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살인의 해석 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보도자료]


표제 : 2012 살인의 해석 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보도자료]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한국여성의전화는 1983년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적 영역에 있던 아내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내폭력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문제로서 아내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90년대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주도하며 법률제정을 하는 데 있어 견인차역할을 했다고 자부하며, 제도화 이후에는 ‘제도화 이후’를 고민하며 좀 더 나은 피해자 지원, 좀 더 가까운 사회적 변화를 꿈꾸고 있다.

이번 세계여성폭력주간을 맞이하여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문제에 대한 낮은 이해와 여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간과한 정부의 정책과 집행 체계에 강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사법적영역과 복지영역에서의 여성폭력피해자의 지원 체계를 점검해보고, 여성폭력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본 토론회는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12월13일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열리며 오전 10시30분부터는 ‘살인의 해석, 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 체계 정의 실현‘, 오후 2시부터는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이 진행 된다.













살인의 해석, 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12월 13일(화) 오전 10시30분~13시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프로그램
사회 :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영화 ‘침묵을 말하라’ 감상
【토론1】 피학대여성과 정당방위
김성규(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2】 남편살해 피학대여성에 대한 심리학적 증거와 판단의 문제
김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3】 가정폭력관련 사법체계에 관하여
조인섭(변호사)
【토론4】 피해여성의 반격행위, 현행 법체계에서 가능한가
김정혜(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12월 13일(화) 오전 14시~17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프로그램
* 사회: 강은숙(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발제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사례를 중심으로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발제2】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 제도화 이후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문제제기
황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1】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체계의 현황, 문제점과 대안모색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토론2】 한부모가족 지원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이원화 문제
성정현(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3】 복지체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논쟁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4】 사회복지사업법과 여성폭력피해자지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이찬진(변호사)
【토론5】 미국 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조주은(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6】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전망
박영란(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
【토론7】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
양철수(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서기관)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2-12-00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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