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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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 법제개정운동 ; 성폭력관련법


기술 : Ⅰ. 머리말
1부: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1) 인사말 : 김계정 여성의전화 대표
(2) 사 회 : 이현숙 여성의전화 지도위원
(3) 발제 1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 한우섭 여성의전화 중앙위원
(4) 발제 1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의 증대원인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 지은희 민중당 여성의원
(5) 발제 1 성폭력 행위에 관련된 현행법의 한계와 보완책 : 이종결 변호사)
(6) 논평 : 박원순 변호사, 최일숙 변호사

2부: 성폭력 관련자료 모음


*1991년 4월 20일

여성의전화는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시작했다.

공청회에서는 구타남편과 이혼시 간편한 법절차 요구, 폭력가정의 아동들에 관련된 법제정 필요성(주민등록 외 지역에서도 통학가능한 학교문제 등), 구타남편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반여건, 경찰이나 법의 요청을 간편화, 사회복지체계(쉼터와 탁아제도) 등이 거론되었다. 또 강간의 경우 친고죄 폐지 내지는 제한적 조항, 가정내의 근친강간문제와 구타남편의 아내강간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여성의전화는 공청회 내용을 골자로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제정운동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후 공청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과 성폭력 자료를 모은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생산자 : 여성의전화


발행처/출판사 : 여성의전화


날짜 : 1991-05-00


파일형식 : 59쪽


유형 : 자료집


컬렉션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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