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7 “참여정부의 가정폭력추방정책 평가 토론회”[보도자료]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여성폭력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문제는 사적인 가정의 문제이며 침범할 수 없는 영역으로 치부되어 사사롭게 처리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갑갑하기만 하다.
특히 2005년도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상담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부를 비롯한 정부가 가정폭력문제에 어떻게 정책을 세우고 실천했는지 면밀한 평가를 통해 새롭게 구성될 차기정부에 정책적 제안을 하기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개요

<가정폭력추방 정책 평가 토론회>
초대합니다.
참여정부가 조사한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신체적인 폭력이 6가구중 1가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양적으로 많은 가정폭력상담소가 생겨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를 적정하게 처벌하여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정부가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실천한 내용을 평가하여 향후의 방향을 정립하고 차기정부가 추진해야할 의제를 찾아내야할 때입니다.
가정폭력 추방정책 평가토론회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제목 : 참여정부의 가정폭력추방정책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07년 6월 26일 오후 2시 민주화기념운동사업회 교육장
■ 주최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사회 :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 발제 1 : 가정폭력 대응 법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 - 이호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교수
■ 발제 2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및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평가 - 박영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이영희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소장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실장
이정심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장
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7-6-21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