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8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주년 기념포럼[보도자료]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가정폭력관련법

기술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는 10월 28일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주년 기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전후 여성운동단체의 역할, 10년간의 법과 제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과제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발표자: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는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과 여성운동단체 역할’로서, 1983년 여성의전화 창립이후 약 15년 동안,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던 가정폭력의 사회적문제제기와 시민의식확산을 위한 운동역사, 법제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소개한다.
두 번째 주제 발표(발표자: 이호중 서강대 법대교수)는 ‘가정폭력 방지법 실태와 쟁점, 그리고 과제’로 현재의 가정폭력 대응 법제도 특징과 변화내용,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법적 개입의 과제에 대해 전망한다.
세 번째 주제 발표(발표자: 박영란 강남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현황’으로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와 인권지원을 위한 실태와 쟁점에 대한 고민을 말한다.

종합토론은 ‘가정폭력 추방운동, 미래를 말한다’의 주제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단체 활동가, 상담가, 연구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가정폭력 추방운동이 향후 어떠한 과제와 방향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 여성운동단체와 관련시설 관계자들이 담론을 형성하고 현장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지정토론자 외에 포럼에 참석한 이들이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이번 포럼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사적인 일로 치부되면서 그러한 인식이 법과 제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주는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적 인식변화와 피해자 인권보호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게 된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8-4-30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