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표제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주제 : 정책변화 ; 정책제안

기술 : 목 차

■ 발제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 1
(이호중 외대 교수)

■ 토론 1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무엇이 문제인가 - 31
(표창원 경찰대 교수)

■ 토론 2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33
(이소영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회장)

■ 토론 3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대하여 - 37
(김귀옥 가정법원 판사)

■ 토론 4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에 대하여 - 45
(원혜욱 인하대 교수)

■ 토론 5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찬성에 대한 논찬 - 49
(남기형 용산가정폭력관련상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