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성명서]


표제 : 2001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제도적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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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 매매춘 지역에서는 무허가 3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0대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윤락녀’라는 낙인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감금, 인신매매, 폭행, 매춘강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청에서는 노예매춘/ 감금 매춘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전국에 있는 쇠창살을 제거하겠다는 공언을 하였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쇠창살은 제거되었을지 몰라도 버젓이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경찰의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초에 발생한 충북청원군의 노예매춘사건, 부산완월동읠 화재사건 등에서 보듯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참사는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향락업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킨 후 신종?변종 성매매행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행위가 오히려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8월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성매매가 사회적 필요악이고, 윤락가나 룸싸롱을 통해 성매매가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는 이유로 윤락행위방지법까지 어기면서까지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성문화가 사법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이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성매매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없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이자 폭력이며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번죄행위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인권이 보장되고 폭력이 근절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실한 법적?제도적장치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문제의 해결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며, 여성?시민단체와 함께 매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날짜 : 2001-9-18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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