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류국현 사임은 밀실인선의 당연한 결과[연대성명서]


표제 : 2003류국현 사임은 밀실인선의 당연한 결과[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이 지난 9일 사의를 표명했다. 류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후 '신임'자를 미처 떼기도 전에 전격 사임한 것이다. 그의 과거 반인권적 행보와 비리 전력을 볼 때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며, 류씨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당시부터 단호하게 퇴진투쟁을 벌여온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낳은 결과라고 판단된다. 류씨는 92년 7월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또 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검사 복을 벗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반인권?비리 전력을 소유한 류씨가 인권위원직에 임명된 것은 애시당초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번 ‘류국현 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무엇보다, 밀실인선에 따라 인권위원을 임명해온 관행이 더는 지속되어선 안 된다. 인권위원은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머금고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맞서 결연히 싸울 수 있는 ‘검증된’ 인물이어야 한다. 또 다시 반인권?비리 전력자가 밀실에서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이제라도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후 1달을 못 채우고 스스로 인권위원직을 물러난 류국현 씨는 검찰 출신이다. 류씨의 선임자였던 이진강 전 인권위원도 개인적인 경력을 위해 인권위원직을 미련없이 내던졌다. 이 전 인권위원도 검찰 출신으로, 현재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4명의 인권위원 중 1명이 검찰 몫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난해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을 일으키는 등 지금도 인권침해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게 인권위원의 한 자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권위원은 나눠먹기 식으로 인선될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국가인권위가 권력기관의 견제를 뚫고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인권위원의 인선은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김대중 정권은 이번 인선 사태를 통해 인권위원을 지명할 능력도 자격도 없음이 명백해졌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해 장관추천과 정책제안을 받고 있다. 이는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현 정권이 차기 정권과 적극 협의해서 류씨의 후임 인권위원을 인선하되,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인권적 감수성과 강직함을 소유한 인물로 지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류국현 사퇴 당연하다. 밀실인선 중단하라.
2. 검찰을 배려한 나눠먹기식 인선을 반대한다.
3.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4. 인사청문회 도입하고 공개적인 검증절차 마련하라.
2003. 1. 13.


생산자 :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두레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연대,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꿈너머,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전국철거민협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광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구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년환경센터, 추모단체연대회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등노조이주지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평화인권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 한께하는사람들, 환경정의시민연대


날짜 : 2003-1-3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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