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대구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탄원서[성명서]


표제 : 2001대구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탄원서[성명서]


주제 : 인권지원활동 ; 성폭력 피해여성 무고 지원


기술 : 전 대구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모 대학의 교수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성명서를 실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래는 탄원서 전문입니다.?

탄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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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김혜순, 이두옥

죄 명 :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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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탄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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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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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단법인 사단법인 대구여성의전화는 여성인권단체로서 여서인권단체로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성 차별적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 민주적이고 남녀평등한 사회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한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회원단체로서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아내구타’문제를 사회문제로 이끌어내고, ‘성폭력’문제를 범죄로 규정해 내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고, ‘여성인권운동’의 새 장을 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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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내 성폭력은 성별, 나이, 직위 등 복합적 권력 관계에 놓여 있는 교수/ 강사/ 선배에 의한 피해가 전체 발생율의 67.8%를 차지하고 있어 성별 권력과 함께 나이나 직위에 의한 권위/ 권력이 대학내 성폭력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 역시 교수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이용하여 회유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고,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일 경우 피해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노동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 사건이 가해자는 사전에 호텔방을 얻고, 대학교수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조교를 강간하고도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구여성의전화에서는 직장 내 성폭력의 근절과 사회에서의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바라는 성명서를 실명으로 발표하고, 대구여성의전화 홈페이지에 사건 경과와 판결문을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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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의 피고인 김혜순과 이두옥은 대구여성의전화 설립 당시부터 여성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2000년 1얼 1일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로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그 동안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대구여성의전화의 두 공동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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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회에서 성폭력과 같은 반 인권적 범죄를 영원히 추방하기 위하여, 대구여성의전화에서는 성폭력 가해자 금동호 사건을 실명으로 거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명거론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와 성폭력이 매우 나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금동호가 자신의 죄는 뉘우치지 않고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논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정의입니다. 대구여성의전화는 꾸준히 약자의 편에서 인권을 위해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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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전국의 25개 여성의 전화는 성폭력 재발방지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성폭력 가해자의 인터넷상 실명거론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가 여성단체의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행위는 여성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날짜 : 2001-11-12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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