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0 성매매 의혹 검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보도자료]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검찰의 스폰서 범죄에 대한 MBC <PD수첩>의 충격적인 보도 이후,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가 실로 엄청나게 표출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권력의 핵심인 검찰이 지역의 토호?유지세력인 스폰서와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맺어오면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접대 및 향응에 이어 성매매범죄까지 버젓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법집행 현장을 책임지고 성매매알선범죄자와 성 매수?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다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여성인권과 피해자 보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매매를 마치 접대나 놀이, 나아가 자신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스트레스 해소 정도로 여기고 있는 현실은 과연 법집행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집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한다.

우리 공동고발인들은 권력형 비리나 사회지도층의 비리, 뇌물, 유착비리에 반드시 성매매범죄가 뒤따르는 것을 보면서, 성매매와 여성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만약 이번 사건이 일반 공무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자문하는 이들이 많았다. 인정사정없는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행태는 어떠한가?

검찰은 유례없이 발빠르게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위원장에 민간인을 앉히면서 마치 검찰개혁과 자신들의 치부를 도려내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급하게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보면 검찰의 국민기만극에 기가 찰 노릇이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성낙인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루된 검사들이 대부분 제자들"이며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문화에서 비롯됐으며,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매도하지 말라"고 말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또한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해야 할 채동욱 조사단장은 문제의 핵심으로 거명된 부산의 박 모 검사와 사법고시(24회), 연수원(14기) 동기라는 점에서 볼 때, 온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권력형 범죄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 몇 명에 대해서만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지는 이유이다. 검찰이 국민들의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고 국민의 검찰로 바로서기를 원한다면, 엉터리 체면치레식 ‘진상조사’를 아니라 발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거명되고 있는 57인 검사들의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에 돌입하여 그 실체를 분명히 규명해야 함은 물론, 수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검사가 있다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회정의와 인권을 지키고 불법 성매매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오히려 그 권력을 남용하여 성매매범죄와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부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진정으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바로서기를 촉구한다.

생산자 : 성매매범죄의혹검사에대한공동고발인57인일동

날짜 : 2010-4-27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