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0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본회의 입장[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1. 지난 4월 8일 저녁 인천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가정폭력 사건은 그 피해자인 김모씨의 처참한 현 상황만 보아도 가정폭력이 한 인가의 인권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평소에도 의처증으로 계속된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남편 정모씨는 사건 당일 술을 약간 먹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다른 이웃들에게 재워달라고 부탁을 한 뒤, 아이들이 나가자마자 현관문을 잠그고 그것도 모자라 철사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문을 잠근 뒤, 바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과 발을 철사로 묶은 후 구타를 시작하였다. 정모씨의 구타는 부인 김모씨의 온몸을 발길질하고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나서 끓인 물을 가슴과 얼굴 및 하복부에 부은 후, 커터 칼로 얼굴과 하복부를 위에서 아래로 그었으며 계속해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정모씨는 아내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왼쪽귀에서부터 입술까지 칼로 긋고, 재차 끊는 물을 붓고, 전기인두와 담배 불로 얼굴과 눈 가슴 을 수없이 지졌다. 참다못한 김모씨는 차라리 죽어서 결백을 주장하고 싶다고 하자, 전선을 분해하여 찬물을 상반신에 끼얹은 뒤 전기콘센트에 전기고문을 주고 생이빨을 자르고, 하복부를 부엌칼로 찌르고 휘젓는 등 실로 인간이 한 짓이라고 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지금 피해자 김모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극심한 정신적 공황상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해자인 정모씨는 현재 구속 수감중이다. 하지만 가해자인 정모씨는 재차 김씨의 가족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으며, 자신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협박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끔찍한 결과에 이르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2. 4월 23일 오전에는 별거중인 남편 이모씨가 찾아와, 이혼을 요구하는 자신을 가위로 위협하면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자, 평소에도 남편이 찾아와 흉기를 찾아 위협할까봐 숨겨놓은 칼을 꺼내어 남편 이모씨의 배를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83년 결혼한 부인 신씨는 계속적인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난 11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1월에 이혼청구소송을 내어 4월 27일 첫 공판이 있을 예정인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현재 신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다.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을 선포한다.

3. 얼마 후면 5월 가정의 달이다. 그리고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된지도 2년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끔직한 가정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이상 가정폭력이 개인의 가정사가 아닌 사회의 심각한 범죄임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검찰은 가해자 정씨를 엄중하게 수사하고, 가정폭력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생각해 재판부 또한 정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서 가정폭력도 어느 범죄 못지않은 파렴치함 범죄임을 일반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살아왔던 신씨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임으로서 살인자라는 이름의 가해자가 되었지만, 그간의 인간으로서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 온 그녀의 인권은 지금에라도 참작되고 보상받아야 할 것이다.

4. 또한 정부에서는 가정폭력 방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경찰과 검찰, 재판부는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5월 한 달을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기간 동안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홍보사업과, 경찰과 연계하여 가정폭력사건 특별처리 및 피해자에 대한 집중 지원 할 예정이다. 다시 한 번 상기되어야 할 것은 가정폭력은 남의 가정사가 아닌 범죄행위임을 시민들이 인식해야 하고, 이웃의 상황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0-4-20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