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성폭력 역고소 사건의 무죄판결을 위한 활동, 보도요청의 건[보도자료]


표제 : 2003성폭력 역고소 사건의 무죄판결을 위한 활동, 보도요청의 건[보도자료]


주제 : 인권지원활동 ; 성폭력 피해여성 무고 지원


기술 : 지난 2000년 대구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2건)이 발생하였다. 대구여성의전화에서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였고 가해자인 교수들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01년 대구여성의전화 공동대표 2인은 가해자들에 의해 역고소를 당하였다. 그 결과 대구여성의전화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공적인 일에 대한 부당한 역고소에 벌금형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어 2003년 4월에 대법원에 상고하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본 사건은 성폭력 역고소 공대위 대구여성의전화 특별위원회에서 공동지원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박인혜 상임대표가 대구특위의 위원장을 맡아 지난 8월에는 재판분석토론회를 가졌고,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대법원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11월 부터는 각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학계의 대법원의 이번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모아 판결이 내려질 때가지 하루에 한통씩 대법원에 편지를 보낼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와 이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가 늘고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대구여성의전화 역고소 사건의 판결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부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현명하게 내려지길 바란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3-11-3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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