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혼담론 만들기 1차 토론회 ; 한국사회의 이혼 과연 문제인가 [자료집]
표제 : 새로운 이혼담론 만들기 1차 토론회 ; 한국사회의 이혼 과연 문제인가 [자료집]
주제 : 문화운동 ; 가족문화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 자료집 순서
< 발제 >
1. 가족 내 가부장적 가치관의 지속과 변화
: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전략센터소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혼정책팀장 -5
2. 이혼 이후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관한 정책
: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9
3. 이혼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 조인섭 변호사 -50
4. 이혼절차 개선과 관련한 법률안 비교
: 권정순 변호사 -60
< 토론 >
1. 이혼담혼에 대한 고찰
: 고선주 재단법인 서울여성 정책개발부장 -67
2. 법이 개인 사생활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가?
: 김현철 이화여대 법철학과 교수 -71
< 부록 >
1. 협의이혼절차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유승희의원안 - 74
2. 법무부 입법예고 민법개정안 -80
3. 법무부 입법예고 가사소송법개정안 -97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6-09-12
파일형식 : 113쪽
유형 : 자료집
컬렉션 : 자료집
태그 : 가족문화, 기타법제개정, 문화운동, 법제개정운동, 정책변화, 토론및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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