폭력이 부부싸움으로 인식되어 방치된다는 점과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지적되면서 피해자의 가해자살해는 구조적 방조에 따른 피해자의 사적구제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과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장치를 촉구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부터 거리행진을 했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발행처/출판사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2-05-16

관련 자원 : 사법정의실현을 위한 토론회 ; 가정폭력 정당방위 [자료집],
20120320 신임리더통합직무연수여성의 눈으로 ; "사법체계에 대한 기대 다 버렸다" 가정폭력 피해자녀의 절규

유형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