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부부공동재산제로의 민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 발제 >
1.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 김인숙 변호사 -5
2. 성평등한 부부공동재산제 개정안 해설 : 전경근 교수 -15

<토론>
1. 소송실무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부재산제 개정안에 대한 검토 : 배삼희 변호사 -40
2. 경제적 혼인의 공정성 : 오정진 교수 -45
3. 부부공동재산제 개정안에 의견 : 이회규 교수 -47
4. 부부공동재산제 법안 대표발의에 부쳐 : 최순영 의원 -60

< 부록 >
1. 부부재산관련법 조항(민법) -62
2. 성평등한 부부공동재산제 민법개정안 -64
3. 현행 민법과 부부공동재산제 법안 비교표 -69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계경의원 대표발의 -77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명숙의원 대표발의 -85
6. 지방세법률중개정법률안 : 홍미영의원 대표발의 -92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5-11-15

파일형식 : 95쪽

유형 :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