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2여성인권 짓밟는 공권력 오남용의 근절을 요구하며[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사회적으로 약자의 처지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여 그 권리가 무시되거나 침해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일이건 현재의 일이건 여성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소위 공권력이란 미명하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처구니없는 사태들이 몇 달을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 18일 송추 원각사 비구니 스님들의 폭력사태 방조 건, 4월 2일 시그네틱스 여성 노조원에 대한 알몸수색 건, 4월 19일 박순희대표 교통상해 건, 5월 15일 수녀님들의 유치장감금과 오두희 SOFA집행위원장 폭행 건 등 소위 공권력의 공무집행이라는 이유로 여성들의 인권유린이 도처에서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들도 시민들에게 맞는 시대라며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에 대한 해결보다는 무시와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우발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권력에 의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사건으로 오히려 공권력의 오, 남용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특히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면 재수가 없는 것이고, 당하면 참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 이 땅의 인권이라면 도대체 공권력이 희생당한 여성들은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란 말입니까

이에 여성, 인권, 종교단체등이 모여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유린사태에 대한 사회적 고발운동과 더불어 여성인권 회복을 위해 “여성인권 짓밟는 공권력 오?남용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여성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해당 경찰서장은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폭행 당사자인 진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일들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먼저 여성들을 대한다는 입장에서 고려하고, 여성들의 몸을 함부로 건들이거나 폭력적인 진압 과정이 예상되는 폭행과 인권침해에 대해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하지만 코에 걸며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온갖 법조망을 들이대며 문제의 치유보다는 집회에 대해 진압과 강경진압을 우선적 사고하는 경찰 책임자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진척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 경찰서장은 사건 직후 몇몇 책임자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양심을 짓밟은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흔히 집회에 참가자들이면 무조건 겁부터 주고 범법자로 처리해 기를 죽여야한다라는 것이 경찰관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고, 5월 14일 수도자라는 신분을 밝혔음에도 수녀 2명을 29시간 넘게 유치장에 구금하여 모욕을 당하게 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신앙의 도덕성과 양심을 훼손하려는 것에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는 경찰책임자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뿌리깊이 박혀있는 여성들의 인권과 양심에 대해 등한시하고 집회참가자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에 여성들의 양심을 짓밟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에 대해 최고책임자로서 경찰청장의 책임있는 사죄와 대책을 요구합니다.

계속되는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침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대책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피해 당사자들은 몸서리치는 악몽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계속 이와같은 일련의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요구합니다. 예를들면 형행법이나 경찰청 훈령과 같이 경찰관들을 움직이게 하는 규칙에 대해 여성의 입장에서 내부 규칙을 만들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동안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낙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없이 슬프기도 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 서러운데 공권력에 의해 또다시 이를 확인야만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공권력 책임자 스스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책임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허위조작과 폭력성에 대해 사회적 고발운동을 밝혀 나갈 것이며, 보다 폭넓은 연대운동을 통해 행동할 것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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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2-6-11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