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4부부재산공동명의 확산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기자회견[보도자료]

주제 : 경제세력화운동 ; 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

기술 : 1.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983년 6월에 창립되어 그간 아내폭력과 성폭력 관련 상담 및 인권사업,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2. 지난 5-6년전부터 여성의전화는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여성에게 재산권이 차별적으로 적용디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재는 명의자의 재산권만 인정하는 별산제도의 문제점이 있어,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공동의 소유임을 명시하는 ‘부부재산공동명의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부부재산공동명의’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을 공동의 소유로 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못된 세법의 적용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고 ‘등록세’도 일반등기와 동일하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정기국회에 정성호 의원의 발의로 ‘지방세법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여성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것이며,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부부간의 재산은 공동의 소유라는 의식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때 : 2004년 11월 1일 월요일 오전11시
■곳 : 국회 136호 기자회견장
■내용 : *사회 : 신연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국장)
1. 현 우리나라 재산제도의 문제점과 공동명의의 중요성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2. ‘지방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그 기대효과 --------------------정성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4-10-29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