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0강릉 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 사건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성명서][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강릉 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 사건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해 강릉에서 정신지체장애여성 김모양에게 마을 주민들이 성폭행을 일삼아왔던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강화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계속되어 왔다. 강릉 김모양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이 4월 20일 처음 열렸고 10월 5일 1심 선고공판 결과가 나왔다. 주범인 홍모씨는 징역 2년 선고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되었고 나머지 공범 기모, 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우리는 우선 3년 구형을 받았던 주범 홍모씨가 2년의 선고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라는 아주 나쁜 죄질에 대한 응징으로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나머지 두 공범에 대해서 그 의도성이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도한 관례상 검사측의 항소가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후 2심 재판 과정에서 혹여라도 주범 홍씨가 고령인 점 등등의 전혀 납득될 수 없는 이유로 1심의 선고량이 절감되거나 집행유예등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또 한번의 전국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장애인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이 완결될 때가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차원에서 귾임없는 관심을 갖고 재판과정을 지켜볼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0, 10. 4.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0-10-4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