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2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의 성매매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입장[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성매매 피해여성을 사기죄로 공개수배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의 불법행위를 즉각 조사하라!

?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선불금 등 불법채무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엄정 수사하라!??

우리는 지난 12월 3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선불금과 관련하여 288명의 여성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수배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하고 정의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당하는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우리 사회 모두가 외면해 왔다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중앙회는 수배명단 책자를 수거한다고 했지만 이미 명단을 작성한 행위 자체가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명백한 여성 인권 침해로서 성매매 강요 행위를 은폐하고 여성을 성매매의 굴레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유흥주점의 선불금의 실상은 중앙회 측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이러한 선불금은 업주의 착취와 소개비, 결근비, 지각비, 각종 벌금 등에 의해 늘어난다. 특히 여성들끼리 맞보증을 서게 한 뒤 한 여성이 도망을 치면 다른 여성에게 그 빚을 씌우고, 도망친 여성을 붙잡아오면 그 여성의 빚에 수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여 다른 업소로 인신매매해 왔던 것이 유흥주점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착취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유흥주점 업주들이 벌어들이는 부당이득은 그 규모를 도저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도망친 여성들을 버젓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할 뿐만 아니라, 경찰은 긴급체포령을 내려 도망친 여성들을 붙잡아주곤 하였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중앙회는 룸싸롱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업주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단법인체이다.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현장 여성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유형의 유흥업소들의 99.3%가 성매매업소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창가 업소들이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주들이 마치 여성들이 성매매와 관련한 불법채무가 아닌 일반채무를 갚지 않고 도망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현행 법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

우리 여성,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중앙회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더 나아가 선불금에 묶여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인신매매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사법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 책자를 즉각 전량 회수하여 폐기하고 제작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2. 경찰과 검찰에서는 여성들이 선불금과 불법적인 채무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소을 강력히 단속, 폐쇄하라.?

3. 경찰과 검찰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하라.?

4. 보건복지부는 여성 인권 침해와 성매매 강요를 조장하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의 등록을 즉각 취소하라.?

5. 여성부와 법무부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법률적 지원책을 즉각 마련하라.?

생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성매매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 매매춘근절을위한한소리회,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발행처/출판사 : 대구여성회, 대전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날짜 : 2002-12-9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