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5 한정인(가명)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

주제 : 인권지원활동 ; 인권지원사례

기술 :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잔혹한 폭력을 당했던 한정인 씨는 가해자와 살았던 십여 년 간의 시간이 지옥 같은 삶이었다고 했다. 사건 당일도 한정인 씨는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극심한 폭행을 당했고, 이러다 죽겠다고 느낀 위기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력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이 아닌, 가정 보호와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야만 했던 피해자의 현실은 외면한 것이다. 폭력의 현장인 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피해자의 갖은 시도를 좌절시켰던 국가와 사회는 여전했다. 결국 3심에 이르는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징역 4년이라는 1심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