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3??일인일적제??를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확정하라.[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호주제는 남녀차별을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한 대표적 악법으로서, '가장 중심의 가족 유대'라는 구시대적 명분 하에 모든 여성들을 성차별의 굴레에 굴종시킨 채, 성평등과 국민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핵심적 위헌 제도이다.
지난 16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호주제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1년 안에 호주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그러나 국회와 정부내에서는 ??가족별 호적편제??가 거론되면서 ??일인일적제??를 호주제폐지의 대안으로 확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작년 10월 민변이 주관하고 여성부가 후원한 ??호주제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가족부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여성계 내에서 확인되었다.

"가족별 호적편제"는
1. 호적의 기준자(색인자, 부부 중 1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성차별을 온존시키며
2. 미혼자녀를 기준자인 부모의 호적에 편제시킴으로써 인간의 평등권을 호적으로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3. 구성원의 결혼 사망 이혼 재혼 등의 경우, 매번 새로이 호적을 변경해야 하는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감수하게 하며
4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가족의 형성과정이 호적에 드러남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별 신분등록제인 "일인일적제"는
1.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나'를 중심으로 기재하고,
2.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항도 함께 기록하여 그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인 신분등록제이다.

이는 "가족별 호적편제"의 많은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하고 친족관계의 확인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소위 '가족해체의 가속화 우려'라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명분없는 구시대적 가부장 논리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는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를 발족하면서, 다양한 여성 인권 시민 단체들과 정당들의 연대와 단결로 ??일인일적제??가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확정될 때까지 대국홍보와 토론회 공청회 국회의원 서명과 선언 등 모든 행동과 실천을 진행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국회와 정부는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일인일적제"를 조속히 확정하라!

국민의 평등권과 사생활 보호가 보장되는 미래지향적 신분등록제인 ??일인일적제??를 도입하라

생산자 : 일인일적실현공동연대

날짜 : 2003-4-14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