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2 한국여성의전화 총선 정책제안[보도자료]

주제 : 정책변화 ; 정책제안

기술 : 한국여성의전화는 19대 총선을 맞이하여,
여성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으며,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과제











여성폭력과 성평등과제의 실현에 있어 현행법상 장애가 되는 요소를 재정비하기 위한

1. 가정폭력방지법 전면 개정
2. 성폭력 친고죄 폐지
3. 스토킹방지법 제정
4. 아내강간죄 명문화
5.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피소 예외조항 마련
6. 사회·경제적 사유 임신중지 허용











■ 가정폭력 범죄자, 올바른 사법처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처리로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1.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2. 가정폭력범죄 신고율 제고 및 사법처리 실태 개선
3. 가정폭력범죄의 가정보호사건 송치기준 마련











■ 여성폭력 피해자, 막힘없는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국가 중요한 책무!
통념과 제도의 한계를 넘어 막힘없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1.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면 개편
2. 여성폭력 피해 재외국민지원체계 정비
3. 가정폭력 이혼사건-자녀면접교섭, 부부상담 처분금지
4. 법률구조 변호사 인권교육 실시
5. 상담사실확인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규정 마련
6.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신변보호 및 안전대책 마련
7.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보장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











여성폭력 관련 담당 부처간 통합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고,
사회전반의 성평등 인권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1.국무총리 산하 중앙여성폭력추방위원회 설치
2.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3.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 캠페인 실시











■ 평등한 가족정책 수립










변화하는 가족상을 반영한 평등한 가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1. 여성의 경제적 권리 확보
2. 변화하는 가족을 반영한 가족정책수립


한국여성의전화는 제안한 정책들이 실현되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도 가정직장사회 등 모든 곳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2-4-2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