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6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30개 핵심과제 질의[보도자료]

주제 : 정책변화 ; 정책제안

기술 : 1. 한국여성의전화는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총 7개 영역의 20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세부 정책과제 30문항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정책질의 활동은 총선 후보자에게 정책을 알리고, 후보자의 성평등 의식 및 실현 의지를 확인하여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이후 당선자의 정책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이행을 촉구하고자 진행되었다.

2. 정책질의 대상은 서울시 전체 및 본회 지부가 소재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총 103곳의 선거구를 선정하였고, 해당 선거구 등록 후보자 418명(질의마감 4/4 기준) 중 366명에게 여성폭력 근절 정책과제별 찬/반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누락된 52명은 질의기간 중 선거사무소 미등록 등의 사유로 연락이 되지 않아 질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응답 없는 선거, 갈 곳 잃은 정책
질의에 대한 응답률은 29.8%에 불과
후보자들의 여성폭력 근절 정책에 대한 무관심 보여줘
원내 주요 정당별 후보자 응답률은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순
1. 질의에 답변한 후보자는 366명 중 109명(29.8%)으로,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여성폭력 근절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관심과 의지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원내 주요 정당별 후보자 응답률을 보면 정의당 43.5%(23명중 10명 응답), 더불어민주당 34%(94명중 32명 응답), 국민의당 26.8%(71명중 19명 응답), 새누리당 15.1%(93명중 14명 응답) 순으로, 질의를 진행한 선거구 및 후보자 표본이 적은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원외 정당인 녹색당은 100%(3명중 3명 응답), 노동당은 85.7%(7명중 6명 응답)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높은 찬성률, 그러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은 유보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찬성률 88.8%로 높게 나타나
그러나 성차별적인 불평등한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핵심과제에는 무응답과 답변유보 많아
1. 30개 정책 과제에 질의에 대한 찬성률은 평균 88.8%로, 응답한 후보자 109명의 대다수가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에 동의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관심과 해결 의지가 있는 후보자가 응답했고 그 결과 높은 찬성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특히 <데이트폭력 피해자 직접적 지원체계 마련>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정책과제에 응답자의 100%가 찬성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중심으로 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안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여성폭력 예방정책의 핵심이 인식개선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데이트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정책이 CCTV 설치, 앱 개발 등 물리적기능적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된 상황에서, 인식개선 활동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100% 찬성 응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대 국회에서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인식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여성폭력 예방과 막힘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입안활동을 기대한다.

3.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대한 정책질의에 응답자의 98.1%가 찬성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되거나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입법과제로 조속한 법 제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4. 30개 질의에 대한 전반적인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나,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 규범 등 성평등을 가로막는 사회적 통념에 기인한 차별과 폭력을 규제하고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과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이혼숙려제 전면 폐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의 차원에서 형법상 ‘낙태죄’ 삭제> 정책 질의에 대한 ‘무응답’ 비율이 앞의 과제는 5.6%, 뒤의 세 개 과제는 3.7%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 필요’ 등의 이유로 답변을 유보하거나 회피하는 응답도 많았다. 국민적 여론 수렴은 정책 입안 및 집행을 위한 당연 과제건만, 굳이 ‘합의’로 에둘러 얘기하는 것은 해당 정책에 대해 특정한 소신이 없으며, 추진할 의지 또한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날로 심화되고, 정상가족 규범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위기 담론 속에 국가가 개인의 혼인과 가족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성평등 사회를 향한 대전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여성폭력 근절 정책 수립에 있어 여성폭력이 성적 불평등에서 기인하고 성평등을 지향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
1.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며,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인 동시에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우리 사회 전반의 성적 불평등에서 기인하며, 성적 불평등을 유지강화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정책은 성평등을 지향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은 당연히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담보해야 한다.

2. 20대 국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에 대해 선언이나 당위에만 그치지 않고, 성평등 정책으로서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핵심 정책들이 실현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가정직장사회 모든 곳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4-11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