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실현을 위한 토론회 ; 가정폭력 정당방위 [자료집]


표제 : 사법정의실현을 위한 토론회 ; 가정폭력 정당방위 [자료집]


주제 : 인권지원활동 ; 가정폭력 피해여성 정당방위 지원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그녀들의 목소리
김자영씨 사건 자녀
김명희씨 사건 자녀

발제 1. 가정폭력 피해자 반격행위에 대한 재판실무와 한계 : 오지원 변호사

토론 1.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사망 사건」 지원과정에서 현장활동가들이 본 문제점과 제안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토론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 : 처절한 사적(私的) 구제 :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피학대여성의 반격행위와 정당방위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1. 피학대 여성의 남편살해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토론 2.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비판 : 조인섭 변호사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발행처/출판사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2-05-16


파일형식 : 80쪽


유형 : 자료집


컬렉션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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