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2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긴급토론회[보도자료]

주제 : 정책변화 ; 정책모니터링

기술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안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지난 4월, 성폭력을 당하던 여성이 112로 구조요청을 했으나, 경찰이 ‘가정폭력인 것 같다’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한 여성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며 요란했던 2개월이 지났습니다. 관련 경찰이 징계를 받았고, 112 신고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고, 당시 경찰청장은 “경찰의 무성의함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여 후인 지난 6월, 또 다른 여성이 “아침부터 맞고 있다”며 112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신고확인전화를 받은 가해남성의 말만 듣고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갈비뼈 세 개와 요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이 두 사건은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벌백계하겠다는 경찰의 다짐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무대응 혹은 미흡 조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 가정폭력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재발 방지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바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2년 7월 11일
여성폭력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생산자 : 여성폭력피해자추모및여성폭력근절을위한공동행동

날짜 : 2012-7-11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