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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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 2004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가정폭력관련법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 자료집 순서

4P. 가정폭력방지법 제개정안 쟁점별 검토의견
: 이찬진 변호사

27P.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의 필요성
: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

36P. 가정폭력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42P.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검토
: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과장

55P.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중 주요내용 검토
: 이영주 법무부 여성정책 담당관

68P.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이호중 한국외국어대 법대교수

92p.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8p.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14p. 참고자료 - 폭력피해 여성의 설문응답분석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여성의눈으로’ 9/10월호

120p. 가정폭력방지법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표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발행처/출판사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4-10-28


파일형식 : 122쪽


유형 : 자료집


컬렉션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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