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1제489차 정기수요시위 성명서[연대성명서]

주제 : 인권지원활동 ; 기타인권지원

기술 : 일본국 ‘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제489차 정기수요시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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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10년 동안 할머니들과 민간단체는 정기 수요시위를 통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범죄의 진상규명과, 국가배상, 역사교육 실시, 위령비 건립,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로 인정되어 일본정부는 국제법적 책임이행을 요구받고 있으며, 지난 12월 4일 헤이그에서 열린 2000년 법적 최종판결에서는 일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첫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할 것, 둘째, 관련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보장할 것, 셋째, 기념탑, 박물관, 도서관을 설치하여 생존자의 명예를 회복할 것. 넷째, 공식?비공식적인 교육을 위해 모든 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할 것, 다섯째, 유해를 발굴하고 생존자를 귀환시킬 것, 여섯째,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이 국제법 위반임을 인정할 것, 일곱째,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등이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재판부가 연합국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 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터무니없이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채택을 통해 자국민을 우롱하고, 미국의 보복전쟁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전력을 증강하여 자위대를 파병하는 등 반성은커녕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도 한일협정의 굴욕을 극복하지 못한 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분노를 삭이며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위안부’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하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을 비롯한 여성들은 전쟁책임을 회피하고 자국의 법을 고치면서까지 자위대를 파병하여 군가대국화를 꾀하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과 한국정보의 해결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일본의 공식적 사과와 배상,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1. 자위대 파병을 통한 군사대국화 기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반대한다!

1. 일본정부는 전쟁범죄 인정하고, 공식사과와 법적배상을 실시하라!

1. 일본정부는 역사왜곡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하라!

1. 반여성?반인권적 전쟁범죄, 일본군 ‘위안부’문제 기필코 해결하자!

생산자 :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489차정기수요시위참가자일동

날짜 : 2001-12-19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