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1999국가인권기구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한다 !![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정책제안

기술 : ? 2월 10일자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회의?자민련?법무부는 9일 당정협의를 열어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고 한다. 이번 논의에서 국가인권기구를 독립규제위원회 성격의 국가기구로 구성하되 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부여하여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정을 알아본 결과 보도와 실제 논의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대중 정부 1주년을 기해 이 법안의 제정을 매듭지으려는 분위기가 정부내에 급박히 돌아가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민간단체들은 당정협의가 다시 마련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민간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법안이 성안되어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되기를 촉구한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그동안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희망하며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에 결합하여 활동하여 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다시 한 번 강력히 확인하며 빠른 설립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인권위원회는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 인권위원회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을 주장하는 의견을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국가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인권위원회 의결의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김대중 정부 1주년에 즈음하여 정부는 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위상에서 최대 민간단체안 수용, 최소 국민회의안을 수용하므로서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1999-2-10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