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창립 3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_대법원 공개 변론에 대한 시민토론 무엇이 아내 성폭력인가 [자료집]


표제 :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3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_대법원 공개 변론에 대한 시민토론 무엇이 아내 성폭력인가 [자료집]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 법제개정운동 ; 성폭력


기술 : ? 발제
아내(부부)강간의 법적 처벌의 필요성 : 정춘숙 1
법리로 본 아내강간죄의 쟁점 : 김혜정 21


? 토론
아내강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이제 그만 : 오지원 45
그 얘기는 빼 주세요 : 이문자 49
「법리로 본 아내강간죄의 쟁점」을 중심으로 : 양현아 55
부부강간 : 그 법의 정치 : 한상희 59


? 부록
부부강간죄 인정 최초 판례 67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발행처/출판사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3-05-13


파일형식 : 86쪽


유형 : 자료집


컬렉션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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