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표제 : 2008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 정책변화 ; 정책제안


기술 : 발제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소라미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5

토론문
2. [토론 1] 김 상 용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5
3. [토론 2] 이 창 우 / 대법원 법원행정처 29
4. [토론 3] 최 은 아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31
5. [토론 4] 유 경 희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37

별첨자료
6. [별첨자료 1]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안 41
7. [별첨자료 2] 홍정욱 의원 대표발의안 47
8. [별첨자료 3] 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안 51

참고자료
9. 여성부 공공기관 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실태조사 결과 55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회의원 이정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발행처/출판사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8-10-01


파일형식 : 62쪽


유형 : 자료집


컬렉션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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