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H고 학교 성폭력 피해자 체포영장발부 규탄 성명서 연명 건[연대성명서]


표제 : 2002H고 학교 성폭력 피해자 체포영장발부 규탄 성명서 연명 건[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미성년자인 성폭행 피해자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

오늘 20일 수원지검 이주형 검사(형사1부)는 성폭행 피해자인 미성년자 ㅈ양에 대해서 ‘무고’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경 수원남부경찰서에 ㅈ양의 아버지가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써, ㅈ양이 자신이 소속된 수원H고 고등학교 펜싱부의 담당 교사와 경기도 펜싱협회 관계자로부터 2001년 2월 말경부터 2002년 5월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6월 중순경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검찰로 송치된 당시, 피해자 이외의 또 다른 피해자 진술과 피해학생의 찢어진 팬티 등이 증거로써 제시되었지만 미성년자 성폭행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불구속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조사는 한 달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았고, 7월 중순경에야 피해자 학생의 조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수사는 과정에서 담당검사가 미성년자인 피해자 학생을 보호자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려 하는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일으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8월 중순경 피해학생과 가해자들과의 13시간에 걸친 대질심문이 이루어졌고, 가해자와의 대질 충격을 견디다 못한 피해학생은 ‘정말 힘든 건.. 죄진 사람들은 지금 너무 너무 떳떳한데 피해본 나는 너무 죄인 같아 항상 고개 숙여야 하고 피해야 되잖아. 어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라는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을 기도했다.

이후 검찰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고, 안정을 취한 후 어떤 조사(통상 가해자에게 실행되는 거짓말 탐지기조사 조차)도 받겠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급기야는 ‘무고’ 혐의로 피해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성폭행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사실 내용을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사과정의 내용을 H고 학생들이 모두 알고 있는 등, 검찰의 가해자 단속이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성폭행 피해사실은 무시한 채 가해자 측의 무죄주장만을 인정해서 피해학생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은 교사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자인 미성년을 수 차례에 걸쳐서 성폭행(강간)한 사건이며, 이후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약한 미성년인 피해자를 협박, 회유하여 무마하려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체육특기 학생으로 운동만을 해왔는데, 앞으로 체육계의 특성상 운동을 계속할 수도 없고,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피해자는 이미 펜싱을 계속하고 싶다는 희망은 물론, 한치 앞조차 내다볼 수 없는 절망 속에 살고 있으며, 오로지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늑장수사를 벗어나 미성년자에 대한 유례 없는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의 피해학생의 일관된 진술과 진심을 믿으며, 또 다른 피해학생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 검찰은 이 사건 피해학생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즉각 철회하라.??

2.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통한 가해자들의 엄중처벌을 요구한다.



3. 인륜을 배반한 파렴치함으로 일관한 가해자들에 대하여 해당학교와 교육청은 응분의 징계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중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해자 엄중처벌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날짜 : 2002-8-21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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