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성폭력특별법10주년 기념토론회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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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 2004 성폭력특별법10주년 기념토론회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 [자료집]


주제 : 인권지원활동 ; 성폭력 피해여성 무고 지원


: 법제개정운동 ; 성폭력관련법


기술 : 목차
기조발제
우리는 왜 무고죄를 문제라고 하는가 : 정춘숙 ?3

발제
수사재판 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이상희 -11
‘피해자다움’과 ‘허위사실의 신고‘ : 박선영 -24

토론
성폭력 사건해결의 환경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가 : 신상숙 -35
성폭력사건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제언 : 이미정 -39

토론자 : 황은영 -43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날짜 : 2004-06-24


파일형식 : 68쪽


유형 : 자료집


컬렉션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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