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2 인간이하의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속수사와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한다. H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1의 펜싱선수인 여학생이 2001년 2월 말경부터 2002년 5월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펜싱협회 관계자와 H고등학교 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위 가해자들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학생을 저녁 늦게 학교로 불러내 학교 체육관 창고와 차안에서 위압적인 분위기와 완력을 이용하여 차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때로는 옷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도망갈 수도 없게 만든 채 성폭행을 저질렀다. 위 가해자 중 한 명은 차안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후에도 지방 시합을 간 사이 숙박 시설인 모텔에서 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찢고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교사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도 없는 일을 저질렀다.


피해자 학생이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억울한 심경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으면서 이 사건은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와중에도 가해자들과 펜싱협회 관계자들은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를 만나 ‘현 코치와 학생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여러 선생님들이 구속된다’, ‘남자친구도 학교를 못 다니게 된다 없었던 일로 해라’라는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파렴치함을 드러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는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고, 수원남부경찰서는 가해자 2인을 긴급체포한 후 수사에 착수하였고, 같은 펜싱선수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증거물을 첨부하여 수원검찰청에 수사의견을 올렸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휘하였고, 보강수사 와중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검찰로의 송치를 지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8일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한 달이 넘도록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60여 개의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수원검찰청에 접수하였지만 담당검사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은 교사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자인 미성년을 수 차례에 걸쳐서 성폭행(강간)한 사건이며, 이후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약한 미성년인 피해자를 협박, 회유하여 무마하려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해온 것은 운동이며 앞으로도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운동도 장래의 희망도 잃어버린 채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담당검사의 늑장수사가 피해자의 작은 희망마저 송두리채 앗아갔다.

1. 검찰은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조속한 구속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아울러 가해자를 엄중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2. 인륜을 배반한 파렴치함으로 일관한 가해자들에 대하여 해당학교와 교육청은 응분의 징계조치 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중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해자 엄중처벌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지역본부, 수원, 용인, 오산, 화성지부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경기연합회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고양여성민우회, 김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새움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노동자회안양여성회, 햇순여성상담센터, 다산인권센터,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수원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21C수원만들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민예총수원지부, 수원환경운동센터, 천주교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 KYC수원지부, 삶터, 청소년을위한수원애리여성센터, 수원불교청년회, 팔달사청년회, 대승원청년회용주사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경기지부, 수원통일사라청년회, 수원시불교연합회, 새시애청년연대, 수원흥사단,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날짜 : 2002-7-18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