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4‘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취재요청의 건[보도자료]

주제 : 경제세력화운동 ; 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

기술 : 1.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983년 6월에 창립되어 그간 아내폭력과 성폭력 관련 상담 및 인권사업,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2. 지난 5-6년전부터 여성의전화는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여성에게 재산권이 차별적으로 적용디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에 있어, 현 재산제도인 ‘별산제’의 운영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의 “명의자”만을 인정하여 오직 일방의 것으로만 여기는 문제가 있어 현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여성의전화 역시 현 제도안에서 ‘부부재산공동명의’와 같이 부부간 공동소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별산제가 아닌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소유’라는 취지하에 보다 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로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있어, 현재 재산제의 문제점과 제기되고 있는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보다 ‘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토론회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
■때 : 2004년 11월 29일 월요일 오후 1시
■곳 : 서울여성플라자 2층 NGO센터
■내용 : *사회 : 신연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국장)
(발제)
1.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경근(아주대)
2. 유럽의 부부재산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조은희(제주대)
(토론)
1.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2. 김인숙(민변 여성위)
3.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4-11-23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