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2차열린포럼
문제투성인 쉼터. 해결의 물고를 트다
문제투성인 쉼터. 해결의 물고를 트다
-성인지적 관점과 장기적 전망을 가진 폭력피해자 쉼터 지원정책 필요
[보도자료]


표제 : 2007 2차열린포럼
문제투성인 쉼터. 해결의 물고를 트다
문제투성인 쉼터. 해결의 물고를 트다
-성인지적 관점과 장기적 전망을 가진 폭력피해자 쉼터 지원정책 필요
[보도자료]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가정폭력연중포럼으로 기획한 '변하지 않는 쉼터의 현실, 고민을 말 한다' 2차 열린 포럼이 진행되었다. 1차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 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 포럼에 이어 2차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쉼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쏟아져 나왔다.

여성의전화연합이 쉼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 것은 2004년 대안적 쉼터모색 토론회 이후 3년 만이다. 이 포럼에서는 배인숙(서울여성의전화 부설 중부여성쉼터 관장), 장수옥(띠앗자리 원장), 송주연(안양여성의전화부설 장기쉼터‘돋움터’관장), 여경순(‘모이세’이주여성의집 소장)이 패널로 출연해 몰 성적인 제도로 인해 쉼터가 겪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피해자 생계비 지원과 노유자 시설로의 전환문제였다. 배인숙 관장은 피해자 개개인의 자산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계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현 시스템에 일침을 놓으며 쉼터에 오는 여성들의 ‘위기상황’을 강조했다. 본인 명의의 집이 있다고 해도 맨발로 집을 나온 이 여성에게 그 집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반문이다. 또한 자산조사를 통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계비를 받을 경우 집에 두고 온 아이들에게 수급이 안 된다는 사실은 입소여성으로 하여금 생계비 지원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위기관리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이 여성들에게 생계비 지급은 소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주여성쉼터는 이주여성이 자녀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 생계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내국인 쉼터와는 다른 측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여경순 소장은 이에 대해 ‘이주여성을 한국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볼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 말했다.

두 번째 쟁점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아동, 노인,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문제였다. 한 쉼터 활동가는 ‘노유자 시설이 될 경우 5층 이상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이사를 가야한다는 말이 된다.’ 며 ‘갑자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시작하든, 아니면 공사가 필요 없는 건물 1층으로 이사를 하든 쉼터 위치가 드러나는 것은 매한가지’라며 노유자 시설 전환이 쉼터에는 얼마나 큰 문제인가에 대해 지적했다.

세 번째는 제도화 이후 쉼터 주소를 원칙 없이 공개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가해남편에게 쉼터의 위치가 공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안고 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쉼터는 쉼터 활동가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이 쉼터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공식 서류들에서 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수옥 원장은 쉼터 신고과정에서 신고필증에 쉼터 주소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문제(법인주소로 대치불가능), 시설 고유번호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시설주소 노출을 일상화 한 문제 등은 아직도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송주연 장기쉼터 관장은 100일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임신 중인 여성, 남아를 동반한 여성, 노인 여성, 우울증이 깊은 여성 등 현재 피해자 쉼터 사각에 놓인 여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이면서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작 지원의 외각에 놓인다는 것이 송관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윤강모 사무관은 특성화된 쉼터를 만드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답변하며 이후 해결 방안을 노력해본다고 말했다. 또한 남아 동반 여성의 문제는 2008년 신규사업으로 예정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으로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와
남아 동반 피해자를 입소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2008년 임대주택 50개를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턱없이 부족한 쉼터 지원비 문제도 올해 어김없이 지적되었다. 3년 전 토론회에서 지적한 요구안이 많은 부분 여성가족부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 중이지만 현실에서 체감하는 변화의 정도는 더디기만 하다.

사회를 맡은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는 가정폭력 피해자지원의 토론을 종합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정책의 문제가 “전체적 관점이 없이 파편적”이라는 문제로 모아진다고 정리하였다. 이어 “중장기 계획 속에서 총체적이면서도 세밀한 지도가 그려져야 할 것”이라는 말로 열린 포럼을 정리했다.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현실에 맞는 제도마련 및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장기적 전망과 피해자 관점을 가진 피해자 지원 지도가 하루빨리 완성되기를 현장의 절실함으로 기다려본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7-7-31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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